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제보자 '국가유공자' 대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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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제보자 '국가유공자' 대우 받아야!

요며칠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메일사건'은 두고두고 국민들 사이에 회자될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 입방아 찧기기도 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소위 '언론 플레이'로 일컬어지는 '여론조작'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턱하니 윽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씨 고문조작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미 용산참사에 대한 사건 전말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그 사실을 국민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말을 호도하며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빚어진 참사라는 걸 막아보고자 한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단관에게 보낸 메일은 가뜩에나 부족한 이명박정부의 도덕성을 벼랑아래로 떨어뜨린 한 사건이 되고만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제공한 메일 내용을 보며 그림과 같이 재구성해보니 본래 메일의 내용보다 훨씬 더 섬찟한 문건이 된 모습이다. 메일 속 내용과 같이 청와대는 '촛불을 차단'하는데 온갖힘을 다 쏟고 있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정부와 여당일 텐데, 정작 그들이 반성하고자 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메일 내용이나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블로거는 메일을 공개한 '취재원'을 끝까지 잘 보호하기를 희망하며 그를 옹호하는 기사를 블로거뉴스에 송고한 사실이 있다. 나는 그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진 여론호도에 대해서 공직자 사회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공직자 비리는 비단 금원을 착취한 사람들은 물론 여론조작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까지 확대하여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마땅한 포상을 할 근거를 찾다가 문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란,1984년 8월 2일 제정·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742호)의 적용 대상자를 말하며 종래의 원호대상자라는 개념에서 '정신적 예우 이념'을 도입·보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률은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유공자를 가리는 대상자로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군경,상이군인,또는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여론호도를 위한 부당한 메일을 고발한 당사자는 정권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빚어진 일 등에 대해서 나라가 옳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므로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 사회의 부정을 고발한 당사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부패한 공직자 사회는 내부고발자들의 충직한 고발로 인하여 부정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와 같이 민망하기 짝이없고 겂없어 보이는 메일 따위는 보지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언론플레이'는 늘 일부 기자들이나 언론과 방송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을 감안하면 '절호의 기회'를 노리는 정권과 언론이 상존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들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헛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늘 감시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금번 이명박정부로 부터 저질러진 청와대 메일사건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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