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참사의 '공통점'과 다른점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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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참사의 '공통점'과 다른점 이래서야

요즘 부쩍 이명박정부의 행보가 막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부가 하는 일에 점점 더 환멸을 더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아마도 이런 느낌은 노인들이 모여 故김대중대통령 묘소를 뒤집겠다며 깡짜를 부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낡고 썩어빠진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는 정부의 이념정치와 다를바 없어 보인다. 이들은 여전히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책 대부분을 '빨갱이'에 촛점을 맞추며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정적들에 대해 황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진강 참사 보도 언론과 방송도 경보수준

이런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들에 대해 언론과 방송들은 연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홍보실과 다름없는 조중동은 물론 군소 여색 신문들이나 특히 SBS,MBC,KBS 방송 등은 최근 임진강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방송과 다름없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내 보내는 뉴스 다수를 살펴보면 임진강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 보도 하고 있거나 자의적인 판단 다수가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돕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들 언론과 방송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마치 무인지경으로 임진강 참사를 만든 '무인자동경보시스템'과 다름없어 보이는 언론과 방송들이다. 이대로 가다간 여당의 행태에 야당들이 외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명박정부 포함 언론과 방송의 침몰이 예상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진강참사가 일어난 현장 부근의 임진강 임진교 모습

임진강 참사와 용산참사 공통점과 다른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꾸로 달리는 자동차라고나 할까? 어제(11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간 격인 이명박대통령의 민생행보는 용산참사와 다름없이 임진강참사 현장을 위로한 흔적은 볼 수 없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임진강참사가 유족들의 보상와 더불어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선 후 재발방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발방지를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의 모습을 보니 용산참사와 같거나 다른 모습이 보여 비교해 봤다.

임진강 참사와 용산참사의 공통점은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자 정부와 언론 등이 앞장서 레드콤플렉스를 극대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용산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시 늘어놓고 싶지 않지만 오갈데 없는 도시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 건설개발자들의 횡포에 맞선 사건을 공권력의 무리한 개입으로 화근을 불렀는데 참사에 개입하고 과정을 조사한 경찰 등은 인재를 숨기기 위해 증거 다수를 숨기며 참사 배후에 제3자인 '빨갱이' 개입을 기정 사실화 하는 동시에, 故노무현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정적 소탕 등에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정부의 이런 만행은 도덕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친미 장로정부가 사회적약자를 탄압하면서 정치에 악용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용산참사 당시 화보. 경찰에 구속 당하면서 겁먹은 도시빈민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울러 지난 6일 임진강에 건설되고 있는 군남댐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 임진교 아래에서 발생한 초유의 참사는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내 세운 이명박정부의 대북 외교 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울같은 사건이었다.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곳은 북한의 황강댐 개방이지만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황강보다 규모가 큰 금강산댐의 방류는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은 수차례 이상 방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금번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금번 임진강참사의 경우 우리가 무인자동경보시스템에 의존한 결과 사건현장을 무인지경으로 만들며 참사를 불러 왔는데 결국 애꿎은 무인자동경보시스템 담당자만 처벌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공적인 사회구성원들은 스스로 책임을 미루거나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인데 이른바 책임자들은 권리만 누린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꼴인데 이를 견제해야 할 언론과 방송 등은 오히려 정부 당국자들이 내 놓는 브리핑 자료를 열심히 배껴쓰며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옹호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임진강 참사전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 때 물에잠긴 군남댐 모습. 당시 북한의 통보가 있었나?

이를 테면 통일부가 '무단방류'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이나 이와관련 북한과 어떤 협약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남한이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제스쳐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히 추락시키는 유아적인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북한 당국에서 볼 경우 엊그제 입사한 신입사원만도 못한 정부의 태도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임진강 참사는 북한 때문에 일어난 참사며 허풍과 다름없는 북한에 대한 무의미한 경고를 다발하고 있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 골몰하며 금번 참사를 이용하여, 가뜩에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4대강정비사업을 부추기는 듯한 군남댐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거나 댐 용량을 더 키워 보겠다는 '노가다どかた주의' 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에서는 오히려 참사를 방치한 느낌도 없지 않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임진강 임진교 가까운 상류에 건설중인 군남댐 공사현장의 현수막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임진강 참사와 용산참사의 다른점은 그래서 더 주목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용산참사는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사건 처리는 지리멸렬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사건의 전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등  도시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한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면서 생긴 비인도적인 모습으로, 참사 유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임진강참사의 경우 사건 발생 1주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유족 보상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미 임진강참사 원인은 정부의 방만한 시스템 때문이어서 용산참사와 같이 외부세력 또는 폭력,시너 등 자주 써 먹던 정적들에 대한 용어들이 먹히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부는 신속하게 '무단방류'로 규정짓고 북한에 책임 전부를 떠 넘기는 한편 근래에 보기드문 유족보상금(1인당 5억원)을 지급하며 참사를 조기에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용산참사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명박정부와 언론 방송의 태도 달라져야

따라서 금번 임진강참사는 용산참사와 별 다를 바 없는 어이없는 참사의 모습이지만 주목되는 것은 미디어법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이후 언론과 방송 다수가 관제방송으로 전락된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한편 이명박정부의 대북한 대국민 레드콤플렉스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보여진다. 이래서야 우리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을 신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명박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지기만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강에서 작동하지 않은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처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줄 언론과 방송 등은 물론 정부가 다시금 무인지경과 같은 처사로 아깝고 귀중한 생명들만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동일 사건 재발방지는 댐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을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로 부터 멀어진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과 날로 더 높아가는 남북한간 불신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하지 않다면 이명박정부와 여당 언론과 방송 등은 북한이 소리 소문없이 방류한 임진강물 처럼 소리소문 없이 침몰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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