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진검 승부만 남았다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천안함, 전투준비 끝난 재판 일정 
-천안함, 진검 승부만 남았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은
 언제부터 밝혀질 것인가.
Tweet
어제(11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속개된 천안함 침몰사건 준비기일 공판이 대략 정오 경에 마무리 됐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실에서 열렸는 데 금번 공판은 방청객들이 524호실을 가득 메웠다. 방청객들은 주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변호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후배격인 로스쿨 학생들과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었다.

오전 10시 30분 경, 재판부 입장으로 공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은 방청석을 꽉 메운 모습에 대해 큰관심을 보이며, 공판이 끝날 무렵 까지 가능하면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방청객들이 잘 알 수 있게 소상하게 소개해 주고 있었다. 아울러 공판이 끝난 직후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 (이 사건 절차 등에 대해)"질문이 없느냐"며 방청객들을 배려하기도 했다. 질문은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 직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증거 내지 증인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에 대해 서로 확인해 가며 꼼꼼히 챙기고 있었다.

금번 공판 중에 나타난 재미있는(?) 사실은 '주객전도 主客顚倒' 내지 '적반하장 賊反荷杖' 같은 사자성어를 떠오르게 만든 공판장 분위기였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침몰사건 공판은 이명박 정권의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등이 고소인으로 원고가 된다. 이에 반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은 이들로 부터 '전기통신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 당해 피고인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공판장 분위기는 원고가 오히려 피고 등으로 부터 수세에 몰려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공판장 분위기를 스케치 해 보면, 방청석 정면에 재판부가 보이고 우측에 피고인측 신 위원과 민변 변호사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검사) 한 명이 댕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매우 평범해 보이는 법정의 모습이지만 이날 분위기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매우 외로워 보인 풍경이었는데 재판부가 피고측이 제시한 증거 내지 증인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연달아 채택하면서 검사가 주눅이 들어가는 표정이라고나 할까.

 재판부가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 중에는 천안함이 침몰되기 직전후 항적정보가 담긴 KNTDS 자료나 TOD 영상이나 천안함의 최초 좌초 등을 설명해 줄 프로펠러 등에 관한 증거가 빼곡하게 채택되고 있었다. 재판부의 증거채택 등에 대해 검사측은 속수무책인 것 같았다.(정부와 언론 등이 은폐 등의 수법으로 왜곡 호도한 천안함 사건의 진실 의혹에 대해 무슨 대책이 있겠나)그리고 이날 공판에서 주목된 부분은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에 피고의 모두진술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유추되었던 매우 흥미로운(?) 공판이 신 위원의 프리젠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아마도 신 위원의 '천안함의 진실'이 담긴 강연을 한번이라도 경청하신 분들이나 접하신 분들이라면, 신 위원의 모두진술로 시작될 프리젠테이션의 위력이란 <1번어뢰>의 위력을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가 연출될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결과를 우려해 이명박 대통령께옵서 후덜덜 떠시며 친히 '폭침'이라 언급하시고, 사이비 교수 이하 어용으로 평가되는 윤덕용 등 친정부 합조단이 1번어뢰가 천안함을 폭침 시켰다고 하는, 천안함 사건 백서를 서둘러 만들며 천안함의 진실을 덮고자 했을까.
 
마지막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524 재판정은 재판부와 원고.피고 측이, 곧 진검승부가 펼쳐질 본격적인 공판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지켜야 할 진검승부의 규칙(?)을 하나 둘씩 설명하고 확인하며 대조해 보는 시간이었다. KNTDS 확인이나 채택된 증거 등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사건 공판은, 자칫 이명박 정권 또는 권력맛에 도취한 특정 세력과 이 사건에 공모한 집단 등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며 공중분해 시킬지도 모르는 뇌관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정이 이러한 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주눅이 들지않겠는가. 적반하장 내지 주객전도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진검승부가 펼쳐질 다음 기일은 8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그 과정 전부를 최소한 신 위원 등 민변 변호사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글쓴이가 법률에 무식하여 보통 사람들의 상식 선에서 이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향후 예상되는 공판장 표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하루 이틀만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 2년 정도의 긴 세월이 필요한 사건이다. 왜 그런가.

이 사건에 등장할 증인들의 수만 해도 적게는 40명 정도에서 많게는 70명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등 한차례 공판에 소요(?)될 증인들의 수를 3~4명 정도로 생각하면 얼마마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잘못 건드린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 의혹 등은, 이렇듯 본격적 공판이 시작되면서 진실에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준비를 해 오고 있는 민변 변호사님들과 신 위원 등은 그동안 매우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  524호실 법정 앞에서 만난 신 위원은 글쓴이에게 향후 "이 사건이 마무리 되면 책이라도 쓰고 (조용히 살고)싶다"라고 말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고 있으며 얼마나 피곤한 일을 사명감 있게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진한 대목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공판이 열린 이날 아침 부터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 공판이 끝나 귀가하는 시간 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 빗줄기들은 마치 비명 속에서 횡사한 것과 다름없는 천안함 승조원 46위의 영령들이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같이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방, 가상적군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보살펴도 시원찮을 국민들과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