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의 음모와 하늘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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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속의 음모와 하늘의 음모
conspiracy

우리는 늘 음모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음모를 계획하고 행동을 한 결과 '사회생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요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슈들 중에는 어쩌면 전혀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러 놓고 고민하며 범행을 모의한 피의자를 놓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음모 때문이며 이 음모에서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 맞싸우며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되고 미디어를 통해 바이러스 처럼 전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거대한 음모속에 몰아 넣으며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모들은 세종시 수정 문제나 4대강 정비사업 문제 처럼 돌출된 것 외 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창이나 화살을 겨누는듯 미디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 조선일보로 부터 촉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음해성 기사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위자는 조선일보를 최종 편집한 당자사이나 이를 가능케 한 행위 제공자 즉, 공범격인 검찰이 정보를 흘렸고 또 다른 공범이 이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짙어서 이를 종합하면 상대를 음해하려는 '음모'가 가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모 속에는 반드시 공범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형법상 '음모이론(?),conspiracy'에 의하면 '공범, Accomplice Liability'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권장하는 행위 (actively aid or abet)를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범죄를 일으킬 것을 의도한 상태 (intent to aid the principal to commit the crime)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1면 헤드라인에 음해성 기사를 싣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닳아빠진 검찰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정보를 흘린 사실만으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음해하기 위한 공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으며 검찰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이명박정권이 지시를 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만은 없기도 합니다.

설령 검찰이나 조선일보가 이를 공모하고 행위에 옮겼다고 해도 처벌 결과는 피해입은 당사자의 명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 결과에 대해 피해 전부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귀결되는 악질적인 폐해가 금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음해성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conspiracy 구성요건은 ① 두사람 이상의 '동의'에 의해 ② 범죄의 이행에 동의하려는 '의도'와 함께 ③ 그에 따른 약간의 행동과 ④ 그 동의한 내용의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얼핏 애매모호하지만 예컨데 일반적으로 두사람 이상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약간의 행동 (Overt Act)를 취했다면 '불법공모죄'가 성립돤다는 것이죠. 이때 '약간의 행동'이란, 이를테면 은행을 털기위해 사용할 마스크를 구입한다던지, 도둑질 할 집을 사전에 답사한다던지 하는 행동이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conspiracy 구성요건에 따라 금번 조선일보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음해성 기사가 보도될 때 까지 과정을 유추해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사자는 일상의 행위와 다름없었다고 해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조중동의 질나쁜 보도행태를 감안하면 최소한 위 ④호의 불법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는 성립되었다고 해도 처벌 결과가 총살형이나 교수형이나 종신형과 같은 중형에 처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한 지능형 범죄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모란 단독범행과 달라서 반드시 두사람 이상의 사람이 음모에 가담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조선일보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필요했고 검찰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봐 줄 수 있는' 배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배경이 검찰 고위간부 내지 특정 정권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정황이나 음모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나 피해 당사자 등이 조선일보나 검찰 정부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지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혼줄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음모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내려 오시면서 독자분들이 궁금할 게 땅속의 음모와 한 식물의 모습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신 분들을 위해 몇자 더 끄적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들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음모와 별로 다르지 않는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물이던지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으므로 땅이 필요했고 그 땅은 수분을 포함한 적당한 영양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볕을 쬐지 않으면 안됨으로 그들 조건들과 늘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에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혹독한 세상에 맞서 마치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성장을 해 가는 것이죠. 이른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있는 식물들의 '땅 속의 음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은 하늘(heaven)에 뿌리를 두고 살고있는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모를 마지막으로 끄적이며 글을 마치고 싶었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모습은 '국론분열'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 한가운데는 이른바 '이념'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신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갈등이나 여야간의 갈등 내면에는 '종교적 갈등'이 보이지 않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얼떨결에 집권에 성공한 이후에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일삼고 있는 배경에는 형체도 없고 냄새조차 없고 소리조차 없는 '개신교'의 비뚤어진 신앙관이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런 신앙관을 '우파 右派'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의 신앙과 다른 다수의 국민들을 '좌파 左派'로 규정 지으며 스스로 딜레머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신 5:32 등)'고 한 바이블의 내용을 심히 곡해하고 있는 모습이자, 바이블을 따르라( Follow the Bible)라는 가르침과 전혀 다른 아전인수격 가롯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신앙을 돈과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진행하며 발생 시키는 불협화음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신앙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의 규범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약속일 뿐, 무시로 하늘나라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시는 물론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것과 같은 우스광스러운 행위를 통해 해방 이후 반쪽으로 변한 남한땅 곳곳을 사들이는 한편, 종국에는 얼토당토않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부를 빼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음모가 된 셈이며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 끼리 모여서 만들고 있는 음모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에 대해서 무시로 음해를 가하는 한편 금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같은 음해성 기사를 검찰의 입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가 퍼나르고 다시 편집자가 1면 헤드라인에 기사를 배치하면서 이명박정부내에서 포착된 대규모 부정부패 흔적을 동시에 감추어 보려는 약삭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음모란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종국에는 피해자를 낳기 마련인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음해성 기사는 얼핏 특정인에 가한 음해성 기사 같기도 하지만 차기 민주정부를 구성할 적자에게 행해지는 음해성 기사이므로 '민주세력 다수를 향한 공격행위'와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임기 2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한 해에 두 분의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되었고,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던 민주세력이 노무현재단을 다시 재건하며 구심력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해진 음해성 보도는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간접 살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뒤돌아 본 우리 사회는 크게 두가지의 음모가 떠돌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정치적 이용 모습과 함께 인류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터 동시에 살아온 바이러스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 조성이 그러했습니다. 이 두가지 음모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동시에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명박대통령이 내의를 입고 다니며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손 잘 닦고 다니라며 눈만 뜨면 방송을 한 결과 국민들이 정작 신경을 써야 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만명이 모여 살고있는 수도권 사람들의 숨통을 틔어 놓을 수 있는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대통령이 내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순된 결과 이기도 합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 시키는 조치 중의 하나인 세종시 건설 문제는 수도권의 이산화 탄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조치자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 시킬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땅 속의 음모는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며 종국에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살기좋은 녹색환경으로 바꾸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하늘의 음모를 잠시 들여다 보니 자동차 배기가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패하여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티비 앞에 나와 재주를 피우고있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줍잖은 정치적 음모에 불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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