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MB 도덕과 정치적 실패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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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정치적 침몰이 맞다

-천안함, 이명박정부 도덕과 정치적 실패의 산물-

정치인이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통치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무엇일까?...지방선거의 뚜껑을 열자 마자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가 '도덕적 자질'이었다. 후보 10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였다.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조차 관심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전과를 뒤져 보나 마나 위장전입에 탈세 비비케이만 더했겠나 싶었으며 나라를 거덜낼 정도로 시악한 범죄를 지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아도 군최고통수권자가 될 수 있고 좌초를 어뢰를 둔갑 시킬 수도 있는데 제아무리 전과가 있다고 한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그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과 14범'이 되려면 한참 자질(?)이 부족했으므로 놀랄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도 전과기록을 한번쯤을 들여다 보고 가야할 것 같아서 관련 소식을 열어보니,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현재 16개 광역단체장 남성후보 54명 가운데 35.2%인 19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기초단체장 남성후보 754명 가운데는 15.7%인 119명이, 광역.기초의원 후보 가운데는 11.2%인 985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 봐!...안상수 처럼 군대 안 갔다 와도 되잖아.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38%인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기초단체장 후보 780명 가운데 14.5%인 113명이, 광역의원 후보자의 12.6%인 250명, 기초의원 후보자의 11.8%인 801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야그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전과가 필요한 것일까?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가지게 된 경우로 민주당 한명숙,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그리고 민주노동당 김창현, 진보신당 조명래 후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전과 기록은 정말 자랑스러운 전과기록이지만, 죄질이 나쁜 범죄기록도 눈에 띈다.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도박행위 등은 물론이고 사기죄와 존속협박, 그리고 심지어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자들이다. 하긴 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 같은 전과는 경중이 드러나지 않아서 정도를 알 수 없고 사기죄라고 해 본들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비비케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더 살펴볼까?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전과라고 한다. 예수가 아니라도 이런것 쯤 눈하나 깜깍하지 않을 대한민국이 됐다.

검사 내지 검찰이 짝퉁 장모로 불리우는 스폰서 검사를 두고 술접대를 받으며 오입질을 하고 다니는 판국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전과자라고 보기에 심한 느낌도 든다. 최소한 검찰총장 스스로도 검찰만큰 깨끗한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의 비교대상은 다 이런 것 때문이고, 전과 14범이나 되는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거나, 국민들을 통째로 속여먹는 나라를 비교해 보고 '그 보다 더 깨끗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나라가 대통령 부터 광역.기초의원 후보 까지 모조리 통째로 썩어자빠진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서로를 비교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광스러운 일이며 불합리한 일인가?

밤늦도록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티비토론을 지켜보면서도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김문수는 유시민의 상대가 전혀되지 못했다. 과거 운운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김문수는 권력의 약물에 심하게 중독된 모습이었고 유시민의 사고방식은 심산유곡의 맑은 물 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왜 그런가? 똥물 속에서 허우적이고 있노라면 맑은 물이 필요도 했을 법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똥물은 여전히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자양분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라는 평가는 아예 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물론 민주정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명박정부의 한나라당과 비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위대한 정부였다. 비록 한라당이나 이명박 후보의 술수 등에 의해 황칠을 당했지만 불과 2년도 채 되지않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차떼기정당'이라는 수식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따위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 좌초로 침몰된 천안함 침몰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친정부 언론이나 방송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앵무새 처럼 다시 나불거리거나 조잘거리면서 침몰원인 운운 하는 모습 등을 보면, 백주에 코 베어 가는 세상과 다름없이 범죄를 방조하고 나선 이른바 공범과 다름없는 모습인데 어차피 침몰원인을 둔갑시켜 가면서 발표날짜를 저울질 하는 모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개나 소나 육축들이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이 사실 등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우뚱 거릴것이지만 그런건 안중에도 없다. 한번 쪽 팔리면 영원히(?) 잘 살게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까? 취임초기 전봇대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 천안함이 좌초에 이르기 까지 지긋지긋한 거짓말쇼의 결정판은 천안함 참사를 기점으로 모두 들통난 셈이다.

잠시 정리해 보면 국밥쇼로 시작한 비비케이 얼렁뚱땅에 이은 '경제살리기'는 모두 4대강 사업으로 귀결된 대국민 기망쇼나 다름없었고, 마침내 좌초한 천안함이 정체불명의 어뢰에 의해 폭파되고 절단나며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되어 가는 모습 등은, 경제살리기라는 구호가 모두 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나라를 국밥 말아먹듯 하는 사업인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국민들인데, 남북한긴장관계 조성이 경제살리기며 달러를 가져다 줄 사업이라고 믿을 것인가? 애시당초 글로벌 운운하며 영어공교육 따위의 교육정책은 공정택이가 구속되면서 일찌감치 별 볼일 없는 정책임이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미국 상원과 힘을 합쳐 서해에 대규모 잠수함을 도입할 것인지 뜬금없는 안보상황을 거들먹 거리는 자체가 이미 경제살리기는 물 건너 간 기망쇼였다고 볼 수 있다.

며칠 있으면 좌초로 침몰한 천안함이 새롭게 침몰할 터인데, 북한의 소행이 아닌것 처럼 무진장 공을 들여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은 김정일 위원장이 오바마에게 '우린 테러국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 보다 더 안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정몽준이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하여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면 어쩔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모두 경제는 뒷전으로 한 채 남북한긴장관계 조성 사업(?)을 통해 정권을 마무리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천안함이 좌초로 침몰되었든 어뢰로 침몰(?)되었든 침몰한 것은 사실이지만, 침몰원인 조사과정에서 침몰원인 규명의 객관성이 사라진 모습에서, 경제살리기는 저 만치 사라진 정부의 모습이자 국민과 야당들을 좌빨로 몰지못해 안달하며 낡고 닳아빠진 이념정치에 매달린 모습이다. 이념이 밥을 안먹여 준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며, 그게 다 전과가 열 넷이나 된다는 나랏님이라는 사람의 처음부터 없었던 도덕성과 함께, 나라를 절단내는 망국적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평가다. 군대와 검찰과 경찰이 경제를 살려줄 조직인가? 붙어도 디~게 잘 못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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