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참사 '북한'을 처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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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참사 '북한'을 처벌해야 하나?
-아니면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처벌해야 하나?-

6명의 무고한 인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는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금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설왕설래 말도 많았지만 첫 번째 원인은 북한이 댐을 개방하면서 남한에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댐 개방을 두고 고의적 운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북한 황강댐의 개방으로 인해 임진강의 수위는 고작 2.31m의 수위를 기록할 정도여서 지난 8월 27일 내린 집중호우시 기록한 임진강 수위 약 7.5m에 비하면 수해를 입을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측 통일부가 '무단방류'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 운운하는 모습도 정부가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다. 북한이 댐개방을 하면서 무고한 인명 6명의 목숨을 노렸단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이 군남댐 공사현장을 침몰 시키고있는 장면이다.(사진:연천닷컴)

임진강 참사 누구를 처벌 할 것인가?

금번 참사에서 드러난 사실과 같이 임진강참사의 원인은 임진강에 설치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에 의존한 우리측의 수방대책이 피해를 입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다수를 기계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있고 이런 습관들은 각종 강력사건 발생시 CCTV에 의존하는 수사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사 유족들에 대해 장례절차와 보상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울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동일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관련자와 최초 목격자인 군부대 당국자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이 모습도 썩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무인자동경보시스템에 주로 의존하며 임진강수계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스광스러운 일이지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처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측 책임소재를 따지는 동안 임진강수계를 방위하는 우리 군부대가 대책마련을 지시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하지만, 군 또한 더 큰 물난리에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므로 근무중 이상변화 정도로 감지할 수준이었지 호들갑을 떨며 민간에 통보하여 임진강에 야영객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할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군남댐 모습(사진:연천닷컴)
 
이런 모습은 수자원공사도 같은 입장으로 보이는 것이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있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임진강 참사는 '무인지경'이 키운 참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람이 현장에 부재했을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인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가 잘 작동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기계작동이 불량하거나 예기치 못한 오차가 발생하면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사고피해가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에 기록된 범람직전의 임진강 수위
 
불행하게도 임진강 참사는 임진교 부근의 수위를 쳌크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에 약 70cm나 부족한 수위가 감지되어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으니(수위 3m에서 경보기 작동) 누구를 탓해야 할 것인가? 결국 임진강의 지형을 잘 숙지하지 못한 당사자들이 처벌 도마위에 오른 것인데, 대개 이런 문제는 조직의 말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최고 결제권자의 결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정부까지 파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임진강에 건설중인 군남댐 공사현장이 물에 잠겼다.(사진:연천닷컴)

사태가 이러함으로 통일부나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무단방류 운운하거나 임진강에 건설중인 군남댐은 북한이 수공을 해도 끄덕없다는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지난 8월 27일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참사 지역에서 약 1km 떨어진 군남댐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주는 사진이 '연천닷컴'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

정부 임진강 '바다'로 착각하나?

포스팅 속 사진들은 임진강에 건설중인 군남댐이 집중호우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다. 당시 한강홍수통제소 기록을 보니 임진강은 범람직전 까지 도달하여 물난리 직전 상황이었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대해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 수공을 계획했을 경우, 이때 댐을 방류하게 되면 임진강 하류는 범람하여 수도권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대량의 물을 방류해도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9일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참사가 일어난 임진강에 건설중인 군남댐 조차 북한의 황강댐이 자연붕괴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때 입장과 사뭇 다른 안이하고 해이한 모습이어서 금번 참사에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통일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북한을 주적 개념에 두고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붙인 전쟁광 부시와 별다른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좌빨'로 몰아가는 인식변화 없이는 임진강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며 원인 규명에 앞서 책임부터 회피하려는 자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의 도리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임진강에 건설중인 군남댐 앞 식당이 강물에 휩쓸리기 직전의 모습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런 상황 전부를 인지하여  북측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대신 황강댐을 임진강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시금 생각해 봐도 이런 방법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기왕에 건설된 황강댐 자리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까지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면 남북한 관계는 현재 이명박정부에 의한 반목과 대립 관계에서 상호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지만 이런 모습은 이명박정부에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통일부나 국토해양부가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는 것이다.

임진강에 건설중인 군남댐 모습이다. 불리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만  만약의 수공에도 끄덕없다고 한다.

아마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군남댐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자들이 계산한 토목자료를 토대로 큰소리치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경보시스템이 피해 수위보다 높게 조정하여 작동하지 않은 것 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추가적인 물 방류가 일어나면 재앙이 불보듯 뻔한데 아마도 이 사진들을 보며 임진강 수계는 바다와 같아서  임진강 상류 북쪽의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브리핑을 잘못한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겠다며 발뺌을 할 것인가?

최선의 방법은 임진강 수계에 댐의 숫자를 줄이고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림은 임진강 참사가 일어난 곳에서 멀지않은 곳에 건설중인 군남댐 조감도(사진:연천닷컴)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해야 할 것이며 인간을 신뢰할 수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기계를 통하여 무인지경을 만들어 놓거나, 권리만 누리되 책임을 지지않는 고장난 권력 시스템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무리한 주장일까? 그와 함께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 '사과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태의 전말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자잘한' 모습이고 통일부의 존재 조차 느껴지지 않아 향후 임진강 참사와 더불어 이명박정부가 더욱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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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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