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판 과정이 흥미진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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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판 과정이 흥미진진한 이유
-천안함, 반민족 비민주적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

 

사람들을 불필요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들
 천안함 침몰사건 재판에도 백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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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 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천안함 침몰사건 제4차 준비기일 공판은 이를 지켜보는 방청객 등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고 있었다. 통상 재판이란 게 판결이 날 때 까지 원고나 피고측을 매우 힘들게 한다는 것 쯤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증거 등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재판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된 법정의 분위기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피고가 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에게 피고의 모두진술 시간을 꽤 길게 허락했다. 신 위원이 당초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로 인해, 이 재판 과정에서 단 한차례 밖에 없는 피고의 모두진술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약 30분 정도로 허락이 된 것이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야 했을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이 졸지에 피고 신분으로 바뀌긴 했지만,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서 약 30분 동안 진행될 피고의 모두진술에서 천안함의 진실이 담긴 PT 등을 통해 그동안 조사해 왔던 천안함 침몰원인 대부분을 법정에서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전말 등은 대략 60분 짜리 버전에서 30분 짜리 버전 정도로 짧게 축약될 것이나, 신 위원의 강연을 경청해 봤던 결과 30분의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신 위원의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이 포함된 조직적인 사고 속에서 천안함 침몰원인 등이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가며 단박에 정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니, 묘한 전율 같은 게 흘러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이다. 

그런 한편 천안함의 진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을 PT 속에, 여태껏 말을 아끼며 비밀로 간직한 사실 등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니었다. 주야로 고생하시는 신 위원과 민변 변호사님들 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사건은 방청객 등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빅매치나 다름없었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출혈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진검승부라 했다. 따라서 PT로 진행되는 피고의 모두진술이 천안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사적인 오프닝 세레머니로 여겨지며, 벌써 부터 가슴이 설레는 동시에 이 보다 더한 백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 것이다. 

아마도 이같은 생각은 신 위원이 열정을 쏟았던 '천안함의 진실'이라는 강연을 단 한번이라도 경청하신 분들이라면 백번 동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사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면 김태영 전 국방장관 등이 왜 신 위원을 고소하는 무리수를 두었겠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친정부 언론 등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새롭게 재조명해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4차례의 준비기일을 거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눈치만 빠른 판단이었는지도 모른다. 빅매치 내지 빅딜 같은 경우 게임의 승부에 내기를 걸 때 남들이 안 거는 쪽에 걸면 걸수록 위험 부담은 크지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 아닌가.  진정한 승부사 내지 필살기를 지닌 파이터라면 잠시 스쳐갈 권력 앞에 납짝 엎드려 눈치를 살필 이유는 전혀 없다. 피하지 못할 숙명이라면 즐길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관련 포스트에서 미리 언급한 바 이 사건은 하루 이틀만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이 종말을 고할 때 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차기 정권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질지도 모를 중요한 사건이다. 헌정사가 특정인 등에 의해 거짓으로 쓰여진 게 들통날 경우 이명박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청와대가 차기 법무장관 인선을 두고 무리수를 두며 방패막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꼼수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 할 수 조차 없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하는 관련 당사자 등이 고문 이상의 심리적 고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전하면서 왠만하면 몰래 숨겨둔 음식을 혼자만 야금야금 맛 보듯 차분하게 오래토록 음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신 위원의 PT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필살기가 대략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맛보기를 해볼까. 우선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증거 등을 쟁점별로 나누어 놓은 것 중에 천안함이 최초 백령도 앞 바다에서 어떻게 기동하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줄 장면 부터 열어보며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증인.증거를 들여다 보니 대략 이랬다.

 

최고의 빅매치에 맨 처음 등장할 오프닝 세레머니 PT 속에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 00분 경 천안함이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전후진을 거듭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을 장면이 눈에 선하게 오버랩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일찌감치 숙지하고 있을 최초 좌초 상황이며, 이 상황은 우리에게 천안함 좌초설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후다닥 덮어버린 천안함 피격사건과 전혀 다른 게 천안함 침몰사건의 의혹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흥미를 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천안함이 과연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신출귀몰한 1번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는지, 아니면 좌초설 내지 잠수함 충돌설 등에 의해 좌초 등 사고를 당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증거 등을 듣자마자 벌써부터 가슴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 그림 속에 표시해 둔 증거 일부만 참조해도 지난해 천안함이 침몰에 이르기 직전후 상황을 대략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신 위원이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밝힌 내용 등에 따르면 천안함은 '폭발(1번어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친정부 합조단과 거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천안함이 어뢰 등 폭탄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주로 이랬다.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화약냄새가 나지않았다. 생존자.희생자 모두 이비인후과적 피해가 없었다. 절단면에서 발견된 시신이 손상이 없고 너무 깨끗하다. 어뢰 폭발로 인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 절단면 천정의 형광등이 온전하게 발견 되었다. (어뢰 폭발에 따른)물고기 집단폐사 현상이 없었다. 가스터빈 및 가스터빈실에 폭발로 인한 손상이 없다. 케이블 손상형태는 폭발로 인한 절단이 아니다." 등등 PCC-772 천안함에는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수도 없이 학습(?)한 내용이지만,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 다시금 들여다 보니 새로운 영화 예고편을 보는 듯 하다. 신 위원의 주장과 함께 증거로 채택된 내용 하나만 비교해 보면, 백령도에 근무하는 초병(해병)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은 조작된 흔적을 심히 풍기고 있는 것이다. 친정부 합조단은 천안함의 견시병이 물기둥을 보지 못한 데 대해 "(천안함이)폭발과 함께 선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넘어졌으므로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민노당 이정희 의원(현재 민노당 대표)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는 충돌음이 발생한 후 35초가 지나도록 분리되지 않았음이 TOD 영상에 의해 확인되었던 것이다. 또 민주당 최문순 의원(현재 강원지사)의 국회증언에 따르면 "두 초병이 봤다는 건 섬광이며 초병이 본 섬광은 (천안함 사고)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천안함 사고와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등에 비교해 보면 증거의 위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당시 백령도에 근무하던 초병의 진술이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증언을 번복하거나 위증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병의 증언은 사내답게 초지일관 똑 같았다. 만약 초병이 증언을 번복하여 합조단의 주장과 같은 방향에서 섬광을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을 경우, 자칫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거짓 주장 내지 논리에 힘을 실어줄 뻔 했다. 사건 당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백령도 까지 방문했지만 초병의 진술을 바꾸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런 의미 때문에 최근 해병대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불협화음이 이명박 정권이 압력을 행사하여 군복무를 더욱 힘들게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군대 근처도 안 가 본 그의 입에서 '아이들(해병)이 잘못 한 것'만으로 둘러대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암튼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들 속에는 천안함이 폭발로 침몰한 게 아니라 좌초설 등 사고에 의해 침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KNTDS(대한민국 해군 전술지휘 통제시스템, 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인공위성을 통해 해상의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 이를 컴퓨터로 분석해 대형 스크린 모양의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장치다. 해상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알 수 있다. 1999년 초 도입됐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함대사령부는 물론 해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전술기지에 상황판이 모두 설치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이다.-)나 TOD 영상 등이 천안함의 항적정보 등을 확인해 줄 것이며, 증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재판부의 냉엄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 위원의 PT를 통해 천안함의 진실이 30분간 재연될 걸 생각하니 벌써 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빅매치인가. 그 귀중한 역사적 현장에 천안함의 진실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감히 초대해 보고자 몇자 끄적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포스트를 연속적으로 발행하며 미력하나마 이 사건의 추이 등을 살펴보며 응원하고자 하니 많은 성원있으시기 바란다. 우선 짬이 나시면 아니 적극적으로 짬을 내셔서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공판 현장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방청을 기대한다. 천안함의 진실 확인과 함께 응원과 격려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법정에 가 보면 대체로 썰렁한 방청석 보다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꽉 메운 중요한 사건의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보다 심도있고 철저히 사건의 심리에 임할 수 있는 압박용(?)으로 작용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4차 준비기일만 해도 재판장은 방청석을 꽉 메운 방청객을 매우 의식하는 분위기였다. 응원이 중요하다. 확신하건 데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벌어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공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재판 과정 중 한 장면이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버전을 달리한 천안함의 진실 프리젠테이션이 공개된다. 

이명박 대통령 조차 후덜덜 떠시며 친히  <이명박 오바마 자작극>을 들먹이시고,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세력이라고 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 국민들로 부터 거짓말쟁이 대통령 내지 명바기 또는 사기꾼 등으로 불리우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상식을 뒤엎은 의혹 등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세력인지 곧 드러나게 된다. 천안함이 브레이크가 없듯 이 사건은 무한쾌속질주로 반민족 비민주적인 세력들을 무덤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신 위원은 오프라인 강의가 끝날 때 마다 이 사건이 반민족 비민주적인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 공언하고 있었다.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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