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날치기정당' 보는 것 같아

SensitiveMedia내가 꿈꾸는 그곳 

 유엔안보리 '날치기정당' 보는 것 같아

오늘 아침 언론들은 일제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이라는 소식을 들고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내용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핵실험을 통해서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결코 옳지못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 합의로 회의 시작후 불과 '3분'만에 채택됐다고 하며 이날 채택된 결의 '1874'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에서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고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는 한편,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 보이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수출한(?) 날치기국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유엔 안보리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지하다시피 남한과 북한의 전력은 북한이 재래식무기와 병력의 숫자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에서는 현대화된 우리 군사력에는 시쳇말로 게임이 되지않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남한을 향해 모험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그들의 입장을 보여온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어 호시탐탐 시비를 걸고있는 미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면서 부터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금번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우리가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보다 현대화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친미정권과 함께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가 실제로 남북한이 그들 때문에 전쟁이라도 난다고 가정하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남북한은 개전초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되고 한반도는 다시금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우리 동족은 6.25전쟁때 보다 훨씬 더 큰 동족상잔의 비극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기초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이나 중국 소련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향후 극동아시아에 대한 기득권을 선점해 보겠다는 이유 외 달리 남과 북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는 고래싸움과 같은 일로 보여지는데, 이명박정권은 북한의 핵개발이 마치 남한을 겨냥한 무기처럼 호도하고 있고 친미정권이 늘 그렇게 해왔듯이 이념적 대결구도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친미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중동이나 남미 등에서 저지르고 있는 만행과 같이 '테러'를 근절하겠다며 테러를 일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아왔던 것인데 금번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3분만에 채택되고 일사천리로 결의되는 모습을 보며 국제사회조차 독재정권들이 수도없이 되풀이한 날치기통과를 위한 '만장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한반도 상황은 단순히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라기 보다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신속히 편을 가른 모습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대북 긴장조성은 정권유지 차원의 동족간의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행위로 남과 북에는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한편,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정치적계산에 따른 대북제재 수단으로 보여 향후 한반도상황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결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럴리가 없지만 만에하나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나 권력 다툼 등으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고 하면 그때 유엔안보리가 지금처럼 3분만에 한반도의 전쟁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날치기 합의를 도출할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때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맞을 뿐이고, 안보리결의를 한 나라들은 우리를 수수방관할 방관자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북한의 핵무기개발만 부각 시키고 미국과 친미정권들에 의한 북한이나 제3세계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제재 일제 보도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정권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북한에 대해 그 어떤 외교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대북 강공 외교자세는 미국의 이익이나 친미정권의 정치적이익을 더해줄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있는 핵개발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이면에는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의 오명으로 경제수단이 막힌 그들이 선택한 일일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죄없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륙하고 있는 당시에도 미국 등은 눈을 감고 방관한 사실이 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할 정도로 국제사회에 테러를 가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럴 힘도 없는 나라인데, 단지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에 의해 남한을 볼모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모습은 씁쓸하다.

언론과 방송들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에 대해서 결과만 보도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한반도 상황도 곁들여 독자나 시청자들이 다각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하며 대륙을 호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조치가 안보리의 대북결의안과 같은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럴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디서 많이 봐 왔던 수법이 아닌가?


Boramirang 

MB583 미디어 블로그 - 1인 미디어 연합	MEDIA BLOG
네이버에서 구독        ※ 마우스를 올려놓고 휠을 사용해 보세요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http://carlog.enclean.com/843295엔크린닷컴
내가 꿈꾸는 그곳./Boramirang팟

http://blog.kbs.co.kr/boramirang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