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경찰 '행위자'만 처벌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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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경찰 '행위자'만 처벌 곤란






이틀전, 위 두 영상에 나타난 경찰의 섬찟한 폭력장면을 보며 외출 후 저녁을 먹으려던 밥숟가락을 놓고 말았다. <관련기사 미친정부 미친경찰 왜 미쳤나?>도대체 경찰이 제 정신이 궁금했고 이런 모습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화가 치밀어도 보통 치미는 게 아니었다. 경찰이 방패로 시민의 목덜미를 내리 찧는 모습이나 철제 삼단봉으로 시민들을 후려 갈기는 장면에서는, 이들의 배후에는 필시 경찰당국의 묵시적 동조가 있었던지 아니면 지시가 행해졌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며, 경찰이 믿는 구석은 이명박정권 외 일본이나 중국 등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은 사건진위를 파악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의 보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이 되었다고 해도 가해자인 경찰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경찰의 행태로 보아 다시한번 어물쩡 넘어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 방패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테러를 가한 경찰의 행위로 봤을 때 가해자인 폭력경찰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며 그의 행위를 가는케한 지휘관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하지 않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경찰의 폭력행위는 사전 경찰당국에 의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지 못한 경찰이므로 이 또한 경찰당국이 간과한 모습임으로 지휘계통을 철저히 조사하여, 제정신이 아닌 경찰을 집회나 시위현장에 투입하는 오류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조치되었다고 한다면 가해 당사자인 폭력경찰 한사람만이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이를 묵과하고 사주(?)한 지휘관도 동시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대체로 집회 시위자들을 강제해산 한 공으로 지휘관은 진급과 같은 명예를 얻을 것이며 폭력경찰은 특식을 받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폭력으로 집회자를 해산하도록 명한 지휘자가 더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폭력경찰을 두둔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행위자 한사람만 처벌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치일 뿐, 시민들을 더욱더 분노케하는 조치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위자만 처벌하는 국가나 사회는 우리사회가 요구하지 않는 독재자나 집단일 뿐 책임있는 정부나 지도자들이 할 짓이 못된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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