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춘천의 마지막 비경 사라지나?
-4대강 사업 추가비용 20조 원의 실체 엿보니 한숨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돈을 빼내 가면
그 뒷감당은 우리 국민들 몫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포스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한가지 물어볼 게 있다. 한강수계의 북한강 수계가 강인지 호수인지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강 또는 호수라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포스트를 이해하실 것 같다. 정답은 호수다. 북한강이 왜 호수로 변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지도' 등을 통해 북한강 수계를 쭈욱 따라가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북한강이 왜 사라지고 호수로 변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북한강 수계의 댐
이 포스트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에 포함됐다던 지류,지천정비사업에 왜 20조원이나 더 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엿보기 위해 작성됐다. 쓰임새 등에 대해 국민들도 모르는 돈이 예산 날치기를 통해 마구잡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통해, 국가채무가 어떻게 늘어가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다. 참고로 '북한강 수계의 댐' 그림을 삽입해 봤다.
경춘선을 타고 강촌이나 춘천 등을 자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북한강 수계의 댐들인데 북한강 수계에 댐들이 북한강을 따라 이어지면서 강의 흐름이 멈추며 호수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북한강의 흐름을 인지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찰력이 필요한데 각 댐들이 위치한 장소에서 수문을 통해 가늘게 떨어지는 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어지는 모습일 뿐이다.
각 댐들이 방류하는 수량은 계절에 따라 달라서 장마철에는 수문을 열어 댐 수위를 조절할 정도로 넘쳐나고 갈수기 때는 댐 한쪽 모퉁이를 잘 관찰해야 강물의 흐름을 인지할 정도다. 따라서 갈수기로 부터 장마철 까지 이어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강의 흐름을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다. 흐름이 멈춘 길다란 호수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상류로 가면 갈수록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춘천의 소양강댐 아래로 짧게 흐르는 소양강에서는 이 특별한 현상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소양강댐에서 정기적으로 방류되는 강물은 댐 바로 아래 세월교('콧구멍다리'라고도 불림)를 거쳐 소양 3교와 5교를 거쳐 춘천호반으로 불리우는 의암댐으로 최종적으로 모이게 된다.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소양강의 특별한 현상'이란 소양강댐에서 정기적으로 방류한 물이 소양강을 적실 때 기온차로 인해 겨울이면 버드나무 등지에 상고대가 하얗게 끼어 장관을 이루는 것이다. 겨울만 되면 소양강댐 아래 세월교 부터 소양5교 까지 이런 장관은 길게 이어진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춘천에서 그나마 소양강의 정취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 춘천의 마지막 비경이 아닌가 싶다.
포스트에 등장하는 그림들은 지난 3월 16일 소양강의 모습이다. 버들강아지가 하얗게 핀 모습이다. 이날은 민주당 강원지사로 출마한 예비후보 최문순 의원의 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하고, 겸사로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잠시 짬을 내어 소양 3교 주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소양 3교 위에서 바라본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샘밭) 전경, 오른편 뒤로 보이는 산이 마적산이다.
춘천에 들러 짬이 나는대로 자동차 또는 도보로 둘러보는 소양강은, 춘천이 물의 도시이자 북한강 수계를 통해 서울로 봄을 전해주는 매우 낭만적인 이름값을 하는 춘천만의 자랑인 셈이다. 그런데 소양5교 근처에서 신북면 천전리 샘밭으로 이동하면서 소양3교에 이르러 안 봐도 될 장면을 보고 말았다. 소양강에 굴삭기가 열심히 강 바닥을 파 올리고 있었다. 속으로 소양강에도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댐들이 즐비한 북한강 수계에 무슨일이 있겠나 싶어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자료사진으로 세 컷의 사진을 촬영했다. 하필이면 그 사진이 4대강사업에 포함됐다던 지류,지천정비사업에 왜 20조원이나 더 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북한강 수계가 호수로 변한 이유 등에 대해 잠시 살펴봤다. 북한강 수계는 댐들이 즐비하여, 최소한 홍수나 가뭄 타령은 할 수 없게 됐다. 북한강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려도 댐과 댐을 거치는 동안 수위는 조절된다. 그렇다면 비교적 북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수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수로와 다름없는 소양강 바닥은 왜 파헤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위 그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강 오른편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목제 방책을 걷어내고 철제로 바꿨다고 한다. 돈 꽤나 들었을 것 같았다.
최소한 소양1교에서 부터 소양 5교로 이어지는 구간에 이런 펜스가 설치됐다. 그리고 굴삭기가 열심히 강 바닥을 준설하고 있는 오른편에는 시멘트 블럭으로 소양강변 둑을 매끈하게 만든 모습이다. 밤이 되자 어른들 가슴팍 까지 이르는 철제 펜스 꼭대기는 야광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이 공사가 마무리 된 지점은 춘천의 마지막 비경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소양강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살펴 봤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금년에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7,177억원을 투입한 사업중 하나였다. 그리고 관련 기사 속에는 소양강 관련 내용이 이렇게 언급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추진에도 1,470억원을 투입, 도내 4대강 사업의 전체공정률을 상반기까지 67%이상 끌어올리고, 춘천 소양강 하천 환경정비 등을 통해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다.
또 KBS 춘천방송의 관련 소식을 보니 이 공사는 소양강 제방정비와 순환형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이었다. 관련 내용은 이랬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국가 하천인 소양강댐 정비 사업의 하나로 소양강댐 아래 '세월교'를 길이 220m, 너비 20m의 정식 교량으로 신축하고 소양강 하천 제방 20km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춘천시는 소양강댐에서 공지천과 송암스포츠타운을 연결하는 순환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녹색 탐방 코스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 그럴듯한 사업이다.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세월교(콧구멍다리)를 통해 흐르는 모습 (촬영일시.2011.3.17일 오전 9시 30분 경)
언급한 바 소양댐 아래 짜투리만 남아있는 소양강은 강이 아니라 수로로 변한지 오래다. 소양강댐에서 의암댐으로 물을 흘려보낼 때 잠시 수로로 사용될 뿐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다. 그런 하천에 하천 환경정비 등을 통해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사업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에서 보는 소양강은 물이 간헐적으로만 흘러 강바닥에 이끼가 잔뜩 끼어있고, 소양댐에서 방류된 직후 짧은 시간에 의암호로 흘러들어 호수에 갇혀있을 물이다. 수질이 개선될 여지 조차 없어진 게 소양강의 현실이자 호수 처럼 변해버린 북한강 수계에서 수질개선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런 곳에 시멘트 블럭이나 쌓고 교통량도 뜸한 세월교를 굳이 비용을 들여 신축할 생각까지 한다고 하니 나라살림이나 강원도 살림살이가 그저 기막힐 따름이다.
이 포스트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에 포함됐다던 지류,지천정비사업에 왜 20조원이나 더 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엿보기 위해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멀쩡한 춘천의 소양강에서 단지 강 바닥을 파 내며 시메트 블럭을 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춘천시민들이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산업시설은 거의 없고 관광.레저 자원이 대부분인 강원도민 내지 춘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리도 놔 주고 허름해 보이는 강 주변을 시민트블록 등으로 치장해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강바닥을 준설하는 행위 만으로 국고가 지불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국고낭비가 아니며 단지 나라돈을 빼 내기 위해 일부러 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죽이기에 대해 "차라리 토건업자들에게 돈을 거저 주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이겠는가. 멀쩡한 강을 파헤치는 것도 모자라 단지 소양강댐에서 의암댐으로 물을 쏟아 붓는 수로로 밖에 활용되지 않는 소양강에 대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사업이라며 비용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명박 정권이 다시금 나라돈을 빼 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될 비용을 마음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굴리기만 하면 국민들 은 피땀흘려 그 돈을 메꾸어야 하는 구조가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 모습인데 강원지사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엄기영은 국비 28조3000억원, 지방비 13조1000억원, 민자 4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뻥튀기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전혀 예산 마련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달하고 국민들이 물어야 할 채무는 어느새 900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 조차 부도로 나자빠지고 있는 마당에 나라돈을 빼 내 마지막으로 한탕 해 보려는 심사일까.
춘천의 마지막 비경이라고 소개한 소양강의 풍경은 그나마 춘천의 정취를 느끼게 해 주는 마지막 모습이나 다름없다. 춘천 소양강 하천 환경정비 등을 통해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사업(?)이 마무리 되면, 영화 '초연'으로 배용준의 흔적이 남아있는 세월교에서 부터 춘천호반에 이르는 짧은 구간의 아름다운 소양강 흔적은 그나마 사라지거나 원형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 3년 동안만 나라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50조원에 달하는데 나라돈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언급한 통계치에 따르면 박정희 이후에 50여년 동안 나라빚이 약 1,860조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늘어난 나라 전체빚이 1,627조원 늘었다( 약 80% 증가)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의 모습이자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다시금 IMF사태를 초래한다면, 주요 채권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독도를 팔던지 제주도를 팔아서라도 아니면 경상도나 전라도 혹은, 강원도나 충청도 경기도 서울 등 무엇이라도 닥치는대로 팔아서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마당에 출처불명의 나라돈 20조원이 또 필요하다니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춘천의 비경이라고 해 봤자 춘천시민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매우 평범한 한 장면일지 모른다. 그러나 20조원이 추가될 4대강 죽이기 사업비로 인해 소양강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도처에 널린 아름다운 하천들이 겪을 무지막지한 개발사태를 생각하니 숨이 턱 까지 막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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