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사태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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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고문사태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북한 인권운동가의 오지랖 넓은 꼴불견-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새는 이유를 보여준 것일까.

가뜩에나 후텁지근한 날, 참 답답한 사건 하나가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뒤적여 봤다. 고문을 당한 당사자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구금을 당했고 고문은 왜 당했는 지 등 사실 확인을 해 본 것이다. 궁금증은 금방 해소됐다. 일주일 동안 전기 고문 등을 당했다는 당사자는 김영환(49) 씨였다. 그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지난 20일 중국 당국이 추방하는 형식을 빌어 114일 만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김 씨는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를 구출해주기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국민, 동료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북한 민주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가 중국 당국으로 부터 체포된 이유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김 씨는 중국 땅에서 북한의 민주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테면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이렇쿵 저렇쿵 사생활 문제를 간섭하는 오지랖 넓은 일이라고나 할까.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인터넷 <한겨레> 영문판(번역 박중언 기자)을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랬다.

 

Reformed pro-North Korea Kim Young-hwan among those detained since March 29 By Kim Kyu-won, staff writer    Activist Kim Young-hwan and three colleagues were reportedly arrested on March 29 in Dalian, China by intelligence agencie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law. The activists are suspected of having sent defectors back into North Korea to promote democracy. Their detention has been made public through the testimonies of other activists.     김영환씨와 함께 중국 다롄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체포·구금된 3명의 한국인들은 중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금 사실은 다른 활동가들의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On May 15, a figure familiar with Kim and the other three men, said, “The defectors they sent into North Korea are said to have distributed leaflets and collected information. I know that the object of their activities was bringing dow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chieving democracy.”     　 김씨 등을 아는 한 인사는 15일 “이들이 북한으로 보낸 탈북자들은 삐라·찌라시 살포, 정보 수집 등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며 “이들의 활동 목적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하려는 데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Some have raised suspic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rested individuals and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s. They have been traveling to and from China for between five and ten years, supporting defectors, and are known to have run restaurants and internet cafes in order to fund the operations. Some suspect that the individuals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n official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ddressed these suspicions, saying, “There is no relationship whatsoever between the individuals caught recently in China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이들과 정보기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5~10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북한 탈북자들을 지원해 왔으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이나 피시방을 운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업이 불안정한 이들이 장기적 활동을 위해 국내 정보기관 등의 지원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과 국가정보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The four individuals are currently being held by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 as they await indictment.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reported that it was not yet certain whether they would be handed over to a court. In China, detention of those suspected of crimes is limited to two months, but can be extended to up to five months. The MOFAT official stated that individuals convicted of violating China’s national security law are subject to sentences of up to life imprisonment for ringleaders and up to ten years in jail for accomplices.     현재 이들 4명은 모두 단둥의 국가안전청에 기소 전 구금 상태로 있으며, 재판으로 넘겨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에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금은 기본적으로 2달로 제한돼 있으나, 최대 5달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중국 국가보안법으로, 주모자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공범자는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In the 1980s, Kim Young-hwan was a pro-North Korea activist. He is widely known as the writer of “Gangcheol Seosin,” a work that served as the textbook of the left-wing Jusapa faction of the 1980s. In the 1980s he was a scholar of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s part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e visited North Korea and met premier Kim Il-sung in 1991.     After his visit to North Korea, Kim became skeptical about Juche philosophy. In the mid-1990s, he turned against North Korea and began campaigning for democracy.     김영환씨는 1980년대 주사파들의 교과서 격이었던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을 쓴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의 주체사상 이론가였으며,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그러나 북한 방문 뒤 주체사상에 회의를 갖게 됐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뉴 라이트’ 쪽으로 돌아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533087.html>

한겨레 영문판으로 보도된 김 씨 관련 소식을 접하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북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 씨 등이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간첩행위>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략 10여 년 전 부터 '뉴라이트' 쪽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라는 이름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보낸 탈북자들은 삐라.찌라시 살포, 정보 수집 등 활동을 벌이며 북한 체재를 붕괴시키고 민주화하려는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맹방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 씨 등의 활동은 매우 위험한 짓이나 다름없었다.

김 씨 등의 이런 활동이 중국의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체포 되면서 조사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거나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인데, 한겨레의 보도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건 직업이 불안정한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정체성이었다. 비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이나 피씨방을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않고 다년간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김 씨 등을 둘러싼 의혹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활동을 위해 국내 정보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문 때문에 국정원이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펄쩍뛰며 이들과 무관하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사진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영환 씨와 동료들 (출처: 연합뉴스)

사정이 이러하므로 김 씨를 구명한 실체가 누구인지 고문 사실은 있었는 지 등 <김영환 씨 고문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국민이 외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건인데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이유로 체포되어 오랜 기간동안 구금돼 있는 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더군다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즉각 한.중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 데, 이상하게도 김 씨가 귀국한 직후 이 문제를 다룰 부서가 사라지며 김 씨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김 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놓고 <영사 사건>인 지 또는 <수사 사건>인 지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국정원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issue/304/newsview?issueId=304&newsid=20120731142105667 > 

그래서 누구 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 지 좀 더 살펴봤더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김 씨가 고문 받은 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데 외교 당국자는 이 문제를 외교적 실익이 어떨지 등으로 저울질 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정도가 아니라 고문 까지 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하며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입을 다문채 사건을 조율하고 있었던 이 사태는 몇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첫째, 김 씨가 폭로한 고문사건을 통해 중국의 야만적인 인권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술한 국가적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김영환 씨가 입을 열어 이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정체성이 백일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운동가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김 씨가 고문사실을 털어놓은 직후 정부도 외면(?)하고 있고 국정원 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은, 김 씨가 주장한 사실 처럼 호락호락 하지않았다. 자연인 몇 사람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를 지켜보는 적지않은 사람들의 견해이다. 그동안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은 탈북자를 돕거나(또는 탈북을 부추긴) 개신교 소속 선교사가 아니면 목사들이었다. 그들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탈북자들이 남한에 유입된 바 있다. 이런 일은 정부에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등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별개의 선교 채널 등을 통해 활동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북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른바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드러낸 문제는, 다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 특수한 영역이었다. 그들은 남한의 인권 문제 내지 민주화 문제를 소홀히 했거나 외면한 사람들이었는데. 한겨레에서 언급한 바 김영환 씨는 1980년대 주사파들의 교과서 격이었던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을 쓴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김씨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의 주체사상 이론가였으며,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의 이력이라면 대한민국의 수구보수세력들로 부터 좌빨 이상의 대접(?)을 받아야 했지만, 어느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체사상에 회의를 가지고 1990년대 중반부터 <뉴 라이트>쪽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는 사상적 전향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 사건은 수구보수 세력들로 부터 의외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정부와 국정원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하태경 의원을 내세워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김씨 등 우리 국민 4명이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구금돼 있는 동안 잠 안 재우기, 수갑 채운 채 의자에서 재우기,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와 공안당국의 반인권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은 G2(미국·중국) 위상에 걸맞게 인권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뒤늦게 시동이 걸린 새누리당의 주장. 맞는 말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기혹행위를 당했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온 국민이 나서서 성토해야 마땅할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두 문제는(고발에 따른 중국의 야만적인 인권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수순에 따라 처리될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불편한 진실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명박 정부과 새누리당을 짓누르고 있었다. 김 씨 등 중국 내지 북한에서 활동중이었던 북한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정체성 때문이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임무'로 여길 정도인가. 누가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으며 <북한 인권운동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단 말인가. 

북한의 여군과 백두산 이미지는 Frikr 이웃으로 부터
 
김 씨 등 북한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안정국이 형성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었던 촛불시위는 전경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말았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가 한 장로 대통령의 사과로 부터 시작되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글쓴이 포함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촛불시위를 짓밟은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은 다시금 마각을 드러내며, 정치검찰과 조중동 등 언론을 동원하여 전직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드는 참혹한 시련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건 겨우 서곡에 불과했던 지 이명박 정권은 경부대운하 공사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사업으로 미화하며 밀어부쳤다.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부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4대강을 황폐화 시킨 건 물론이고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수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비밀리에 사찰하거나 정치검찰을 통해 공작수사를 벌이는 한편, 민주.애국인사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 뿐 아니었다.

대통령 스스로 친일.친미파를 자랑삼아 대내외에 과시하며,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미핵잠에 추돌되어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사건 조차, 동족(북한)의 소행으로 이간질 하고 있었다. 어디 그 뿐인가. 저축은행 사태 등 친인척.측근비리는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로 기억될 만큼 총체적으로 썩어 자빠진 정권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명박 정권의 새누리당은 완벽하게 실패한 정권의 책임을 지는 건 고사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5.16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혁명' 쯤으로 미화하고 나서고 있었다. 이름하여 북한 민주화운동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 국민들 몰래 이루어 질 때, 친일파에 찌든 유신 독재자의 딸이 활개를 치는 세상으로 변질 된 것이다. 

대략 사정이 이러한 때 불거진 김영환 씨의 고문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를 덮을 만한 호재로 여겼을까.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조차 없었던 북한 인권운동의 배경은 주로 이러했다. 자신의 안방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문제는 덮어둔 채 오지랖 넓게도 이웃의 인권문제에 대해 콩 놔라 팥 놔라 간섭하고 있었던 게 김 씨의 고문 사태이자, 차마 발설하고 싶지않은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남한의 민주화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주제에 김 씨는 "북한 민주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한다"고라고라.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는 말 있다. 중국 단둥발 김영환 씨의 고문 사태가 남겨준 교훈은 딱 한마디 뿐이다.

"제발...제발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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