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흔적 찾아 서울대 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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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서울대법인화 맞불작전 희생양
-김인혜 교수 파면 흔적 찾아 서울대 관악 켐퍼스 가 봤더니-

조중동이 찌라시를 뿌리면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완성되는 것일까.
김인혜 교수 파면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어제(6일) 오후 서울대 표정과 흔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 관악 켐퍼스를 찾아가 봤다.

우리가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나 구제역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실정에 한눈 팔고있는 사이
서울대학교는 일반인의 시선 밖에서 사립대학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서울대법인화법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언론 등은 서울대법인화법 문제를 크게 이슈를 삼지않는 이유가 있었을까.

한나라당이 지난해 연말 날치기 강행 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 문제로 인해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의 3조2000억원 국유재산 보유 문제가 여야간의 쟁점이 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인터넷 포탈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 블로거 내지 누리꾼들은 이 사실에 대해 모르거나 침묵하는 등 이슈에서 비켜가고 있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 22조에서는, 서울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3조2073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토지 1조9458억여원(1억9476만4867㎡) 건물 1조2504억여원(432건) 공작물 102억여원(6663개) 입목죽 6억7000여만원(350.24㎡)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1억3000여만원(431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토지의 경우, 관악캠퍼스 393만5천680㎡의 지가가 9261억여원, 대학로 연건캠퍼스 12만4181㎡의 지가가 2812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거래가로 따질 경우 서울대에 돌아가는 특혜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반대함에도 부처 간 제대로 된 입장 조율 없이 서울대에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서울대법인화 법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에도 국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다.

김인혜 교수 논란에 따른 서울대의 표정이나 단초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관악 켐퍼스 사회과학대학 앞에는, 서울대법인화 반대를 위한 학생회의 투쟁 소식이나 반대 목소리를 담은 리본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의외였다. 시사문제를 살피고 있었지만 의외의 복병(?) 때문에 마치 뒷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음대를 방문하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두리번 거렸지만 휴일의 음대나 미대 등은 적막이 흘렀고 가끔 학생 몇이 오가고 있을 뿐이었다. 아뿔사. 조중동이 여론몰이에 나서며 연막을 피우며 맞불을 놓고있었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인터넷 등지에서 이슈가 되었던 김인혜 교수를 둘러싼 논란의 흔적은 결국 서울대법인화법 문제와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여전히 국립대학교인줄 착각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가. 김 교수 논란 배경에는 이미 법인화가 진행되어 서울대학교 재산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립대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지난주 조중동 등이 미확인 의혹을 제기한 서울음대 김인혜 교수 폭행의혹 논란은 서울대법인화와 맞물린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의 이슈는 김인혜 교수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법인화 반대 이슈였는데, 조중동 등 친 MB정권과 한나라당 찌라시 언론과 방송 등이 이슈를 가로채며 시민들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서울대 켐퍼스 분위기를 보면 김 교수가 뜬금없는 시비에 휘말린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보였고, 조중동 등이 만든 여론몰이를 통한 마녀사냥이 틀림없어 보였다. 기막힌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뷰 등에서는 김 교수를 난도질 하며 죽이는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었고, 출처불명의 알바들이 총동원되어 누리꾼들의 알권리를 심히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지난주 대통령이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비아냥 거리는 동안, MB정권은 가증스럽게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국가의 재산 등을 사유화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일까.

조중동 등이 김 교수를 음해하고 나선 미확인 의혹 사건 등은 서울대 법인화 문제에 맞불을 지핀 매우 지능적인 수법이라는 판단이 든다. 우리가 한 눈 팔고 있는 사이에 국립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위한 날치기 강행처리로 사립대학으로 둔갑하고 있었고, 세계적 프리마돈나가 친정부 찌라시 등 여론재판에 떠밀려 파면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서울대학 관악 켐퍼스에 내 걸린 학생들의 목소리는 그저 "학문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착한 목소리로 나직히 외치고 있을 뿐이었다. 아직도 김인혜 교수에 대해 돌을 던지고 싶은 누리꾼 등이 있으면 마음껏 던져 보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김 교수 논란의 핵심(교수방법 등 관행)은 외면한 채 찌라시들의 선동질에 놀아나며, 가난하고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국립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극우보수 정권과 한나라당의 법인화 날치기 강행에 편승하여, 사립대학으로 만들려는 사악한 음모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어야 옳았다. 서울대학교를 사립대학으로 만들려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학교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법인화를 한다고 한다.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만들면 경쟁력이 생기는가. 연고대가 서울대를 앞지르지 못한 이유만 봐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을 김 교수 파면에 대입해 보면 음대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세계적 프리마돈나를 여론몰이로 파면한 것일까. 전혀 이유가 안 돼 보였다.

거듭 부탁 드리지만 이 땅에 조중동이 있는 한 유사한 행위를 다시금 저지를 텐데 김 교수 논란 등에 대해 관행이든 관습이든 부정적인 시각을 지녔던 분들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상고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까지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인화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 아니다. 법인이며 사립대학이다. 그나마 꽃게잡이나 야식배달 등을 하며 꿈을 키우던 가난한 학생들은 법인화 이전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에 절대로 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법인화가 진행되고 서울대의 국유재산이 모두 무상으로 양도되는 만행이 저질러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서울대학교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며, MB나 딴나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문턱이 더 높은 사립대학으로 변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김 교수 파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서울대 법인화를 야권 등과 함께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 서울대 재학생 등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 교수들의 전체 동의도 없었고, 53대 총학생회측의 동의도 없었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서울대 전체 학생이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해놓고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이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독재행위인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김 교수 파면 사건 등은 법인화 논쟁 가운데 친정부 찌라시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거나 가리기 위해 맞불을 지핀 희생양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대 관악 켐퍼스는 온통 법인화반대 투쟁 내용이 게시판 가득한 가운데 사회과학대 앞 계단에 연극동아리 정기공연 소식지가 나붙어 있었다.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블랙코미디를 대한민국 최고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마수를 펼치고 있었다.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만들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사유화 할 생각을 다 하는 사악한 사람들이다. 정말 무섭게도 새로운 빨갱이들이 개독교 등 늑대탈을 쓰고 있는 모습 아닌가. 정신 바짝차려 심판해야 할 대상이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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