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썩어빠진 '장로정부' 소리 듣는다
-하계올림픽 유치 나라 말아 먹어도 괜찮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도록 배려하는 차원"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하다. 이 전 회장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제 17대 장로 정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변명 |
장로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위 내용은 장로 정부의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발언 내용이며 이 내용 속에는 경제살리기도 포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죄인을 사면하면서도 경제 운운하는 형평성 잃은 법집행의 모습이자 참 째째한 변명입니다. 차라리 구속 수감한 후 휠체어 태우고 담요 덮어서 병원문을 나서는 모습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으며, 법무부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만약 이건희가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섰다면 나라를 말아먹어도 괜찮아 보이는 매우 형평성 잃은 오만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삼성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 재벌 삼성은 국가적 이미지와도 다를바 없어 보이지만 유독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건희 일가 등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삼성의 이미지는 물론, 국가적 이미지를 매우 실추시키는 모습과 함께 경제질서를 교란한 중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사건이나 용산참사와 같이 국민적 국제적 국가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삼성특검을 통해 밝혀진 이건희에 대해 에버랜드 편법 경영권 승계사건（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발행사건（삼성SDS 사건）, 차명계좌 주식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2000-2006）, 소유주식 변동 51회 미보고（2005-2007）등과 관련해 특경가법과 특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으나 장로 정부의 법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다시금 특별사면과 복권이라는 조치를 선물하고 있는 장로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와 경제인들의 실패한 경영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다수가 구속 수감하는 등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최근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짜맞추기 수사로 4천 5백만원 수수혐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후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재벌과 장로 정권이 유착한 유사이래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의 이건희 일가는 이미 2세 3세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놓았고 이건희가 없어도 삼성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탄탄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로 정부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후 장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문과 방송에 뿌려지는 광고비용이며, 친장로 정부의 신문과 방송이 침을 흘리고 있는 거대 광고스폰서가 삼성인 점을 감안하면 권력과 재벌의 유착 이상으로 권언유착의 카르텔 형성에 삼성이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매우 우려되는 모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의 극명한 차이를 재벌과 언론과 권력이 만들고 나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씁쓸한 사회현상은 2010년 새해에는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며, 장로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아예 접어두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게 오늘 아침 장로정부가 발표한 이건희 사면.복권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새해예산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4대강 예산 때문에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장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착취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건희의 죄값에 대해 죄사함을 발표하는 모습은, 이건희를 통해 장로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추어 보자는 속셈 외 더도 덜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맨하탄 연방검찰은 그에게 징역 150년을 구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구형하면서 다소 형량을 낮추더라도 종신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고 메이도프는 현재 종신형으로 수감중에 있는 것이죠.
미국이 국제적으로는 제3세계로 부터 혹평을 받긴 하지만 국내에서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메이도프를 사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어볼 수 없는 것은 우리에 비해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있고 장로 정부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점점 더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설령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고 한들 평창에는 기후변화로 눈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땅투기에 나선 몇몇 사람들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허황되기 이를데 없는 사면 조치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면이라는 개나 소도 웃을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200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2010년의 장로 정부의 모습은 일찌감치 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가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섰드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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