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종북세력 만든 1인시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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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종북세력 만든 1인시위 뭐길래

-꼼수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어떻게 돼가나-

상습적 꼼수와 거짓말이 부른 화근은 어떤 모습일까.

날씨가 무진장 덥다.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니다. 잠시 외출만 해도 헉헉거릴 지경이다. 8년만의 더위란다. 그래서 더위도 식힐겸 컴 앞에 앉아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됐다. 대단한 장면이었다. 한 주 전의 모습이었지만 폭염주의보를 아랑곳 하지않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었다. 우 의원은 반값등록금 릴레이시위(326일)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 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 속에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때 까지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반값등록금 민주당은 합니다'라는 문구가 동시에 적혀있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담은 <인터넷 경향>의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11315472&code=900314)속에는 '안 봐도 될 장면'이 버젓이 동시에 공개되고 있었다.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1인 시위였다. 반값등록금 찬반논쟁이 폭염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 봐도 될 장면은 무엇이란 말인가.

 

안 봐도 될 장면이란, 반값등록금 반대자가 피켓에 써 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이랬다.

"종북세력들이 조장하는 반값등록금 반대.
사회주의 선동 속지마라! 왜?
장사하는 학교와 안 싸우고 국가에 꽁짜 타령?
비겁하게
국민혈세 노리지 말고
불의와 맞서 싸우라! "

반값등록금 반대자의 1인 시위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바로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을 대략 1년 전으로 되돌려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일 당시 자료를 뒤적여 봤다. 반값등록금은 반대자의 주장처럼 종북세력들이 조장한 것인 지 내지  반값등록금 제도가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인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취재차 참여해 봤던 2011년 6월 10일 청계광장의 <6.10 반값등록금 집회> 장면과 당시의 자료를 다시금 들여다 보게된 것이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건 사람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이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반대 시위에 나섰던 사람이 말한 종북세력이란 이명박이었으며 그는 사회주의자였던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이명박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뼈 속 까지 친일.친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는 데, 그런 그가 사회주의자 내지 종북세력이라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니까 반값등록금 반대 시위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땡볕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 안민석 의원이 증명해 보인 이명박 후보의 반값등록금(등록금절반위원회) 공약 자료
(자료출처 http://stv.or.kr/ez/bbs.php?query=view&table=citizen&uid=81 )


그렇다면 대선 정국에서 잠시 잊혀지고 있었던 반값등록금은 민주당의 주장 처럼 실현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최근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뒤적여 봤더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터 반값등록금 예산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박 장관은 지난 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대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세금감면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정부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학을 안가는 사람도 20%가 넘는다. 그분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체로 학력이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등록금은 본인이 융자를 일으켜서 부담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의 정부(후보)의 공약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얘기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신중한 검토만 몇년 째"라며 "대기업에 돌아가는 R&D세액공제, 소득역진성이 있는 교육비소득공제 등을 폐기하면 반값등록금 비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72949 )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특위' 발족식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우상호 특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생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는 데,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5년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먼저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영해 내년 1학기부터 전국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 의원이 폭염 속에서 피켓을 든 배경은 대략 이러하며, 이명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거짓 공약에 맞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잠시 잊혀진 것 같았던 반값등록금 찬반 논란은 여전히 장외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실시여부 내지 찬반을 놓고 대치중인 반값등록금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 등. 청년들의 선택이 궁금해 당시 자료를 다시 뒤적여 봤다. 과연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반값등록금 관련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6월 10일 자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의 실시 여부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91.0%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이다. 재밌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란 설문에 48.5%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란 응답을 보였다. 그렇다면 반값등록금 문제를 풀 당사자가 정치권이 아니란 말일까. 그렇지는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각 당의 기존 당론 중 어디가 현실성이 높냐는 질문에는 민주당(58.5%)을 꼽았다. 또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적립금을 활용한 장학금 제도 마련'(42.5%),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기간 완화'(24.5%),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12%), '고등교육 예산 확충'(8%)이란 응답이 많았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10609124520598&srchid=IIM%2Fnews%2F42413278%2Fdcee83bdd02048c2cd9e7766ef9dfe69#A20110610003403163.gif )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공짜를 원하는 건 아니었다.  반값등록금 실시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뒤에서 깐죽거리듯 피켓을 든 반값등록금 반대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명박을 사회주의자로 둔갑시키며 종북세력으로 내몰았는 지. 

 대략 5년 전 이명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거짓 공약 등 꼼수를 통해 국민을 현혹 시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그 꼼수들은 친인척.측근 비리로 드러나 비리 종합선물세트가 되어 국민들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며 비리 사건만 터지면 차떼기당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오버랩 된다. 이명박의 꼼수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문제 조차 예외가 되겠나. 잠시 우리로 부터 멀어진 것 같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거짓말이 (불)씨가 되어 폭염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 우 의원에 맞서 1인 시위에 나선 반값등록금 반대자가 피켓에 써 둔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며 글을 맺는다. 

"종북세력들이 조장하는 반값등록금 반대.
사회주의 선동 속지마라! 왜?
장사하는 학교와 안 싸우고 국가에 꽁짜 타령?
비겁하게 
국민혈세 노리지 말고
불의와 맞서 싸우라! " 


반값등록금 반대자 피켓에 쓰여진 짧은 문구 속에서 동족을 이간질 하고 나선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웬 '종북세력'이며 '사회주의' 까지 등장시켜야 했나.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민혈세를 다 축낸 것도 모자라, 저축은행 사태 등 친인척.측근 비리를 통해 수 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증발시킨 당사자들이다. 그 돈 만으로도  반값등록금은 실현시키고도 남았지만,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축낸 불의한 무리들이 반값등록금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무늬만 바꾼 사람들로 부터 엄청난 수업료(?)와 스트레스를 지불하며 <꼼수와 거짓말이 불러온 폐해> 등에 대해 학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는 건, 쥐새끼와 같은 설치류들이 할 일이지 인간과 같은 영장류가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땅의 청년들아. 무늬만 바꾼 사람들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 꼼수로 인해 다시금 5년의 세월을 피말리는 고통속에서 보낼 게 두렵다. 우리 청년들은 꼼수의 대상이나 사학의 봉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며 희망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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