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서울.강원 1시간대 공약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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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도 1시간대 공약 허와 실
-정부 여당 서울.강원 1시간대 공약 문제 많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부 여당이 헛다리 짚은 것 같다.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에 선거에 남발하고 있는 공약 때문이다.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맞선 한나라당 후보 엄기영의 공약이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정부 여당이 강원지사 선거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공약의 촛점은 "강원도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다"며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해 강원도 지역에 대한 공약 배경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심 정책위의장은 "강원도를 서울에서 1시간내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춘천-속초간 고속복선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철도 및 여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엄기영 후보의 공약에 한나라당 내지 이명박 정권이 보증을 선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이 공약을 실천할 때 드는 비용 약 28조 원은 고사하고,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과 매우 닮은 빈수레 공약의 촛점을 대략 정리해 보니 문제점 투성이였다. 이하 포스트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치 등에 따른 것이니 참고 바란다.

우선 최근 개통한 경춘선 전철 시간표를 참조해 보면 서울에서 춘천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위의 그림에 표시해 둔 것과 같다. 경춘선 전철을 여러번 타 보면서 첵크한 시간표다. 그러나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10~20분 정도는 더 소요된다. 서울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춘천행 전철은 20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었다. 물론 급행 전철을 타고 강촌에 내리면 1시간 내에 도착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봉역전 근처에 살면서 시간표에 맞추어 땡~하면 전철에 타야 가능한 시간이다. 그러나 다수 서울시민들이 춘천행 전철을 타려면 상봉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40분이 소요 됐다. 그리고 7호선을 환승하는 등 절차를 통해 춘천에 도착해 보니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강원도를 서울에서 1시간내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문제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 즉, 한나라당의 주장에 200% 동의하기로 해 보자. 그게 한나라당의 공약 촛점이며 강원도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춘천-속초간 고속복선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철도 및 여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공약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처럼 경제성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한다고 오리발 내밀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것 까지도 존중해 주자. 그렇다면 강원도를 서울에서 1시간내 생활권으로 만들어 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 미리 결론을 들여다 보면 강원도민 내지 춘천시민 등은 딱 망하는 구조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

강원도-서울 1시간내 생활권은 수도권 시민들과 토목업자들 만을 위한 사업

한나라당이 파악하고 있는 공약은 하천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놔 주겠다는 발상과 비슷해 보인다. 최소한 강원지사로 출마한 엄기영을 위한 공약은 강원도민이나 춘천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시민 등 수도권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전철을 타고 춘천이나 강원도 등지로 여행할 수 있게 만든 프로젝트이자 토목업자들 만을 위한 사업일 뿐이다. 주말과 평일에 경춘선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가 그랬다. 평일과 달리 주말에 MT를 나선 대학생들이나 등산객 등 여행객은 전철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특히 상봉역에서 강촌 까지 자리가 없어 서서 갈 정도였다. 

그러나 반대로 춘천에서 상경하는 전철은 텅빈 듯 여유가 넘쳤다. 손님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춘천시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이 서울로 가는 일이 흔치않다는 반증이다. 아무튼 한나라당이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 처럼 서울과 춘천 내지 강원도는 서울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하여 춘천호반에서 놀던지 아니면 삼악산 등지에서 등산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도 넉넉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게 춘천이나 강원도민이 망하는 구조라는 걸 간과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춘천시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관광.레저 도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범국가적인 노력도 강원도의 빼어난 산과 계곡과 하천 등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시설해 둔 관광 인프라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가철만 되면 손꼽히는 관광 휴양지가 강원도다. 여행객들은 강원도에 들어서는 순간 만사를 잊고 2박 3일 내지 3박 4일 또는 일주일 이상을 강원도에서 보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휴가가 끝나는 시간만 되면 국도나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국도변에는 감자와 옥수수를 내다 파는 장면을 늘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런 모습 등이 강원도 하면 오버랩 되는 휴가철 풍속도였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엄기영이 강원도민 등을 위한다며 내 놓은 공약 때문에 이런 풍속도는 사라지게 됐다. 반면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시민 등은 쾌재를 부를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일부 지방 여행을 1시간대에 오고 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강원도민 내지 춘천시민들은 망하게 됐다는 말이다. 서울과 강원도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좁혀지면서 춘천시나 강원도 등지에서 여행객들이 오래 머물 일이 줄어든 것이다. 돈을 쓸 일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웬만하면 1박 2일 일정으로 넉넉하게 즐기던 여행객들이 당일치기로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찌감치 생기고 있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경춘선 국도변에 늘어서 있던 주유소나 식당 등은 파리를 날리게 됐다. 강원도 인제쯤에서 부터 일찌감치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정체현상 등으로 만원을 빚던 식당 등이 휙휙 지나가는 자동차 뒷꽁무니만 바라볼 뿐이며 간이 휴게소가 썰렁해진지 오래 됐다. 실제로 춘천시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말 필자가 묵은 모텔이 텅빈 채 울상을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주말에 가족이나 연인들 끼리 또는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이동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던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철을 타기만 하면 1시간대에 춘천을 오 갈 수 있으니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 때문에 꿈도 못 꾸었던 음주가 가능해 졌다. 또 굳이 숙박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렇다고 춘천에 집을 마련해 놓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일이 벌어질까. 그건 꿈도 못 꿀 일이다. 한나라당이 촛점을 맞춘 서울-춘천 내지 강원도의 1시간대 생활권은 강원도민들이나 춘천 시민 등을 위한 일이 아닌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은 편리해진 교통망 때문에 강원도에 머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곳곳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는 자동차를 구경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횡 하게 변했다. 모두 서울과 강원도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든(?)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강원도 여행을 가는 곳은 주로 몇 군데로 정해져 있다. 이를 테면 속초 주문진 강릉 등지며 내륙의 명소들이다. 만약 이들 명소들이 공약에 따라 실천(그렇게 안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에서 속초 까지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첫차를 타고 9시경에 속초에 도착하여 셔틀버스 등을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면 늦어도 오전 10시면 설악동에서 대청봉 등지를 등산할 수 있다. 10시간 정도 산행을 해도 오후 8시면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가 서울-강원도 1시간대 내지 3시간대 생활권 모습이다.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단박에 계산이 안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공사비 1조 7,975 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도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 처럼 이 도로는 사업 초기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 사업의 민자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정부와 맺은 협약보다 많게는 5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 등이다. 또 관련 기사 등에 따르면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해명이 없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민들은 경실련 등 극히 제한된 곳 뿐이었다. 수 많은 의혹을 만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체는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 효과 및 특징 등 < http://www.schighway.co.kr/ >

서울춘천고속도로㈜ 홈피를 방문해 보면 사업 효과 및 특징 등에 대해 언급해 놓고 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서울시민의)생활, 레저, 경제활동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전망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춘천시민들이나 강원도민을 위한 사업이나 도로가 아니라, 주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 만을 위한 사업이자 토목업자들 만을 위한 사업 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말이면 정체되는 46번 국도 등 강원도 지방을 보다 더 빨리 이동시켜 보겠다는 취지의 토목업자의 간교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보신 딴나라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약 28조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강원도민을 위한 사업의 촛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쏟아 부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수상한 실체와 함께 실효성도 없는 토목사업 공약으로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들 호주머니를 다시금 털어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매우 궁금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약간의 편리 외에 수도권과 1시간대에 연결되는 강원도는, 장차 3시간대의 서울-속초간 고속복선 철도 등과 맞물려 결국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가능성과 함께 가뜩에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짐을 지울 일만 남겨둔 모습이다. 

위 그림들은 경춘선 전철 속에서 촬영된 풍경들이다. 전철을 타고 춘천 까지 이동하면 아무런 정취를 느낄 수 없는 삭막한 풍경이다. 흠...차라리 28조원이나 되는 거금이 남아돈다면 강원도민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겠다고 공약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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