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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소말리아 해적 소탕 기뻐할 일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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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소탕 기뻐할 일만 아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이후 대한민국이 치루어야 할 대가-


아 이게 왠 일인가...
대한민국 이제 뭐가 돼 가나...
오...자랑스러운 대한민국...그리고 우리의 해군 UDT...
이명박 정부 왠일이니...

와우...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나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나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 사사건건 못 마땅해 하던 내가 봐도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방송과 언론이 더욱더 난리 부르스를 출 게 뻔하다. 미국령 사이판에서 우리 국민이 총격사고로 전신마비에 이르거나 해외교민 등이 목숨을 잃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정부였고 외교통상부였다. 그 뿐만 아니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대한민국은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한국으로 가는 도중 해적을 만나면 그저 굽신 거리며 돈으로 떼워야 했다.

그런 정부가 이역만리 아덴만 해역에서 영화나 게임 같은 작전을 펼치며 해적을 소탕했다니. 아 이게 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부터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드라면 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광신도가 부르는 찬송가 처럼 날이면 날마다 명박비어천가를 부르며 감격했을지도 모르겠다...감격했을지도 모르겠다...감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건 환상이나 환청을 겪고 있는 광신도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구글어스를 펴 놓고 청해부대원들이 그랬던 것 처럼, 상황실에 앉아서 현장을 들여다 보니 반드시 기뻐할 일이 아닌것 같아서,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이후 대한민국이 치루어야 할 대가를 떠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구글어스를 통해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다는 아덴만으로 가 볼까. 위 그림 보이시나. 소말리아 해적의 본거지 였던 소말리아와 대한민국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봉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우리가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해야 하는 것이며 상선이나 어선들이 이 해역을 들락거려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선이나 어선 등은 군함과 달리 무기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로켓포나 AK 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들이 접근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몇차례 그런 경험을 통해 대책이 없는지 무척 고민을 하고 있었다.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대한민국의 고민이었다. 그렇다면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이후 대한민국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이후 대한민국이 치루어야 할 대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최근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 간에 형성된 동맹전선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에 삐그덕 거리는 이명박 정권의 좌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며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우선 이명박 정권의 집권 4년차 성적표를 살펴봤다. 엉망이었다. 방송과 찌라시 등을 통해 대통령 지지도가 50%에 이른다며 난리부르스를 추던 성적표를 까 보니 지지도는 40% 정도로 레임덕 현상을 보여주는 것 외 더도 덜도 아니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대통령 지지자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40.7%로 조사됐다. 반면 '잘못한다'는 53.6%로 '잘한다'는 응답보다 12.9%포인트나 높게 나타났고, 응답을 피한 '잘모르겠다'는 5.8%였다. 연령별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20대(68.8%)와 40대(62.8%)에서 압도적으로 높아, 20~40대의 반MB 정서가 극심함이 다시 확인됐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별 조사결과는 서울권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전달 조사때의 46.7%보다 무려 14.5%포인트 급등한 61.2%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즘 서울시장 오세훈이 흔들어 놓은 무상급식 반대 여론이 한나라당 수도권 친이계를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일까.

서울의 민심은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후보와 야당후보 중 누구를 뽑겠느냐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전국 평균은 여당후보 41.5%, 야당후보 40.2%로 여당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야당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4.2%로, 여당후보를 뽑겠다는 37.3%를 크게 앞섰다. 자...여기 까지만 하자. 아마도 여기까지 포스트를 다 읽으신 분들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 보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UDT의 활약을 보면서 쓸쓸한 맛을 느끼게 해 주는 게 이명박정권의 최근 성적표라는 말이다. 이게 다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을 위해 3년 연속 예산 날치기를 한 이명박 정권의 업보가 아니었던가.

소말리아 해적 소탕은 테러나 날강도질을 함부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에 대해 본때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은 치밀하고 용이주도한 작전이자 칭찬할 만한 작전이며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는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역만리 아덴만에서 해적들이 우리 유조선 등을 납치하며 몸값을 요구할 당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소말리아 해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해적질 내지 날강도질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게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을 위한 예산 날치기 사건이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레임덕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같은 등식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같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은 '참 잘한 것' 같으면서도 정치적 배경을 보니 '참 묘한 상황'에서 일어난 소탕작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이후 대한민국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 모습을 끝으로 글을 맺을까 한다. 우리는 지난 해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고를 통해 한국의 이명박과 미국의 오바마가 <천안함 사건 조작 시나리오> 의혹 선상에 올라있는 모습을 확인한 적 있다.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 의혹 등에 따르면 이명박과 오바마는 천안함 사고를 사건으로 조작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과 오바마의 동맹전선을 통해 한미간 동맹이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여전히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실정에 대한 국민적 원성을 뒤집어 보고자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질이 극심했다. 여론 조작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천안한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론 보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오바마 정권과 함께 입을 맞추고 발을 맞추는 등 친미정권의 한미 동맹전선의 결과, 우리는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중동의 아덴만 까지 진출한 우리 청해부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친미정권에 옵션(?)으로 설정해 둔 북한과 이란과의 외교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조종하에 움직여야 할 게 뻔하다. 우린 미국이 아니면 아직 5대양 6대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독자적 병참라인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또 우리는 여전히 중동의 산유국으로 부터 석유를 날라 써야 하는데 소말리아 해적 등 우리나라와 등을 돌린 이슬람국가들이 중무장을 하고 유조선 등을 공격할 경우 소말리아 해적 소탕의 경우 처럼 마냥 기뻐할 수 있겠나.

요 며칠 중국과 미국의 정상이 미국에서 패권다툼을 위한(?) 정상회담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패권은 미국으로 부터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으로 부터 구걸 외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도드라져 보인다. 중국의 통큰외교가 미국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패권은 이런 모습인데 대중국 내지 대중동 무역에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이 그들과 친하게 지내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치적 입지를 반전 시키는 등 노력으로 반짝 술수를 쓴다면, 소탐대실할 우려가 커 보이는 게 이명박 정권의 속 좁아터진 동맹전선이자 갑갑하기만 한 대중동 등 국제외교 무대의 초라한 모습이다. 오바마와 이명박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됐겠나...모두 거짓말 때문이었다.

인천항에 정박중인 '팬리더 호'는 포스트 내용과 무관합니다.

흠...꼼수가 보이긴 해도 소말리아 해적 소탕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예산 날치기를 한 날강도 소탕은 우리 국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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