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발언에 '잃어버린' 노벨평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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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발언에 '잃어버린' 노벨평화상?
-정치인과 미국은 믿지 말아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에 놀아나는 순진무구한 백성들 밖에 없는 것일까요? 미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에 대한 미국민들도 그랬거니와 진보성향의 유색 대통령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은 전쟁광 부시에 이어 등단한 오바마를 보며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듯 열광한지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최근 발언이나 행보 등을 놓고 보면 결코 그의 정치철학을 찾아볼 수 없을 만치 정치인들의 장기인 '말잔치'만 늘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중동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바마도 부시와 전혀 다를바 없는 정치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전후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발을 떼며 철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에는 출구전략을 흘렸는데, 사람들은 그의 출구전략을 베트남전과 같은 악몽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겠다는 미국의 입장 정도로 생각했지만 대단한 오해였습니다. 오바마가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에서  "정의로운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모습이 그것이었으며, 얼마전 방한 이후 이명박정부가 우리 군을 파병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기주둔하겠다는 내용과 외신에 흘린 출구전략(철수작전)을 쓸 것으로 알져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며,  미국 등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기주둔을 가시화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바마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진보언론과 보수언론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에 따르면 진보를 자처하는 뉴욕타임즈는 지난 11일 사설을 통해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은 그가 전임자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권력 남용적인 정책들에 반해 이란과도 협상할 수 있다는 다자주의 외교를 천명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그의 연설은 노벨 위원회가 듣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는 한편, 보수 진영의 대표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면 머리기사에서 "그의 정의로운 전쟁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군사 정책들을 비판했던 과거 그의 수사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면서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기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는 소식인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결국 '정의로운 전쟁'에 손을 들어줬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셈이며, 세계는 다시 미국의 정의로운(?) 전쟁에 의해 막대한 무기와 예산이 전쟁터에 계속 투입되며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명분을 얻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려는 이명박정부의 결정이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게 된 모습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이 9.11사태 이후 대테러 근절 등을 빌미로 전쟁에 개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평화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란의 핵무기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들이 핵무기를 제3국에 발사하는 순간 지중해 등지에 잠수해 있는 이스라엘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에 의해 단한순간에 먼지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가까운 나라를 침략한 사실은 최소한 100년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단지 '정의와 평화'를 빌미로 단한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중동에 발을 들여놓으며 무기수출에 열을 올리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들 선조들이 해 왔던 방법과 같이 침략을 통한 침탈을 한 것 외 그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장기전을 수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오바마의 미국은 정말 믿어서는 안될 나라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 등에 대해  '노암 촘스키'박사는 노벨평화상위원회의 의도와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평화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은 한 줄에 배치되지 않는다. -- 심지어 가깝지도 않다. 그것들을 서로 가깝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아마도 이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한 노벨평화상위원회의 의도일 것이다. The hopes and prospects for peace aren't well aligned -- not even close. The task is to bring them nearer. Presumably that was the intent of the Nobel Peace Prize committee in choosing President Barack Obama.-War, Peace, and Obama's Nobel- <http://chomsky.info/articles/20091105.ht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내용 등에 따르면 노벨평화상위원회가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이유는 위와 같은 미국의 침탈행위 전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노력과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노벨위원회의 기도와 격려의 일종처럼 보인다. The prize "seemed a kind of prayer and encouragement by the Nobel committee for future endeavor and more consensual American leadership," Steven Erlanger and Sheryl Gay Stolberg wrote in The New York Times."고 스티븐 얼렝걸(Steven Erlanger)과 쉐릴 게이 스톨버그(Sheryl Gay Stolberg)가 뉴욕타임즈에 적었다는 이야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200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의 미국에 대한 평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 생각에는 노벨평화상위원회가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배경에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으니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게 너나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 한 일이다. 그리하여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고 있는 미국시민들 다수에게 평화와 정의를 먼저 펼쳐라. 제 새끼도 챙기지 못하는 오지랖 넓은 짓 더는 하지 말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해석은 달라서 정치인 오바마는 자신에게 수여한 노벨평화상이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관련 포스팅을 통해 전해드린바와 같이 미국과 그들의 연합군들은 핵무기가 아니라 '도로매설폭발물' 등에 나자빠지고 있는 현실이며 정규군 전투가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수행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미국이 출구전략을 흘리며 중동전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도를 내 비친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자존심상 그냥 철수 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정의로운 전쟁' 발언을 한 것일까요? 이런 미국이나 노벨평화상위원회의 냉철하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의도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대한민국의 생각은 참으로 낭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4대강 정비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 등 때문에 미처 이런데는 신경쓸 겨를이 없었지만, 정치인들의 말 속에는 주로 오바마나 이명박 처럼 침소봉대하는 '뻥'이나 '거짓말'을 늘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아프간 파병 당위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물건을 팔게 되면 그에 대한 국제적 의무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물건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 등과 함께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등 대민봉사를 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하며, 파병 인원 구성은 자원한 군인에 한하여 파병을 하므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그림과 아래 영상은 서울공군기지(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展,(Seoul Int'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약칭 Seoul ADEX 2009)'에 전시된 우리 공군 주력기 'F-15 Slam Eagle' 전투기 모습과 'Black Eagles Air Show' 모습으로 포스팅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22시간의 짧은 방한 이후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나온 이러한 대아프간 전쟁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면 겉으로는 오바마가 출구전략과 함께 국제적 여론등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우리 정부에 내 비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멀쩡한 나라의 내란에 개입하고 이승만 장로정권과 다름없는 친미 정권을 아프가니스탄에 세웠지만 미국의 뜻데로 되는 일은 없고, 전쟁비용과 전사자만 늘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우리는 농업기술을 가르치려 드는 한가한 파병 목적으로 오바마의 미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바마의 미국은 이명박정부가 애태우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 외 달리 어떻게 해보겠다는 언급이 없는 게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한미관계의 맹점입니다.

 금번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밝힌 미국의 '정의로운 전쟁'의 표현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국제정책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경제적 침체에 빠진 미국이 그동안 부동산 내지 주로 전쟁을 통한 무기수출 등에 의존한 사실을 중시하면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딜레머에 빠져있는 것 또한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수행의 모습이고 노벨평화상위원회가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에 대한 권위 여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 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내 놓는 대아프간 전쟁 파병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미 FTA 때문에 할 수 없이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면 너무 속보이는 짓이며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의 습성에 비추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미국이 호치민의 베트남에 패배한 전쟁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는데 파월 초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태권도 보급이나 대민봉사 등을 이유로 파병하고 발을 빼지 못해 15,000여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남겼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베트남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의 미국은 출구전략을 통하여 자존심 상하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여전히 복선에 가까운 '정의로운 전쟁'을 선포하며 언제든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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