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에 맞선 엄기영 공약 범죄행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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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에 맞선 엄기영 공약 빈수레 아닌가?
-빈수레 공약 범죄행위로 단죄해야-

공약은 무조건 뻥 튀겨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맞서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MBC 앵커와 사장 출신 엄기영은 팬들의 바람과 관계없이 스스로 한나라당을 택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엄기영을 두고 변절자라고 했다. 겉과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상이 변절자란 말일까. 앵커 시절 올곧아 보이는 모습과 달리 엄기영은 최근 강원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 삼척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거듭하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방사능 물질 등 후쿠시마발 원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전 엄기영은 원전건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방사능 물질 등 원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자 그는 다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입장 바꾼 게 벌써 3번째란다. 엄기영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다. 만약 엄기영이 앵커시절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나마 오늘날 한나라당의 푸른 점퍼를 입고 강원지사에 출마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엄기영의 모습 때문에 그가 한 발언을 되짚어 보며 강원도민 등 국민들이 엄기영의 공약을 어떻게 판단할지 끄적여 보고 있다.

엄기영의 공약 속에는 동서고속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강원내륙 순환철도 건설 등 12조 5400억여원에 달하는 등, 강원도의 올해 예산이 3조 3251억원에 불과한 것을 참조하면 누가봐도 선심성 공약으로 판단된다. 이 예산에서 경상비와 계속 사업비를 제외하면 기용비용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또 강원도의 현재 부채가 2조60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엄기영의 공약은 거의 실현 불가능 해 보인다. 엄기영이 밝힌 공약실천 비용으로 "(내)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국비 28조3000억원, 지방비 13조1000억원, 민자 4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본다"고 말해 향후 엄기영의 공약은 실천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파문을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일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특별회견을 참조하면, 엄기영의 공약은 빈수레 공약으로 국민들 내지 강원도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범죄행위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이다. 최소한 엄기영이 공약한 비용만으로도 동남권 신공항을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인데 우선 붙고 보자며 앞 뒤 안가리고 공약한 선심성 뻥튀기 공약은 지자체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어, 오히려 공약 때문에 지자체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동서고속철도는 그 시기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공약사항이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2007년에 정부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업이기도 하다. 경제성은 물론 실효성도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게 아닌가. 따라서 전문가들의 세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나온 공약 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막기 위해 개발공약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가져다 준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성 공약은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남발하고 있는 공약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고 수정되는가 하면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고물가 등 매우 불안한 경제상황과 함께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안고 있는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채무 상황을 고려하면 엄기영의 공약은 거의 빈수레 공약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 엄기영이 MBC사장 출신은 고사하고 기자임을 고려하면 그가 떠벌려 놓은 빈수레 공약만으로도 일찌감치 변절자 이상의 혹평을 받아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강원도 인제가 고향이라는 엄기영이 강원도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외한의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산과 계곡과 하천 등이 기막히게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가지로 맨 먼저 꼽을 정도인 천혜의 자연을 4대강 강바닥 헤집듯이 모두 뒤집어 놓아야 할 것이라면, 차라리 자연을 잘 지켜내겠다는 공약 하나 만으로도 차기 강원지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엄기영의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에게 뻥 튀겨 남발한 공약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뻥튀기 공약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뼈저리게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기영이 만든 빈수레 공약으로 강원도민이 다시금 빚더미에 오른다는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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