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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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심6m의 비밀 VS 구린 국토부 왜?
-미리보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

오늘(17일) 저녁 방송될 예정인 제869회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MBC <PD수첩>이 오늘밤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을 하려는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매체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PD수첩>이 제기한 '비밀팀'과 관련,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課)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동지상고-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팀에 합류했다는 <PD수첩> 주장에 대해서도 "팀원 8명 또한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며 "균형위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균형위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것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고,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은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가처분신청 이유 등을 참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며 PD수첩의 방송 내용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토부의 주장 사실을 믿어줄 우리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 정부 스스로 이 방송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PD수첩을 고발하면 될 일이지만,뭐가 구렸는지 허둥지둥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들을 계속해서 속여보겠다고 작정한 것일까?       4대강 수심6m의 비밀

따라서 오늘 저녁 방송될 예정인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더욱더 궁금해 졌다. 다수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폐해 등에 대해서 적지않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최근 포스팅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있는 4대강 사업 정보 이상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인터넷판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4대강)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 했다는 글을 싣고 있다.

<표> 2008~2009년 사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변동 내역 자료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부차적인 구실을 하던 준설과 보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며,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수자원 전문가는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천의 곡선 구간을 준설할 때 나중의 선박운항에 대비해 준설 곡선을 펴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마스터플랜에는 반영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표와 함께 4대강 사업이 변질되는 곡절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모습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816092029603&p=hani

위 표를 참조하면 총사업비 증가는 물론이고 보 설치가 최초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 모습이며 강변저류지가 21개소에서 3곳으로 줄어들며 강이 직선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수중보가 포스트에 등장하는 남한강 이포보의 모습 처럼 댐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경되면서 준설량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오늘 저녁 방송될 예정인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이렇게 달라진 4대강 사업에  "청와대가 (4대강)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닐까?

우리는 짐작으로 4대강 사업에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PD수첩에 의해 그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아마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의혹에 이어 구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레임덕이 가속화 될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는 청문회에 서거나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궁금하여 위 예고편 영상을 카피하며 관련 보도 내용을 미리 들여다 봤다. 그랬더니 4대강 사업은 우리가 의혹의 시선을 보냈던 것 처럼 '경부대운하'의 망령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 참 어이없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자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가 부랴부랴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의 방송금지에 나선 이유가 예고편에 일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는 PD수첩 홈피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 사실이다.  

미리보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 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 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와 경위로 애초의 기본구상이 바뀌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마 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 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 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 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 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 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 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 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 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 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 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 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 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 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 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지류에 부족한 물을 왜 본류에 확보하느냐는 비판이 제기 된 후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됐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 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 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 점’으로 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 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 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 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 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 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 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 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 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 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 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본 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 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 천을 끼고있는 소도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 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 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 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 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 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 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 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 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 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2010년 8월17일 방송될 제869회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된다. 출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아마도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들을 속여가며 4대강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개각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편없는 자질과 함께 법과 도덕을 함부로 유린해 왔던 장관 내정자 등의 면모를 보면 집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국정 전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서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어온 셈인데 위 미리보기 끝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보면 정부가 아니라 날강도 같은 사기꾼 집단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특정인들의 이익만 챙기며 국토를 훼손하며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게 4대강 사업의 음모자 그 일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정황 증거 등이 뚜렷하므로, 국토부는 부랴부랴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자 하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포스트는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방송될 예정인 제869회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방송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자료 얼마간을 기록해 두는 한편 긴급히 포스팅 하게된 것이다. 그나마 방송에서 믿을 곳은 MBC PD수첩 밖에 없다.  

**결국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김재철의 만행으로 제869회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방송되지 못하는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퇴진운동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며 촛불정국 이상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현오 내정자 등 최근 개각 인물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11시 50분)

 

그림은 4대강 사업 남한강 여주 이포보의 모습이다. 수중보가 댐과 같이 높아지고 제방이 평지 보다 높게 만들어진 이유가 명백해 졌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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