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을 위한 집시법 개정과 통행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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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을 위한 집시법 개정과 통행금지 왜? 

인간들이 권력에 미쳐 돌아가면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쓴다. 제 아무리 잘나고 힘있는 권력이라고 해봤자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주저않는다는 말이다. 역사가 그렇단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의 권력 모습을 보면 천년만년 누릴 수 있는 것 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어리석기 짝이없는 발상이라고나 할까. 그림은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 영동대로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하고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곳이다. 그림 좌측에 보이는 빌딩이 서 있는 블록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회의장이 위치한 곳인데 최소한 서울시민들은 1박 2일 동안 이 길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때문에 테러 등에 대비해서 코엑스가 위치한 블록 주변은 담벼락으로 통제하는 한편 무슨 죄가 그렇게도 많은 인간들인지 사방을 교통통제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이 1박 2일간의 회의를 위해(?) 집시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이렇다. "G20정상회의에서 만의 하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집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이다. 1박 2일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만의 하나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말이다. 우습지 않나.

그냥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청강부대 논란이나, 남과 북 또는 국민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탈북자 황장엽을 국립현충원에 묻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에 발끈한 국민들의 논란이나, 당장 김장김치 걱정을 해야하는 배추값 대란에 대한 논란이나, 천안함 사건 의혹 논란이나 도시재개발을 둘러싼 논란 등, 이명박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다수를 볼모로 잡으며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발생한 국민적 반발이 G20정상회의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권이 하루 아침에 폭삭 망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겠노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한나라당 김무성은 만의 하나 사고에 대비한 발언에 이어 "G20정상회의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대회인 만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찰도 '현재의 법체제로는 (안전에) 자신이 없다'고 강력 요청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웃기는 발상이다.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01012110220888&p=akn

G20정상회의 개최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누구를 위한 정상회의인데. 딴 나라 사람들을 위한 회의가 역사에 길이 남는다고? 현재의법 체재로는 문제가 있다고?...1박 2일 동안 벌어지는 버라어티 쇼도 아니고 세계인을 기망하고 있는 1박 2일의 회의를 위해 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잠재울 수 있는 집시법 아닌가. 또 그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등 보수정치인들이나 재벌들 만의 회의에 불과한 모습인데 그걸 위해 하룻밤 자고 사라질 사람들을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

문제는 현재의 법체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군부대를 투입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국민들의 합의도 없이 특정 정권 마음대로 탈북자를 국립현충원에 묻어 보고자 하는 발상 등, 도덕과 상식과 규범은 물론 법을 넘어선 반국민적인 정치행태가 만든 반정부 반한나라당의 정서를 무마해 보겠다는 발상 아닌가. 권불십년의 등식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등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곧 망하게 되어있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출처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다간 역사속에서 사라져간 위정자들의 비참한 꼴이 재연될 뿐이다.

그렇게 안전에 걱정이 되거덜랑 독도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테러위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집시법 개정과 같은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다. 또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주지하다시피 영동대로변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 아니다. 겉으로는 뻔지르한 모습이지만 서울 한편에서는 20년 동안 움막집에 기거하며 아직도 내집 마련 조차 하지못한 시민들이 살고 있다는 점 간과 해서는 안된다.

 
비록 그곳 구룡마을이나 영동대로변 G20 정상회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평균'은 되지않을 망정, 1박 2일을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이나 통행금지 조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일 뿐 국민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G20이 그런 것이라면 역사에 길이 남을 독재정권의 몸부림일 뿐 아닌가. 권력에 미쳐 시민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모습 마저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정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건 국민들이 매우 불행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1박 2일이며, 누구를 위한 집시법 개정이며 통행금지 발상인가.   관련 포스트 구룡마을 사람들 뿔난 이유 들어보니/서울시 공무원 시민 볼모로 집장사 하나?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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