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부러진 화살'을 내놔라!~

사법부는 '부러진 화살'을 내놔라!~

 지난 5월 7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개혁을 촉구하는 작은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과 이광열 구속노동자회 사무국장.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위원장.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 홍성학 교수노조 교권실장.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김명호 선생님 가족분들과 다음카페 김명호 구명운동본부의 블로거 물망초5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1인 시위'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3월 14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는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판과정에서 김명호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도 없었고,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중형을 선고 한 것은 '부당한 권위를 앞세우는 법원에 항거한'
김명호 교수에게 보복차원의 '사법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는 5월 7일부터 석궁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이곳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호교수의 석방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호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의 발단은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당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끝내 재임용에서 탈락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96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임종인 의원과 송파구내 변호사 접견실에서 나눈 대화록에 따르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77336

 "석궁을 들고 서서 박홍우 판사를 불렀다.
석궁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항소 기각 이유가 뭐요'라고 반복해서 물었다.
박 판사가 가방으로 활을 막고 있었고, 나는 활로 가방을 치웠다.
 당시 활대를 잡고 있던 박 판사와의 실랑이 중에 (석궁이) 발사됐고, 둘 다 쓰러졌다.
당시에는 활이 어디로 날아간 줄도 몰랐고, 겨눠서 발사한 적 없다."며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http://cafe35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AyQ6&fldid=CyCa&contentval=0000ozzzzzzzzzzzzzzzzzzzzzzzzz&nenc=elG-wjTaG8GpdLfi3tDd8Q00&dataid=50&fenc=izACHzgXozE0&docid=1AyQ6|CyCa|50|20071028191919&q=%BC%AE%B1%C3%C5%D7%B7%AF%20%BE%F0%B7%D0%BA%B8%B5%B5

이들 언론들에 의하면 석궁테러(?) 사건 초기에 사건의 본질과 다른 기사들이 사건의 실체를 오도했습니다.
위 카페에 등재된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김명호 교수가 '마녀사냥'식으로 오해받기 충분했습니다.

연합뉴스, 문화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김명호 전교수가 지적한 95년 대입본고사 수학문제>, <“법적 결정 수긍 못하는 성격적 결함”>,
 <테러 부른 수학문제>, <판세테러는 21세기 로빈후드?>,
<‘석궁테러’ 재구성해보니..“집벽을 과녁 삼아 사격 연습”>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아직 '석궁테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기사들로
사건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모두 이 사건에서 한발짝 물러섰고
이미 언론들에 의해서 뭇매를 맞은 김명호교수의 진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김명호 교수측의 주장은 전혀 고법 부장판사(박홍우)를 테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겁만주려고 낡은 석궁을 지닌채 박홍우를 만나고 실랑이 끝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석궁이 발사되었습니다.

김명호 교수에 의하면 당시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77336

"당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었고, 언제 올지 몰라 석궁을 장전하고 내려놓고 있었는데,
사람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뒷모습이 박홍우 판사였음.
그래서 석궁을 들고 서서 박홍우 판사를 불렀음.
석궁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항소기각 이유가 뭐요”라고 반복해서 물었고,
박판사가 가방으로 활을 막고 있었고, 나는 활로 가방을 치웠음.
당시 활대를 잡고 있던 박판사와의 실랑이 중에 발사됐고, 둘 다 쓰러짐.
당시에는 활이 어디로 날아간 줄로 몰랐고 겨눠서 발사한 적 없음.
 박판사가 “사람 살려”라고 외치자 경비원과 기사가 현장으로 왔고,
 내가 잡혀서 어리 둥절 해 있는 사이 박판사는 올라가서 파카 같은 것으로 갈아 입고 내려왔고,
 구급차를 타고 갔음. 경찰서에 와서는 ‘살인미수’라고 쓰여 있는 종이에 쓰라고 하였고,
 영장 공소장에는 박홍우 판사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반영됨. "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홍우 판사는 전치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김명호 교수는 법원으로 부터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김명호 교수로 부터 부지불식간에 발사된 석궁의 화살이
 박판사의 복부에 꽂혔느냐는 것이며 꽂힌 화살은 어디에 있으며 박판사의 출혈로 인하여
당시 박판사가 입고 있던 내복과 조끼와 와이셔츠의 혈흔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명호교수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판사의 웃옷 가운데 내복과 조끼에는 피묻은 흔적이 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상식으로 생각해보라.
어떤 화살이 내복과 조끼에 혈흔을 남기면서
두 옷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는 핏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셔츠의 오른편 뒤쪽에 구멍이 있다.
 증거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목격한 당사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처럼 언론을 통해서 김명호 교수를 알 뿐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반인들 조차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통해서 무고한 시민을 함부로 구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해서 김영호 교수측에서는 피해자 박부장 판사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화살에 대해서

"...'끝이 뭉턱하고, 날개 깃이 부러진 화살'이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의 화살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멀쩡한 화살만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김명 교수측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뭉턱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지켜 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언론들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부풀려서 특정인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 간 사실입니다.
셋째, 재판부가 과학적 증명사실 조차도 외면하고 여론재판에 편승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사실이 왜곡될 수 있었고
언론이 만든 '허위사실'을 토대로 재판부가 여론에 따라서 판결(?)을 했던 것인데
이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할 재판부가 취해야 할 태도로 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김명호 교수가 자신의 의사나 의지에 상관없이 발사된 화살의 행방은 고사하고
전치3주의 상처를 남긴(?) 석궁테러 사건(이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여 괘씸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유전무죄'라는 말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떤 재벌은 아들의 폭행사건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복을 가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로 석방되는데도 불구하고 테러 의사가 없이 저질러닌 전치3주의 상해(?)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온통 도배해 놓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초기에 김명호 교수를 앞다투어 마녀사냥식으로 재판(?)하던 언론들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가족사가 망가지고
평생 가슴속에 한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억울한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神이 아니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결 하나로 우리사회에 부끄러운 짓을 거듭하는 사법부는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며
마땅히 사법부는 억울한 자를 양산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명백백한 증거가 드러나 있음에도 증거를 무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증거를 제일'로 삼는 우리 사법부가 취할 태도가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 5월 7일 대법원 앞에는 김명호 교수가족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억울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눈물을 흘렸고 또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반사회적 판결을 거두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사법부는 '부러진 화살'을 내놔라!~ 고 촉구하는 '억울한 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 부족한 글 너그럽게 양해 바라구요. 오보가 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Boramirang  

www.tsori.net
http://blog.daum.net/jjainari/?_top_blogtop=go2myblog
내가 꿈꾸는 그곳-Boramirang
제작지원:그린토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