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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터미네이터' 파업 뭘 요구하나?
오늘 뉴스를 모니터링 하다가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터미네이터파업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다음뷰에 실어 온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소식이다. 지하철노조의 파업소식은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파업소식만 해도 요즘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인데 기사 제목이 궁금하여 열어본 결과 여타 사업장의 파업 이유와 사정이 달랐다. 내용일부를 옮겨 보면 이렇다.
<중략>...무인화에 대한 사회적 검토나 합의도 없이 기술적 해결만을 주장하며 한국최초로 무인화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기존노선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타고 일본의 경전철보다 2배가까이 많은 승객을 태우면서 경전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부산지하철 내에는 대학생인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송선은 이들에게 500여개의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공사는 무인화를 도입해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없애고 허드레일이나 시키는 알바로 쓰고있습니다. |
위 글은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노동자들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 때문에 해고자명단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내용도 아니다. 부산지하철공사가 '지하철 무인화'를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앗아가는 한편 학생들을 동원하여 소위 '알바'로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모습이다.
누가봐도 이런 조치는 "기존노선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타고 일본의 경전철보다 2배가까이 많은 승객을 태우면서 경전철이라고 주장합니다."와 같이 부산지하철노조의 주장에 반하는 조치로 보이는 한편, 지하철공사가 일자리를 축소하며 정부의 시책에 반대로 달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지하철공사측이야 알바를 고용하면 직접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골머리 아픈(?) 지하철노조 조합원의 숫자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금번 파업에서 부산지하철노조가 주장하는 것 처럼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인화도입이 앗아가는 일자리는 물론 기계로 인해 사라지는 '휴머니즘'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세상에 등장한 기계인간이 인간사회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과 같이 비인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부산지하철공사의 '지하철 무인화' 시스템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내고자 하는 한편 일자리를 늘려 경제위기를 고객인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극복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터미네이터 파업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성회복'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소식을 보자마자 평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도올 김용옥선생의 자료 하나를 단박에 떠 올렸다. 영상에 나타난 '단박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발한 이명박정권은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며 4대강정비사업과 같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국가의 각종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어느새 일을 위한 도구나 기업경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데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교육과 같이, 인간을 위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기계를 위한 산업시설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아마도 부산지하철공사나 무인화기계를 도입하는 기업들과 산업시설 등은 '원가절감'을 앞세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나 주지하다시피 그렇게 발생한 이윤 대부분은 기업주나 특정집단의 이익으로 돌아갔을 뿐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되돌아 간 몫은 극히 미약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정책을 펼게 아니라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도 아울러 병행해야 할 것이나, 자칫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런 정책을 노사간 협의도 없이 밀어부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비인간적인 '기계인간' 경영 모습처럼 보인다.
그림들은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하철 3호선 옥수역 풍경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이명박정권의 대국민관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게 일반인들의 평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일자리를 늘린다며 특정기업이나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부산지하철공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인화시설을 도입하면 지하철공사 직원 소수에 의해 시설들이 운행되므로 이익 대부분은 소수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나쁜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울러 무인화시설은 자칫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시설로도 보이는데 단순노무직이라 할지라도 인원을 채용하는 즉시 조합원의 직을 가진다고 한다면 노동자 등에 대해 좌파 콤플렉스를 가진 이명박정부가 권장할만한 제도는 아닌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오죽하면 예술행위(한예종 사태)에도 이념을 내세워 탄압했겠나 말이다. 터미네이터 파업의 이면에 부산지하철공사노조의 이런 불만도 없지않아 보인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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