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미래선택 '30개월?' 아니죠!
일요일인 어제 서울광장에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주로 촛불들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으나 어제는 촛불속의 한 일원이 되었다.
자유발언자들의 발언과 앰프에서 쏟아지는 '광야에서'와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날이 어둡자 나도 촛불의 노오란 빛속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다.
초저녁에는 듬성듬성하던 서울광장은 날이 어둡자 언제 밝혀진 촛불인지 광장가득 메웠다.
촛불집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한 결과를 놓고 성토가 이어졌다. 꼼수의 극치라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서 촛불집회에서 언급된 중요한 부분 한 두가지를 지적하면 이렇다.
"내장은 과학적 근거 없어 미국 설득 못해"
"EV(수출검역증명)나 QSA(품질평가체계)는 문서상의 차이일 뿐 내용은 같다"라고한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설명에 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 촛불을 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의아해 한 대목인데
이와 함께 추가협상에서 언급된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가 기존 회장원외부(소장 끝부분)과
편도 외에 머리뼈와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지 않는 부위며
한우든 광우병쇠고기든 쇠고기 판매시 큰 이익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의 눈이나 척수나 뇌나 머리뼈를 먹은 경험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금방 상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라 해도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으므로 '돈'이 되지 않는 품목인데
광우병위험물질(SRM)군群이라 하니 그 부분을 뺏다고 하여 '대국민사기극'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
전자에 언급한 '내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와 같은 주장은
촛불시민들이 외치는 검역주권 포기와 주권국 포기를 정부가 자임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위험한 발상이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내장은 광우병쇠고기 수츨업자에게는 그들이 먹지도 않는 '쓰레기' 처분을 해 주는 동시에
한국의 수입업자들 에게는 '돈'이 되는 부분이다.
이 내장이 '과학적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협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데 상점앞에서 특정 음식을 사먹기가 껄끄러워 서성이는 소비자를 두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강매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내 돈을 주고 사먹는 음식을 이용자나 소비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며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가? 하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주권'을 포기한 '사대통상외교'가 적용되어 '추가협상 실패'는 애시당초 애견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을 든 시민들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우선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축장 검역문제만 해도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수시로 아무곳이나 검역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검역하러 간다'는 통보를하고 가야되는 것을 두고 자유발언에 나선 강기갑의원은
"...여러분은 그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묻고
"...당연히 그런 검역관이 오면 그 시간만큼은 잘 할 것 아닌가?"하고 검역문제를 꼬집었다.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한해 약 90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우리는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인 우리나라가 달러를 미국에 주면서 까지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고 사먹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광우병쇠고기'가 문제 없다며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70대 노인을 앞에 모아두고 목사라는 인간이 이런 일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빨갱이 짓들이라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공중파에 대해서 폭력단체를 앞세워 협박을 하는 한편
실종된 대의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에 등원하여 논의하자는 '허튼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촛불집회를 마치고 시민들과 함께 촛불행진을 하면서 나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졌다.
48시간 릴레이 집회를 한 사람들은 초죽음이 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촛불을 놓지 않았다.
햄버거나 피자 가게에서 조차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누가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고 햄버거를 사먹겠는가?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고 광우병쇠고기를 사먹어야 된다고 하는 정부나 당은 우리나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국민적 지지율이 7.4%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퇴진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 스스로 퇴진 할 판국이다.
** 그림은 서울광장에 '추가협상'후 새로 나 붙은 홍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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