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끌어들인 임진강참사 '대책'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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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끌어들인 임진강참사 '대책' 점입가경


지난 1일 모처럼 민통선 안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민통성 안을 굽이굽이 흐르는 임진강의 비경을 보며 감탄을 더했다.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강물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우리 한반도의 현대사도 흐르는 강물처럼 잘 흘러갔으면 했다. 비록 6.25전쟁 이후 60년 가까이 동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이고 통일된 한반도는 아니지만 체제가 서로다른 남과 북이 상호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만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게속 이어질 것 같았고 그렇게 남과 북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우리 한반도를 호시탐탐 넘보는 외세는 서서히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함께 세계최고의 문명으로 알려진 '요하문명'의 발상국가 답게 언제인가 우리 선조님들의 호연지기가 넘쳐났던 오늘날 동북3성 조차도 우리문화권으로 접수할 날이 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요하문명을 그들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잔꾀가 천하에 들어날 것이며 역사를 왜곡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 감성시대를 주름잡는 최고의 문명국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을 생각하니 괜히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다. 세계 최고의 나라는 그렇게 임진강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 처럼 서서히 문화대국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음 할 것으로 여겼다.

민통선 안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임진강 모습

임진강참사 '주범'으로 몰릴 뻔

그런 한편 현재의 정치상황은 자주국방 태세가 아니라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로 부터 지배를 받는 구조로 친미정권이 끊임없이 북한을 괴롭히며 '자유민주'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건 어디 까지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미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서 여전히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휴전 이후 남북한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태풍전망대'는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통일을 향한 열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은 태풍전망대에 도착하는 순간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태풍전망대로 가는 길, 임진강에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가 있다.

꽤 긴 이야기로 이 포스팅의 서두를 열었는데 임진강을 다녀온 직후 6명의 인명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라는 사고 앞에서 되짚어 볼 게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다면 이곳을 방문 할 수도 없었지만, 임진강참사 직전 태풍전망대 까지 간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부터 호출을 받는 한편, 최전방 철책을 방문한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운이 나쁘면 조사실에서 고추가루를 탄 물을 흠뻑 들이켰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시의 공안정국 상태에서 나의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임진강참사 직전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되는 임진강 군남댐 건설현장을 방문 했을 뿐만 아니라 민통선 안의 임진강 비경을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로정부의 건설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요즘 정부나 언론 등이 임진강사태 책임을 피하려거나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떠 오른 생각이고, 작금의 정부의 행태가 마치 군사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는듯 해서 말이다.

태풍전망대로 가는 길 옆은 남방한계선으로 다량의 지뢰 매설 지역이다.

아울러 이 글은 이명박정부가 임진강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을 끌여들여  언론 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왜곡 호도하며 정치에 악용하는 모습을 보며 끄적이고 있고, 그 결과 자칫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국민을 환상속에 몰아넣는 정치 사기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서 끄적이는 글이다.

임진강참사 원인 떠 넘기는 정부와 언론들

한 이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가관이 아니어서 언론과 방송의 존재이유 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정부의 대변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참사 직전 통일부가 북한의 '무단방류'를 내세우며 사과 운운하거나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는 것 까지는 정부가 연론이 더 악화 되기전 사고를 빨리 덮어 버리려는 의도쯤으로 생각했지만, 왠걸 군을 끌어들여 "북한이 댐 방류 하루전 군사분계선 정찰"이라는 제목과 함께 "댐 방류 전 감시정찰 의도는?"과 같이 추정 보도를 통해 임진강참사가 북한의 의도된 방류 참사로 굳히며 책임을 비켜가는 모습이었다.

정부 등은 아마도 그렇게 하면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의 작동 불능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한편, 4대강정비사업이나 군남댐건설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임진강참사를 정적 제거 기회(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활용할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언론과 방송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대변인 처럼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지난 6일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작동 불량으로 무고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임진강참사가 벌어지기 하루전 5일, "해당 지역 인근 북측 군사분계선(MDL)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보도 자료를 흘린 국방부 관련 당사자나 기사를 베껴 쓰거나 보도한 기자들이나 언론과 방송 관계자들은 군미필자가 아니면 방위병 또는 공익요원들이 아닌가 심히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언론 정책에 반항하면 광고수입 등이 뚝 떨어지거나 탄압을 받을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사실 보도를 하지 않으려면 추정보도를 자제하거나, 언론과 방송들이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언론인 또는 기자라는 말을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방송 모두 자사의 이익을 지키려 존재하는 것일 뿐 한동안 떠들썩이던 '민주언론'이나 '공익'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먼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알권리를 오히려 언론들 때문에 잃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임진강참사 현장을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다 보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할 테면 해 봐'라고 할 것이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어서 향후 국민들은 이런 행태에 환멸을 느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늘(구글)에서 바라 본 임진강 부근 모습. 북한지역에서 임진강참사가 일어난 곳을 정찰 할 수 있을까?

북한군 '정찰'이 댐 방류를 위한 사전 정찰이라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등이 참사 현장 부근에 방문하여 군 관계자가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의 정찰은 우리 군과 같은 "일상적인 정찰"일 뿐이며, 참사사건과 별개로 임진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의 전차 1대가 물에 잠겼고, 비록 초병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숙영 중이던 부대원들도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국회의 한 국방위원(소속 밝히지 않았지만 발언 의도로 보아 여당의원 추정)은 "군남댐 공사를 지연하기 위해 방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우리 1개 중대가 강에서 야영하는 등 전투훈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우리의 전투력을 시험하려 물을 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당사자는 병역의무를 완수했는지 초등교육을 필했는지 심히 의심이 간다.

전망대 바로 밑에서 촬영한 중부전선 남방한계선 아래 모습이며 노란 화살표시가 있는 곳 뒷편이 임진강이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서 좌로 원을 그리며 돌아 군남댐으로 이어진다. 북한군이 도무지 볼 수 없는 지역이다.
 
그와 함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북한군의 정찰활동을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 퉁일부장관은 북한군의 일상적인 정찰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뻥 튀기며 인재로 기록될 임진강참사 책임을 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군을 이념정치에 악용하는 정부

이런 모습은 군을 정치로 끌어들여 이념정치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우리 군이 정권의 정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이명박대통령은 임진강참사 관련 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 까지 포함하려고 했으나, 군의 브리핑 내용과 같이 군은 일상적인 철책 근무를 충실히 했고 북한의 댐 방류로 물이 불어났을 때도 초병의 신속한 대응으로 작전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도 정부 등은 참사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군 초병이 사전 인지한 결과를 두고 대피조치를 게을리 했다며 군관계자 문책설이 나돌기도 했던 것이다.

태풍전망대에서 바라 본 임진강 모습, 민통선 안의 모습이다.

나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며 '미친거 아냐?'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생각해 보라 최전방 철책 근무를 하는 병사들이 그것 까지 챙겨야 하는가 말이다. 오히려 작동도 하지 않은 무인자동경보시스템과 군남댐만 만들면 만사형통 될 것이라며 방만한 시스템을 운영한 정부의 관계자들이 문책 받아야 마땅하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옳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부와 언론 등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꽤씸한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인간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해서 최선을 다 하는 가운데서도 실수를 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먼저 사과를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 그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본 것은 촛불정국 당시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했다며 딱 한번 머리를 조아린 것 뿐, 뒤돌아 서는 순간 부터 스스로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청한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은 공권력을 지나치게 의존하며 정적 소탕에 나서서, 불참사(용산)는 물론 물참사(임진강)와 더불어 무고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한 해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우선 정부 당국자 부터 참사현장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민감한 시기에 훈련소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 군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인지 군을 끌여들여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한심한 모습이다.

태풍전망대에서 바라 본 우리 산하

직업군인으로 군생활을 꽤 오래한 지인과 함께 방문한 태풍전망대를 향하는 동안, 당시 이곳 사단을 자주 방문한 그는 태풍전망대로 가는 길이 말끔히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고 매우 기뻐하는 한편 예전 비포장도로에서 '끗발'이 없이는 위병소를 통과할 수 조차도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 놓았다. 물론 군사정권시절 이야기었다.

하지만 태풍전망대를 짓고 전망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부터는 사정이 달랐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전망대를 방문 하는 일반인들은 민통선 입구에 만들어 둔 위병소를 통과 하기만 하면 꽤 높은 지역에서 바로 코 앞에 펼쳐진 휴전선 이북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력이 나쁘거나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사람은 망원경 까지 갖추었으니 500원 짜리 동전 하나면 원시의 비경이 된 비무장지대 속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혹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닿으면 태풍전망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린다. 동두천에서 연천방향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파주 방면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연천방면으로 이동하면 전곡의 한탄강 선사시대 유적을 만날 수 있고 서울이 개국되기전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과 가까운 곳에 우리 남방한계선에서 가까운 지대의 임진강의 비경을 만나 보면 새삼 스럽게 아름답기 짝이없는 우리 산하의 모습에 홀딱 반할 것이다.
 
아울러 태풍전망대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비무장지대나 북한땅의 모습을 보면 광개토대왕이 먼지를 날리며 대륙을 호령한 선조들의 호연지기를 가슴 깊이 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 사정상 그 풍경들을 담을 수 없어 전망대로 가는 길에 촬영한 사진 몇장으로 아쉬움을 달랬지만 생각해 보라. 우리는 언제 까지 자잘한 정치인들의 노가다정책에 빠져 허우적 거릴것인지 말이다.

전망대 쉼터에서 바라 본 남방한계선 아래 모습

환상정치에 몰두하는 정부와 언론들 반성해야

그리고 정부 당국자에게 말한다. 군이 철통같이 지키는 철책에 설치된 통일전망대에서 봐도 고감도 망원경이 아니면 북방한계선의 북한 병사를 잘 살필 수 없는데, 첩보위성도 없는 북한이...그것도 북방한계선에서 휴전선 넘어 남방한계선 아래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하는 우리 민간인들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군남댐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게 말이나 될 법 하며 그걸 왜곡하거나 호도하며 옮겨쓰거나 방송하는 우리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도대체 제 정신인가?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미실과 덕만이 나누는 대화 속에 백성들을 미혹하는 책력을 두고 '환상'과 '진실' 게임이 한창인데, 장로정권이 행하고 있는 환상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들아 방송들아 그대들은 제발 진실을 말하라. 정말 언제 돌멩이들이 날아들지 모르며 하늘에 계신 선조님들에게 뵐 면목조차 없는 일 아닌가? 정부는 당장 유족과 국민들 앞에 사과 하는 한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정치를 삼가고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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