최중경 3년 전 기사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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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3년 전 기사내용 보니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마자
최중경의 부인 명의의 땅이 6~15배 시세차익을 챙긴 전형적 투기라며 난리가 아니다.
그래서 한 아고리언의 표현을 보니 무시무시 하다.

"최중경 이자는 더 죽일늠이네요"

이유가 뭔지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이랬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118222428206&p=khan&RIGHT_COMM=R2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가 산땅의 소유주는 어린이 셋을 두고 불시 사고로 운명한 5세 8세 10세된 어린이들의 땅(2.100제곱미터)이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헐값에 헐값에 팔린 사실도 몰으고 살고 있으며 그 자녀들의 부모의 묘가 파 없어 졌다 합니다. 학교에 갈 교복이 없어 동네 사람이 사 주었다고 합니다.어린 아이들의 땅을 빼앗아 먹을 생각한 이 파렴치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후보 이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제역으로 소,돼지를 살처분 하기 보다는 이러한 자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88627

그러나 최중경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제가 살기 위해 장모님을 투기꾼으로 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거 인사청문회 하는 사람만 더 웃긴 거 같다. 생각해 봐라. 그 나물에 그 밥이 모여있는 곳에서 신선이 등장하길 바랐나. 차라리 그 시간에 3년전 BBK 사건이나 도곡동 땅 사건이나 위장전입 같은 거 복기나 해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최중경이 이뻐서가 아니다.

나 같아도 아니라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말이다. 그것도 제목 조차 '지식' 경제부가 아닌가. 지식이 있고 하와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강만수와 함께 일하는 것만 봐도 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최중경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높으신 분들을 위해 최중경+강만수에 얽힌 3년전의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린다. 요즘 물가 잡는다고 난리가 아닌데 이 기사 내용 보고 냉수나 들이키기 바란다.

기사 내용 보면 왜 이명박 정권이 뻔한 답이 나올 인사청문회에 최중경을 내 보내며 생지랄을 떨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약올리려는 거 뿐이다. 그 시간에 날치기한 예산으로 부지런히 4대강에 삽질만 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알 건 알고 넘어가자.3년전이다. 한겨레에서 '강만수+최중경=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썼다. 황금알을 낳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말이다. 왜 그랬나. IMF의 주범을 다시 기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http://blog.naver.com/probi/90031902790 >을 살펴볼까.

정부가 물가 급등으로 고환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추진해온 강만수·최중경 기획재정부 장.차관 진용은 다시 한번 정책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4년 역외선물환 거래 손실, 2008년의 급격한 환율상승(원화절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두 사람이 관여한 환율정책이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거시경제를 좌우하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97년 외환위기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 중후반 무리한 원화 강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외환위기를 불렀다. 원화 강세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해 선진국이 된 듯한 분위기였지만 대가는 컸다. 경제지표로 나타난 상징적 대가는 1996년 231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다. 정부는 한때 7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997년 들어 900원을 넘어서는데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강만수 장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의 차관이었다. 결국 거품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외환위기로 터졌고, 환율은 2천원까지 치솟았다.

2004년 외평기금 10조원 손실 외환위기가 수습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2001년 1300원대였던 환율은 2003년 하반기 11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율 개입에 들어갔다. 총대를 멘 사람은 당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이었던 최중경 차관이다. 그는 "1100원대 중반은 수출기업 채산성의 마지노선"이라며 환율 사수에 나섰다."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재경부는 2004년 역외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2조5천여억원의 손실을 봤고, 연간 외국환평형기금 손실은 10조원을 넘었다. 그럼에도 환율을 지키지 못했다. 환율은 2004년 9월 말 1151.8원에서 11월 말 1048.2원으로 급락했다. 덕분에 외국인 투기자본은 막대한 환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은 두 번째 실패였다.

2008년 물가폭등 새 정부 들어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수출확대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도 노골적으로 환율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결과는 엄청난 물가급등으로 나타났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이 수입물가를 한번 더 끌어올렸고, 이는 물가안정 기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환율이 900원대 중반에서 1050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년 만의 최고치(4.9%)를 기록했다. 불타는 집에 기름을 쏟아부은 셈이다.

정부는 결국 고환율 정책을 포기했다. 외환위기, 역외선물환 투자 때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원유값 상승 때문"으로 이유를 돌린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환율은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 한번 오른 물가는 내리기 어렵다" 또는 "지금까지 인위적인 환율정책이 대부분 실패했다"며 "앞으로는 환율을 움직여 경상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한다. 3년 전의 일이다. 마치 요즘 물가를 잡겠다며 난리부르스를 추며 생지랄을 떨고 있는 정부 모습 아닌가.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요즘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의 대책 수립이 눈에 띈다. 부실 저축은행 처리가 본격화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축은행의 부실이 시중은행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 뛰어들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이정희 의원실)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2006년 말 이들의 PF 대출 잔액은 11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불어났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 지원을 본업으로 하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 PF 대출로 인해 부실이 심각하다는 건 경영자들의 방만함은 물론, 강만수 최중경 김석동 등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감독 실패가 빚은 심각한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래도 4대강 바닥은 부지런히 파야 할까.
 
저축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파급효과는 당장 서민들은 물론 어디까지 미칠지도 모를 판국인데, 들추어 보나마나 한 부동산투기 의혹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인사청문회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자 끄적였다. 최중경 참 오래도 해 먹었다. 강만수나 최중경 등 경제팀이 자칫 이명박과 함께 나라 말아먹고 하와이로 튀고 난 다음에 "최중경 이자는 더 죽일늠이네요" 해 봤자 아닌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능력 외 나라살림 능력도 살펴봤으면 싶다.

또 요즘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보면 꼭 IMF 때를 닮은 듯한 느낌이 든다. 왜 느낌일까... 정부의 통제권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방송과 언론  등의 자료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지율 50%라고 떠들어 대는 대통령은 두 말 할것도 없고...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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