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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홈피를 방문 해 봤다. 한나라당 홈피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홈피 http://www.minjoo.kr/ 설 연휴 전 이명박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하여 '용산참사'에 따른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간 당정이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나 싶어 궁금하기도 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방문해 본 것이다. 홈피에서 내가 주목한 건 곧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정국을 시끄럽게 할 여지가 있는 용산참사에 따른 '후유증' 때문이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홈피 속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나라당 홈피를 방문하자 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용산참사에 대한 제목이었다. " 용산 참사, 과격 시위 배후에 전철연 관련 사실 속속 드러나" 한나라당 홈피에 게제된 용산참사 관련 글 타이틀 내용으로 미루어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주장한 사실을 함축해 놓은 제목이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나 열어 보았다. 이랬다.
한나라당 홈피에서 내가 주목한 곳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이 글에 의하면 용산참사의 배후세력은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이며 농성현장 연행자 28명중 21명이 전철연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전투망루,화염병,새총,유리구슬,골프공 등을 사용하며 전국 철거현장을 '투어'하고 있는 시위꾼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런한편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철거민과 다른 공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못박으며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 홈피를 방문해 봤다. 벌써 홈피의 그림부터 달랐다. 그리고 용산참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혀 두었다. "검찰은 한점 의혹도,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홈피에 실린 용산참사 관련 글 한나라당에 의하면 민주당은 용산참사를 정치적 반대파인 반정부세력과 동일시 하고 있었다. 그런한편 국정조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는데, 민주당 홈피속 내용은 어떨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용산참사 전말에 따른 경찰의 과잉진압과 진실규명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참사를 부른 배경에는 논란이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개입을 두고 공권력이 사설업체를 동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참사를 부른 진압을 지시한 김석기 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새총' 등으로 무장한 전철연이 휘두른 폭력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전철연이 참사를 일으킨 배후라고 지적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곧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골머리를 앓으며 이른바 MB악법과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홈피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홈피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고 홈피속 내용들에 의하면 참사가 일어나게 된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나열한 내용 뿐이었다. 그건 '전철연'이라는 '뜨거운 감자'와 '용역깡패'로 불리우는 사설업체의 실체와 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얻는 이익의 분배과정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의 언급대로 전철연은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사실과 같이 새총 등으로 무장했고 특히 화염병이 투척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섬뚝할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를 부른 시너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한나라당의 지적대로 이런 모습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고 그 사실들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소외시킨 힘없고 약한 철거민들이었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동안에도 쉼없이 양산되어 온 사람들이고 현재도 그러하며 건설사들이 용역하고 경찰과 공권력의 묵인하에 철거현장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은 모두 법적으로 가로막혀 왔던 게 사실은 아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이익은 건설사들이 얻을 것인데 공권력이 굳이 나서서 이들을 비호해야 할 까닭이 새총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는 아직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얼마의 이익을 챙기는지 알 수가 없고 알려진 바도 없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재개발 이익을 두둔한 것 처럼 보이는 정권들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정치권과 공생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예나 지금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용역깡패'들이었다. 2월 국회에서는 용산참사의 책임은 물론 전철연과 같은 조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근본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한편 용역깡패로 불리우는 용역업체의 실상을 낱낱히 밝혀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Boramir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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