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사찰 '일본순사' 보다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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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사찰 '일본순사' 보다 더 나빠
-기무사 민간사찰 8.15광복 의미 퇴색시켜-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을 다녀 오면서 탑골공원내에 부조로 만든 3.1운동 기념비에 그려진 일본군과 순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런 모습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착하기만 했던 우리 선조들을 노략질하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이면 광복 64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광복절만 되면 광복의 기쁨 보다 일제순사 등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들을 떠올리며 모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릴때 부터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어온 일본순사들은 우리 민족을 밀고하는 일본의 앞잡이들로 부터 무고를 당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갖은 짓거리를 다한 사람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한 한 세대 동안 우리 문화 대부분을 짓밟았고 국보급 문화재를 강탈해 갔는가 하면 우리땅 곳곳을 파헤쳐 금은 보화 등을 노략질 해 갔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냥 묻어 버리고 일본과 화해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시로 독도를 정치적 발언으로 깔아 뭉게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먼나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일본순사에 대해 전해오는 나쁜 이야기는 우리 동족으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동정 일거수 일투족을 파파라치 처럼 훔쳐보며 보고한 결과 독립을 더디게 했고 독립운동에 나선 수많은 호국영령들을 괴롭히는데 일조했다. 탑골공원에 부조된 조각들 속 모습은 그러한 일본순사 등의 만행을 상징적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광복 64주년 며칠을 앞두고 희한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할 일을 찾지못한(?) 국군기무사(사령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어이없고 기막힌 소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밝혀낸 사찰내용에 따르면 얼마전 공권력투입으로 쌍용차사태로 번질 당시 "기무사가 평택에서 쫓은 사람이 40대 중반의 민주노동당 당직자였다"고 말해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이탈한 민간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8월 5일 평택역 집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들의 참가 여부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위법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군사법원법 제44조와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르면, 군수사기관인 기무사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서 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무사에게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이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4

기무사의 민간사찰은 비단 금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 당시에도 여러차례 발각되었는데 금번 쌍용차사태를 예의 주시해 본 결과 주요 언론들이 사실을 흐리며 방관하거나 헛다리를 짚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노조원 구속자 수를 양산하며 공안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쌍용자동차 사태의 본말을 전도하는 '폭력노동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외부세력'이었고 혹시라도 그 외부세력을 잘만 엮으면 '간첩단사건'을 만들며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한 지지율을 끌어 올려보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가고도 남는다.

특히 기무사가 보수정당과 다른 민주노동당의 정치인들을 사찰한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정치인사찰이 비단 민노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무사의 어이없는 민간인 사찰은 야권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디어법 날치기 등으로 가뜩에나 경색된 정국에 얼음물을 끼얹으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참여정부 노무현 전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고를 밀실정치를 없애기 위해 폐지한 바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기무사령관의 정례 직접 보고를 부활시킨 것으로 미루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취임이후 계속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결과가 금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진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8.15 해방 자료사진 해방직후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 나와 해방 만세를 외치는 출옥 애국인사들과 이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모습 (1945년 8월15일) 전남 광주에서 행한 8.15해방 경축 퍼레이드 모습 1945년 8월16일 전남 광양읍 목성리에서 주민들이 해방을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 조선총독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복한 직후인 1945년 9월9일 오후 철수하고 있는 일본군 한.일 관계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명연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순사 등의 잔혹한 인권말살 행위와 문화말살 정책 등으로 부터 해방된 후 64년째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 땅에 살고있는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정권들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특히 군사독재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지른 비민주적인 행위는 일제의 순사들 보다 더 가혹할 정도여서 과연 우리 민족이 독립국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기부나 기무사 등을 내세워 '간첩단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정권의 이념 등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사찰을 하는가 하면 정치인 까지 사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된지 64년 째 무더운 여름을 다시금 맞이하고 있는 현재 까지도 우리는 일본국으로 부터 해방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정권으로 부터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어서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들은 종로3가 탑골공원에 있는 3.1운동 기념비 모습과
 귀품있는 자귀나무 모습이며 8.15 해방 모습을 담은 자료사진들이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마땅할 정부나 군이 국민들의 뒤를 쫏으며 공안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64년전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을 짓밟던 일본국 순사들의 만행이 절로 떠오르는 장면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 진정한 광복절이 오기만을 학수고대 한다.

이명박정권이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나라가 평안할 겨를이 없는 것도 일제 치하와 같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부터였고, 군사독재정권이 즐겨 쓰던 방법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독재정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민간사찰에 나선 기무사를 보면 일본순사 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동족이 동족을 감시하는 질 나쁜 버릇 때문이다. 제발 떳떳하고 당당한 정권이 되길 바란다. 광복절이 되어도 기쁘지 않은 이유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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