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병의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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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병의 쿠데타?

이명박정부 들어서 1년이 지난 최근,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 둘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공히 한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독재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어서 인터넷 상에서도 '독재'라는 말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부치려고 하는 '미디어법안'은  이 법안을 상정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이 우려하는 '여론독과점' 우려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은 느낌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미디어는 '경제살리기'와 먼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여론독점의 음모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몇몇 방송에서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민들이 정작 알아야 할 시사 문제를 얼렁뚱땅 뉴스로 보내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은 앵무새 처럼 보도자료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봐줄만 하다. 조중동에서는 연일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보도를 통하여 옳지못한 정치행태를 옳은 것 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일이지만, 경찰과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하기 위한 수순을밟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홍준표가 한 발언 등은 '의회정치'를 넘어서 마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독제 시절 보던 암울한 한 장면을 보는듯 하다. 한나라당이 악법을 날치기 하려는데 맞서다 일어난 '접촉사고'에 대해서 '폭력' 운운하는가 하면 악담을 일삼던 전여옥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긴것으로 판단되는 다툼을 두고 눈탱이 밤탱이 된 것처럼 위장하고 '테러' 운운하는 모습은 적어도 이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딴나라에서 수입해 온 양아치배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은 또 판사들대로 정치적인 놀음에 따라서 무리한 양형을 구형할 수 있는 편협한 조치가 있었다며 난리가 아닌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그뿐인가? 국토해양부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운하건설에 대해서 별의별 핑게를 다 둘러대며 말뿐인 공청회를 끝으로 삽질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황당한 것은 며칠전 벼랑끝에 몰린 미디어악법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이다. 한나라당과 야당은 미디어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당간 합의하여 20명 동수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일은 이 협의체에서 만든 결론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뭘 잘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표현이고 이런 표현들은 박정희 군부독재시절이나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통할 수 있는 일이었고, 서슬이 퍼렇던 당시에 이런 결론을 내 놓는다고 해도 누구하나 함부로 말을 할 사람이 없었다. 말 함부로 했다가 당장 안가에 끌려가서 죽도록 얻어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시절이었던 것이다. 미디어 악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두고 시간만 질질 끌 게 분명한 한나라당은 결국 협의체에서 도출된 결론을 미디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는 것이지 '적용'은 하지않는 것이므로 이런 협의는 하나마나고 원천적으로 무효인 셈인데, 이명박정부에서 이런 악법에 대한 결론을 '헌법소원' 해 봤자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동안 악법에 의한 미디어 장악은 불보듯 뻔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한나라당이 만들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내세운 '경제살리기'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림은 톰행크스 주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자료사진으로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음.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는 것은 단맛 때문이고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달콤한 것들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권력도 그런것이어서 그럴까? 권력의 맛을 본 위정자들은 쉽게 권력을 놓고 싶지 못하는 유혹에 빠져들고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허기진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결과는 우리의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많이도 봐 온 모습이고 역사속에 등장한 권력의 무리들 다수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우리와 실정이 다르지만 최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좌파정권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가 장기집권을 꿈꾸며 최초로 행한 일이 그에게 까칠한 사선을 보내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TV방송'을 접수한 일이므로  미디어법안이 가질 수 있는 폐해는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쿠데타 음모들은 예전에는 별을 단 군 장성들이 주로 해 온 수법들이지만 오늘날 쿠데타가 그들과 다른점은 일등병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쿠데타가 성공하면 '세계의 쿠데타사史'는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쿠데타에 주목할 것이며 쿠데타에 동참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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