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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나는 사정으로 1주일동안 블로깅을 하지 못한채 지내는 동안 춘천의 한 찜질방에서 '용산철거민 참사' 소식을 접했다. 끔찍한 사고소식을 지인으로 부터 전해들은 뒤 티비앞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다가 불길이 치솟는 망루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까지 해야 했나?'하는 울분과 함께 연초 이명박정부의 개각 소식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티비를 지켜보던 한 시민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명박이 이제 사람까지 잡네!'하며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정부에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찜질방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사건현장의 모습이 사라질때 까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경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이틀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을 지휘한 경찰 당사자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이며 이명박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픈 일이며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처벌 등에 대해서 '정치적공세'라며 사고원인 규명후 논의할 문제라며 여전히 이 참사원인을 놓고 불을 지른것은 전철연소속 철거민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철연소속 철거민들을 구속하는 한편 이 참사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대한 조사도 마치고 곧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최근 이 소식 전부를 티비뉴스를 통해서 지켜봤다. 1주일간 컴을 떠나서 블로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티비를 지켜보는 동안 티비가 전하는 소식 대부분은 사고발생 시점부터 사고원인과 피해자와 피해결과를 둘러싼 내용과 함께 정치인들의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식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재개발문제'는 참사원인이 되었던 '시너'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인 재개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서 금번 참사의 근본원인이 해결 실마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금번 참사원인은 이렇듯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이 미비했고 소외 철거민과 전철연 등이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못할 화염병을 소지한 이유 속에는 건설업체 등이 '용역' 등을 동원한 무리한 진압으로 이들을 거센저항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전술한바 이 사건을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들은 늘 뒷북을 치는 모습이었다. 사건이 참사와 같이 일파만파 여론을 들끓게 하면 그때서야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사건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일까? 아울러 책임자 문책이라면 응당 이 참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결제한 경찰청장은 물론 경찰청장을 인선한 이명박정부나 이를 옹호하고 있는 여권의 사람들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야당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책임을 돌려세우는 것은 그들 스스로 '미필적 고의'와 같이 버려둔(?) 철거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고자 하는 '정치적인 공세'일 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이 참사가 일어난 과정을 무시한 채 '화염병'을 투척한 당사자를 겨냥하여 화염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묘한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이 참사에서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모습이다. 누가봐도 이 참사의 원인은 화재를 일으킨 발화물질 '시너와 화염병'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둘러싼 민간의 갈등을 부추긴 건설업체 등은 이 사건속에서 빠져있고 시너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철거민들을 향하여 공권력이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난해 우리 국민들은 국회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보다 그들의 이익에 골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한나라당의 구태는 국정쇄신을 통해서 어느정도 환골탈태 하는듯 보였지만 일각의 우려와 같이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어청수의 퇴진 후 등장한 신임 김석기 내정자를 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해 보려는 의도가 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터 였다. 그리고 마침내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것인데 이 사태는 김석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일일까? 아직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주 '100분 토론'에서 한 패널이 이명박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경망 스럽다'는 표현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지키기에 연연하는 고급공무원들의 지나친 충성심은 전철연이 소지한 화염병 못지않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들에게 과잉충성을 유발한 책임은 누구였던가? 나는 찜질방에서 티비를 통해서 용산참사를 지켜보던 시민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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