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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홈피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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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홈피 대결!

오늘 처음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홈피를 방문 해 봤다.
한나라당 홈피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홈피
http://www.minjoo.kr/

설 연휴 전 이명박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하여 '용산참사'에 따른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간 당정이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나 싶어 궁금하기도 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방문해 본 것이다.

홈피에서 내가 주목한 건 곧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정국을 시끄럽게 할 여지가 있는 용산참사에 따른 '후유증' 때문이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홈피 속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나라당 홈피를 방문하자 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용산참사에 대한 제목이었다.

" 용산 참사, 과격 시위 배후에 전철연 관련 사실 속속 드러나"

한나라당 홈피에 게제된 용산참사 관련 글

타이틀 내용으로 미루어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주장한 사실을 함축해 놓은 제목이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나 열어 보았다. 이랬다.


용산 참사의 배후세력이 전철연이었음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농성현장에서 연행된 28명중 21명이 전철연 소속이었으며 전투망루, 화염병, 새총, 유리구슬, 골프공 등등이 전철연이 준비한 무기 리스트이다. 보호되어야 할 선량한 철거민과 전철연을 동일시할 수 없다. 전철연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윤상현 대변인은 1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그저께 일어난 용산사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용산사고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경솔함이 아닌 신중함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건의 진실을 자기의 희망대로 작문할 권리는 없다. 사건의 진실규명은 수사당국인 검찰의 몫이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를 무조건 불신하면서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반정부세력은 다시 깃발을 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행한 사고를 고의적인 살인사건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늘 해오던 반정부투쟁 그대로의 방식이다. 진실을 내버린 무조건적인 선동과 비방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법질서는 파괴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된 무정부상태의 사회가 아닌가. 반정부세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진정 민주당이 바라는 바인가. 폭력국회를 만들어놓고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생일축하 골프를 치던 민주당이 이 불행한 슬픈 용산사고를 정략적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다. 민주당은 사건만 생기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도 정치공세가 주목적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나. 국정조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상같이 물을 것이다. 또한 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는 만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철거민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지금은 한 번 더 욕할 때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할 때임을 민주당은 익히 알아주시길 바란다.


ㅇ 용산사고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전국철거민연합회 전철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고의 배후세력이 전국철거민연합회 전철연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농성현장에서 연행된 28명중 21명이 전철연 소속이었다. 전투망루, 화염병, 새총, 유리구슬, 골프공 등등 전철연이 준비한 무기 리스트이다. 이미 전국을 돌며 고강도 폭력을 벌여왔던 투어 시위꾼들이 용산에 다 집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전철연은 어떠한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보호되어야 할 선량한 철거민과 전철연을 동일시할 수 없다. 전철연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2009.  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한나라당 홈피에서 내가 주목한 곳은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이 글에 의하면 용산참사의 배후세력은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이며
농성현장 연행자 28명중 21명이 전철연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전투망루,화염병,새총,유리구슬,골프공 등을 사용하며
전국 철거현장을 '투어'하고 있는 시위꾼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런한편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철거민과 다른 공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못박으며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 홈피를 방문해 봤다. 벌써 홈피의 그림부터 달랐다.
그리고 용산참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혀 두었다.

"검찰은 한점 의혹도,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홈피에 실린 용산참사 관련 글

한나라당에 의하면 민주당은 용산참사를 정치적 반대파인 반정부세력과 동일시 하고 있었다.
그런한편 국정조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는데, 민주당 홈피속 내용은 어떨까?

 ■ 용산 참사 관련 브리핑

어제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작전을 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무선 통신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경찰이 여러 차례 차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공개한 통신 내용의 바로 이전 시간대의 통신내용, 즉 참사 당일 06시 24분부터 06시 29분까지의 통신내용을 보면 경찰의 해명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내용을 공개한다.

06시 24분경, 한 경찰관은 용산 남일당 빌딩 진입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한다. 이 보고를 들은 상급자로 추정되는 다른 경찰관은 지상을 통한 진입로 개척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06:25:08에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지요?” 라고 묻는다. 이에 보고자는 “그 용역들은 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전부 철수한 것 같습니다.”(06:25:16)라고 답변한다.

이를 보고받은 상급자는 06:25:42에 “아니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설치가 안되면 우리 경찰력이라도 3, 4층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이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에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어제 공개해드린 바 있는 것과 같이, 지시받았던 사항에 대해 06:29:42에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 또는 준비중)입니다”라고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전통신 내용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매우 명확해 진다.

우선 최초에 건물진입상황을 보고했던 경찰관에 대해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상급자가 진입로 개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고, 가급적이면 용역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입로의 장애물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그 경찰관은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했거나 또는 지시를 이행하고 몇 분 뒤에 다시 보고한 것이다.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시 몇 분 뒤에 확인보고를 하면서 ‘오인보고’라니 경찰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용산철거민 참사의 진실규명은 뒤로한 채 시종일관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김석기 청장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검찰 수사받게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한점 의혹도,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09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용산참사 전말에 따른 경찰의 과잉진압과 진실규명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참사를 부른 배경에는 논란이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개입을 두고 공권력이 사설업체를 동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참사를 부른 진압을 지시한 김석기 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새총' 등으로 무장한 전철연이 휘두른 폭력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전철연이 참사를 일으킨 배후라고 지적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곧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골머리를 앓으며
이른바 MB악법과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홈피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홈피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고
홈피속 내용들에 의하면 참사가 일어나게 된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나열한 내용 뿐이었다.
그건 '전철연'이라는 '뜨거운 감자'와 '용역깡패'로 불리우는 사설업체의 실체와
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얻는 이익의 분배과정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의 언급대로 전철연은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사실과 같이 새총 등으로 무장했고
특히 화염병이 투척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섬뚝할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를 부른 시너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한나라당의 지적대로 이런 모습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고
그 사실들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소외시킨 힘없고 약한 철거민들이었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동안에도 쉼없이 양산되어 온 사람들이고 현재도 그러하며
건설사들이 용역하고 경찰과 공권력의 묵인하에 철거현장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은
 모두 법적으로 가로막혀 왔던 게 사실은 아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이익은 건설사들이 얻을 것인데
공권력이 굳이 나서서 이들을 비호해야 할 까닭이 새총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는 아직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얼마의 이익을 챙기는지 알 수가 없고 알려진 바도 없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재개발 이익을 두둔한 것 처럼 보이는 정권들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정치권과 공생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예나 지금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용역깡패'들이었다.

2월 국회에서는 용산참사의 책임은 물론 전철연과 같은 조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근본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한편 용역깡패로 불리우는 용역업체의 실상을 낱낱히 밝혀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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