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개혁안 이래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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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개혁안 이래서 문제

-검찰 개혁 등 이명박 정권의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지않고 스스로 반성(개혁)하겠다면 누가 믿겠나.

그게 오늘날 새누리당 내지 검찰의 가슴에 새겨진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 '라는 생각.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옷만 바꿔입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만 바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민 1인의 생각을 몇 줄의 평가로 대신해 본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다. 아래는 이틀전(2일) 오전에 발표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 전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검찰개혁안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금의 검찰 불신을 초래했고,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를 임용할 때,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서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접대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습니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 수도 없게 길게 늘어놓은 개혁안...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새누리당 박 후보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 전문을 다 읽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글쓴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훑어봤다. 법률에 무식한 글쓴이 등 동병상련의 국민들이 이 개혁안을 보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하면 검찰이 개혁된다고 생각할까. 말 그대로 '개혁(改革 )'이란 (가죽을 뒤 엎는 것 처럼) '새롭게 뜯어 고치는' 일이다. 이 전문에서 그런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봉으로 알고 우롱하는 수준이다.

우선 타인의 재물을 강탈해 장물의 거취 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박 후보는 이런 개혁안을 낼 자격 조차 전무하다. 이런 걸 '유전무죄'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박 후보 자신이 개혁안을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마디로 '삼권분립'이 무엇인 지 조차 모르는 무식한 처사일 뿐이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검찰의 독립성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좌지우지 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한 유신독재의 구린 향기이자, 검찰개혁(안)과 멀어도 한~참 먼 '쌩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꾼 것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옷만 갈아입고 처절한 반성을 했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적 행위다. 스스로 또는 새누리당이 하고자 하는 검찰의 개혁 내지 처절한 반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 국민들의 몫이 됐다는 말이다. 최소한 지난 4년 반 이상 '빤스'도 안 입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치마를 걷어부친 결과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다. 민주.애국인사에 대한 '묻지마 기소'는 물론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눈 감아 준 거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거꾸로 시간을 노무현 참여정부로 돌려보시기 바란다.

글쓴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속에 있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67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여준 게 검찰독립에 대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유신독재자와 같은)권위를 내려놓고 평검사와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보기에 따라) 깐죽거린 검사를 기억하는가. 그 때 노 전 대통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던가. 평검사와의 생방송 토론(2003년 3월 9일)에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40대 강금실 법무장관이 발탁된 데 대한 반발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을 깔아뭉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가능할까. 또 그런 적이 단 한 차례나 있었나. 아니면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유신독재로부터 군정종식이 될 때까지 이런 일이 단 한 차례라도 있었던 적 있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권은 물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그게 검찰의 독립성을 가로막을 줄 아무도 몰랐다. 당신이 민주화를 위해 인내하며 평검사로 하여금 '대드는 일'이 일어나도 마음속으로 삭힌 결과 어떻게 됐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노 전 대통령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헬기를 띄워 생중계에 나서며 보복을 가했다. 그게 엊그제 일 같다. 당시 글쓴이는 그 원통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살이 부르르 떨렸다.

그게 여태껏 반이명박 정부를 외치게 만든 원동력이자, 검찰 내지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진 불만 이상의 '원한'처럼 남게 된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였다.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세운 주범격이 검찰이었으며 언론이 이에 가세했다. 이게 틀린 말인가. 이게 틀리지 않았다면 검찰 그 누구가 국민앞에 나서서 설명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없는 사실'을 조작해 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통해 민주.애국지사는 물론 이른바'친노'를 흠집냈던 게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풍전등화에 이르자 스스로 개혁하는 척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18년 간의 유신독재'를 잊지못해 검찰권에 개입하는 어불성설의 모습이다. 18년!!...의 끔찍한 유신독재. 그야 말로 눈속임 외 말도 안 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회는 참여정부에서 미리 주었지만, 오히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과 야합을 통해 스스로 개혁의지를 무너뜨리고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던 것이다. 극히 최근까지 그저 변태성행위나 향응 등 접대에 놀아나는 떡검 내지 섹스검 쯤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졌으면, 그건 나라와 민족을 팔아 연명한 조폭이나 양아치 세력이지 어째 정의를 지키는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불편부당하고 괘씸한 검찰을 국민들이 용납해야 할까.

그래서 검찰 개혁 등의 과제는 범죄자 내지 이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교사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자, 절대로 해선 안 될 범죄나 다름없는 것이다. 마치 상습적으로 선량한 아이를 범한 성범죄자가 자기 스스로 개혁(반성)을 선언하고 전자발찌를 차지않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언제 또 다시 섹검이나 떡검이 될 지 누가 알겠는가. 검찰개혁 등 대한민국에 산적한 문제들은 국민들이 이미 '새정치'를 갈망하는 데 다 담겨져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내지 검찰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지. 개혁안을 내 놓을 형편이 전혀 못 된다는 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장물 뒤에 숨어서 검찰 개혁안 운운하고 자빠졌나. 그래서 몇몇 진보매체를 제외하면 최소한 2009년 이후 방송이나 신문사는 검찰개혁 운운할 자격 조차 없는 것이다. 심지어 영업행위 등 호구책 때문에 권력의 눈치만 살피거나 적극 동조한 '인터넷 포털' 조차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4년 반 이상 이들과 함께 놀아난 장본인들 아닌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선관위가 마련하고 있는 'TV토론'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 심판의 대상이 심판을 말하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말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위태로운 순간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최소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옳다. 세상의 법과 제도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낡고 닳은 '구태' 그 자체다. 국민들이 '새정치'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국민참여 검찰개혁> 방안이 옳다고 본다. 검찰의 방종을 막는 혁신적인 개혁방안이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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