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판결, 법이 썩어 빠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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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썩어 빠진 증거

4대강 사업 문제 있다고?...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118101810340&p=yonhap

4대강 사업 아무런 문제 없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정치나 法의 문제가 아니라
生命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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