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던 제2롯데월드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문제는 활주로 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신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제성과 안전성, 국가 안보 등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방정책연구소 김성전 소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전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네.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전
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해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 그 전봇대를 뽑은 이유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 전봇대가 소형차들에게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는 민간공항이나 수송기 개념에서 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형 트레일러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투기들이 전술운용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착륙 경로에 전봇대를 박은 것과 똑같은 정책을 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네. 논란이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전상의 문제는 활주로 각도를 3도만 변경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전
그 지금 3도를 틀었을 때의 문제는 뭐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술운용을 하는데서는 3도를 틀었다고 그 지장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3도 틀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계기비행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 안전구역 끄트머리에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성남공항은 유사시에 사용하는 전술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경욱
네. 하지만 국방부는 레이더와 통제장비 같은 장비가 보강이 되면은 비행 안전성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전
네.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보스턴의 로건공항이나 라스베가스의 메카란 공항, 대만의 송산공항 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의 송산공항에서의 그 때 이제 빌딩 건설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하면은 지금 성남공항과 같은 문제가 아니고 착륙상에 위치한 육군부대가 있습니다, 새로 이제 착륙하는 경로상에. 거기 보안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사례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공항들은 다 전술기들이 운영하는 공항이 아니고 그냥 단지 뜨고 내리는 데에 중점을 둔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장비를 보강한다고 해서 전술기들을 운용하는 조준기들은 거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에어쇼를 2년에 한번씩 성남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하고 있거든요? 에어쇼를 할 때 전투기들이 한번 움직이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일반 군항기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판이한 전투기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비행장이나 아니면 수송기들, 단지 짐을 싣고 뜨고 내리는 비행기들이 적용하는 안전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소장님은 공군 중령 출신이시죠?
김성전
네.
민경욱
혹시 조종사 출신이신가요?
김성전
네. 제가 전투기 조종...
민경욱
그러셨군요, 네. 소장님 주장대로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은 전투기가 새로 지어진 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전
네. 그 이유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5월 5일 날 수원비행장에서 에어쇼를 할 때 비행기가 한 대 추락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서 착륙접근 등의 사고가 났고 최근에 미국 센디에이고에서 미해병대 F/A18 전투기가 우리 한국인 교포 집에 추락을 해서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비행기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은 데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물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불공단 전봇대와 이명박정부의 불통을 풍자한 자료그림 http://blog.empas.com/iptest/28984385
민경욱
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국방부와 공군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국방부와 공군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총장들은 자기 지기를 걸고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공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했거든요? 이전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결정에서 결국 공군 측의 주장을 들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대통령께서 이것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공군 수뇌부들이 입을 닫아버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관학교를 나왔고 저희 동기생들도 현재 현역장군으로도 있고 많은 실무진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공항의 각도 조절하고 롯데월드 건설하는 것은 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을 닫아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롯데에서는 관련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어쨌든 국방부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용을 한 건데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방력의 손실이 없다면은 크게 나쁠 게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국방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한 전술공항을 유사시에 쓰는 공항을 잃는다는 것에서 좀 아무래도 손실이 없다고 볼 수가 없구요. 그런데 경제논리만 보더라도 저는 꼭 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 그러면 송파구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롯데라는 기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좀 더 낙후된 지역에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그게 잠실이라는 롯데월드가 있는 인접한 곳에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찬성하는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세계적인 관광명소하고 관광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만 해도 한 1조 7천억 들고 연간 한 2억 달러의 외화획득이 된다고 그러는데 좀 더 낙후된 지역에 건설한다면 좋겠다...
민경욱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정책연구소 김성전 소장과 함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결정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전
네. 감사합니다.
http://linux23.kbs.co.kr/blueboard/board.php?db=1Radio/1Rhello_view&cmd=view&key=2547&no=2478&field=&finds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