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꼼수 성공하려면 '이런짓' 말아야
-한나라당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문' 전문 보며-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아마도 장로 정부의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꼬아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한 대국민 꼼수를 썼는데 <대국민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지경 세상이라는 걸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국민선언문이 아니라 마치 <대국민협박>과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장로 정부가 장악했다고 판단한 미디어를 백분 활용해 보자는 취지의 코믹한 선언인 것이죠. 우선 친미 장로정부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부의 이름이 걸린 선언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한나라당 <대국민 선언문> 전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내년도 예산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예결위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질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이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면 경제성장 동력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정사상 준예산 편성사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 규정 외에도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산만큼은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여야간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모든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금년 내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임을 국민 앞에 수 없이 밝힌바 있다.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2009. 12. 28 |
아마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봤다면 정말 나쁜 민주당이며 야당들일 것입니다. 경부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고 민생을 붙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누가 이런 선언문 기안을 한 것인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름 전부를 걸었으니 이 선언문 속에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고수한다던 박근혜도 포함되었고 정운찬 집사는 물론 이명박 장로 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언문 내용을 살펴보면 개나 소도 웃고 갈 일입니다. 선언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선언문 속에는 장로 정부나 한나라당의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성명서>와 다름없고 대국민기만극을 통해 어물쩡 내년도 예산 속에 경부대운하 기초공사로 알려진 4대강 예산을 끼워넣기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선언문만으로 본다면 이들이 경부대운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기정 사실화된 한편, 4대강 사업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책임 전부가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입니다. 이미 관련 포스팅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4대강 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1.2%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98.8%의 예산을 볼모로 장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의 예산을 고집하며 나라를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을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선언문을 살펴보면 내용 다수가 민주당을 향한 억지왜곡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 정부나 한나라당은 4대강 정비사업이 경부대운하 기초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전혀 밝히지 못한채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자 정말 말도 안되는 허무한 주장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무책임한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두 우리 국민들을 속여보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국민들 중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장로 대통령을 믿지 못하게 된 시점은 꽤 오래됐고 그나마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부의 이름으로 이렇듯 대국민 선언을 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통째로 불신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꼼수를 성공 시키려면 우선 4대강 사업은 경부대운하가 아니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게 아니라 정치검찰을 내세워 조선일보나 개신교계 언론을 통해 '한명숙 죽이기'와 같은 저질 정치를 삼가야 하는 한편, 장로 정부의 정체성과 다름없는 개신교계의 행태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개신교계의 광분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은 다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개신교공화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과 다름없어 보이고 실제로 개신교계의 리더격 목사는 공공연히 4대강 사업과 경부대운하를 파야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장로 정부가 출범 초기 부터 거짓과 위선을 보여준 것과 같이 예산심의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연말에는 중동발 '47조원 원전쇼'가 펼쳐지며 신문이나 방송들이 모두 광신자 처럼 찬양일색으로 기사를 끄적이며 방송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었는데 거기다 다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대국민 선언문'이라니요?
장로 정부나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은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준예산 편성과 같은 막장 정치와 함께 몇줄 안되는 짜맞추기 수수혐의로 민주당의 맏이이자 민주세력의 수장과 다름없는 한명숙 죽이기의 공작정치 실상을 낱낱히 밝히고 사죄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에서 지금 당장 손을 떼는 일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까짓 선언문 한장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려 들다니 정말 아침부터 소금 뿌리게 된 곰팡이 냄새나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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