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첩사건 조작은 무엇을 노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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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진정한 바바리맨들

-서울시,간첩사건 조작은 무엇을 노렸을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은 무엇을 노린 것일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노린 결과물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 서울시민 1인이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되는 것. 겉으로는 국정원 등이 증거를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내 몬 인권유린 사건이지만, 조작된 증거가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는 간첩사건에 휘말려 서울시장의 입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충격적 사건이었다.  외교부-국정원-검찰 등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경위와 문제점 등을 되짚어 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경위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중국 정부에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공식 요청했다. 중국 정부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자, (검찰은)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경로로 기록을 구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2006년 5월 23일 유 씨가 북한으로 출경했고, 5월 27일 중국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입북해 6월 10일 중국에 돌아온 걸로 돼 있다. 

그러나 유 씨의 변호인 측은 전산 오류로 기록이 잘못됐다는 중국 측 확인 공문을 제시하며, 그 기간동안 유 씨가 북한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양측이 서로 '자기 자료가 맞다'며 중국 당국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자, 법원은 중국대사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됐다는 것. 중국대사관의 놀라운 답변이 통보됐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 3건은 (모두)위조됐고, 변호인 자료는 '진본'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측은 해당 공문과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국 주재 심양 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고, 중국 측 확인서류가 더 있다며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억지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배경
 

그러면서 공문 확보 과정에서 누구인가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행정기관의 착오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조작(위조)된 자료라고 확인해 주었지만, 검찰이나 외교부 등지에서 박박 우기거나 회피하고 있는 기막힌 풍경. 외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곧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 민변에서는 '검찰의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진상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검찰,외교부까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배경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국가보안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해서 기록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검찰과 국정원과 정부(외교부)가 한 통속이 되어 간첩 만들기에 나섰던 놀라운 모습이다.
 

간첩사건 '조작' 무엇을 노렸을까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주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등에 의한 댓글사건 직후 극우파들이 극성을 부리는 현재의 공안정국을 참조하면, 이른바 '좌빨종북'이라는 빌미를 만들 수도 있었다. 사실이 그러했다면 출처불명의 가스통 할배들이 바람을 잡는 가운데 서울시는 빨갱이 집단으로 내몰리며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게 뻔해 보였다. 얼마전까지 서울시정을 분탕질 했던 오세훈-이명박 시절로 되돌아 갈 경우, 서울은 다시 토건족과 유착한 정치인들의 돈잔치에 휩싸여 재정파탄에 이를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의 '난개발 현장'이 그런 모습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릎을 꿇고 서울시의 잔고를 톡톡 털고 사라질 때, 한강에는 시민들의 권익과 전혀 무관한 새빛둥둥섬이 건설되고 있었고, 하수구같은 아라뱃길을 연결하고자 했던 성산대교 공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토건족들과 정치인들이 유착해 강바닥 등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비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등 교육정책에 쓰여졌다면 서울은 보다 더 인간적이고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을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악몽같은 시간들이 잊혀져 갈 무렵, 서울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유신독재자를 그리워 하는 극우파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모습이었던 것. 마치 바바리맨이 서울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 보인 추악한 모습이랄까. 

 

간첩사건 조작으로 드러난 진정한 간첩이란
 

민변에 의해 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시로 시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던 바바리맨의 실체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사건을 주도한 국정원과, 정치 조작사건의 달인이었던 검찰과, 댓글사건을 수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외교부가, 바바리 속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사회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 간첩(間諜)이란 단체나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하고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나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금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음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의 활약이 도드라진다. 이들은 유신독재자의 향수를 그리워 하고 있는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검찰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그들과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외교부와 커넥션을 이루고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국정원에 의해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지키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역모를 꾀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 전복에 나선 간첩과 다름없는 모습이 국정원으로부터 발현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의 권익을 앗아가고 이간질에 앞장선 간첩은 국정원과 검찰과 '댓글정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입만 열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시민들을 향해 '종북좌빨'을 외치며 국론분열에 앞장 섰던 사람들. 어쩌면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사건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이들의 조바심도 동시에 관찰된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댓글쿠데타의 실체가 널리 알려져, 실패한 쿠데타로 인식될 경우의 수를 두려워 하고 있는 것 같은 간덩이 부은 행동들. 후안무치의 경지(?)를 벗어나 '권력을 잃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엽기적으로 광분하고 있는 모습들. 이들을 심판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밤길이 문제가 아니라 '백주의 발걸음'도 쉽지 않을 것.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권력의 바바리맨을 시민사회가 찍어낼 차례가 다가왔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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