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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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음모 못가리는 박근혜의 일탈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토론과 음모는 어떻게 다를까.

오늘(4일) 오후 3시면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인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별일 없는 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헛발질 내지 자살골로 평가되는 안타까운 모습. 

마치 지난 7월 13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집회에서 텅빈 무대를 보는 듯 민주주의가 실종된 모습이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만든 것인데 당사자들은 멀쩡하고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튄 격이다. 부정선거 당사자인 박근혜의 재가가 뒤따른 조치가 만들어낸 불상사이다.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말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당장 오버랩된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면 토론 남이 하면 음모'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 지난 대선 토론 때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토론 모습을 보니 그럴 듯 하다. 수첩을 들여다 보고도 버벅 거리며 요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무지함과 경박스러운 표정이 테레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다. 

그 장면은 다시 오늘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국정원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에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는 토론과 음모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쟁이 내지 유신독재자 시절 그녀의 애비 박정희가 써 먹던 공당의 공안탄압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여 이 땅에 불어닥친 광풍의 실체를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이정희 대표 국정원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1.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면하시게 되어 몹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보당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허위보도가 쏟아지는 속에, 진실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지켜보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국정원이 당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고 녹취록을 그 근거로 삼는데 대해 책임있게 파악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을 보는 저희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무너뜨린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과 녹취록에 대해, 법정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유출과 언론의 보도로 녹취록은 세상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사실관계의 공정한 확인을 위한 조치로, 국정원에 왜곡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작 녹취록의 원본인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위법수집증거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오늘 제가 녹취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자 각자의 방어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여론재판의 광풍에서 벗어나 사실을 파악하고 판단하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없는 일을 꾸며내거나 있는 사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당의 대표로서 책임있게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2. 국정원은 녹취록을 근거로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고, 녹취록 가운데 참가자들의 분반토론과 발표 부분은 실제 참가자 다수의 발언내용 및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상황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과 12일,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 평소 경기도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당원들 130여명을 모아 한반도 정세 관련 강연과 토론자리를 만든 것은 이미 본인이 밝힌 것과 같습니다.  

(1) 지하조직인가  

참가자들에게 확인해보니, 5월 10일 모임 때는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5월 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매수된 촬영자도 아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영상에 이것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이 당원들의 모임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인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는 당 조직의 상태와 정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이를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RO'라고 규정한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근거 없이 고문으로 자백을 조작해냈던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는 지금, 근거 없는 여론재판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 내란모의가 있었나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130여명 가운데 20여명 가량의 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수된 자가 수원에 사는 사람으로 경기남부권역 분반토론에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개 분반, 110여명 가량이 한 말 하나 하나가 무엇이었는지는 녹취록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녹취록만 가지고는 130명의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른바 '내란모의'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분반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분반토론발표시 발표자가 자기 분반의 토론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른 6개 분반 대화의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녹취된 1개 분반의 대화 내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즉,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 살아 남기 위한 대처방법 모색, 국민들 속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의논이 이루어졌을 뿐, 총기를 탈취하거나 중요시설을 파괴하자는 의지를 가진 발언은 없었습니다.  

모든 조에서 공통되게 대화를 나눈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핵공격까지 포함하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반토론 발표 내용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3-4월 위기 시에 2주간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에는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처럼, 실제 전쟁이 임박해서 미 군속과 가족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한국전쟁 전후 예비검속과 보도연맹사건으로 20만명이 살해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보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예비 검속되어 집단살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해진 상태에서 행해진 올 3월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중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건물 옆 골목에 1개소대병력의 군인이 배치되고 사무실이 있는 6층까지 여러 명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토론 자리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군이 정당사무실에 배치된 것은 당연히 전쟁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마땅히 모든 국민이 군과 경찰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건만, 진보적 인사들은 가장 먼저 군경에 의해 예비 검속되어 집단살해당한 것이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당에게 가한 종북 색깔론 공격과 백색테러 위협의 현실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전쟁의 상흔을 쉽게 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부 토론 발표 가운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되고" 부분의 취지는, 전쟁이 나면 내가 예비검속당하지 않을까 말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것 아니냐고 지목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대화는 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아줄 사람을 구해놓아야겠다, 전쟁이 나면 통신이 다 끊길텐데 어떻게 서로 연락해서 만날지 걱정이다, 대피계획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대피계획을 세워봐야 도로도 통신도 두절되면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냐, 결국 전쟁이 나면 목숨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걱정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몇 개 조에서 그러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는데, 그 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에 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반토론 발표자들이 분반토론에서 나온 말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고 총기 등의 단어만 나열하다보니 녹취록에는 마치 분반토론에서 총기를 구하자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만, "무기습득, 기술습득 모두 뜬 구름이고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로 레이더 기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분반토론 내용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이 웃었다는 부분이 실제의 분반토론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반에 따라서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분반별 발표 시간에 대표발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에도,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얘기고"라고 받아들이거나, 이런 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피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이 분반토론의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분반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모아보면, 130여명 가운데 한 두 명이 우연히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매수된 자와 같은 분반에 속해 토론하면서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다른 6개 분반 110여명은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입니다.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석기 의원에게는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 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 붓고 130여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말 한 마디로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모임에서 있었던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석기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3.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도 신중하고 진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국민들 앞에 완전히 공개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당원들 사이에 농담과 웃음이 섞인 자리일지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공식 발언이 아닌 이상, 정당의 당직자나 당원들도 정당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눌 여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당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져야하지만, 그 안에서도 토론은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허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내 토론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4. 이 모임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 국민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 상세히 또 더 가까이 설명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위기와 소강국면을 되풀이하며 결코 평화라고 할 수 없는 분단체제를 60여년이나 유지해오다가 급기야 전쟁직전까지 갔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설마 전쟁이 나겠냐"고 하면서도 6.15 선언 이후 십 여 년 넘게 없었던 사재기를 했습니다.  

분단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과 소모를 줄여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해왔고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전쟁반대 평화실현운동을 벌인 진보당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전쟁위기가 있는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제된 모임도 당원들 사이에 이를 생각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혹시나 불행하게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까지 생각해보면, 더욱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집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늘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의 벽이 쳐져 있습니다.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이 한국 사회를 짓눌러 왔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1950년대의 매카시즘에 머무를 것입니까. 이 모임의 토론 내용도 매카시즘에서 벗어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 뒤에 이어진 행동은 총기 탈취 준비도 통신시설 파괴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력과 돈을 쏟아부은 국정원의 수사와 압수수색에도, 총 한 자루도 나온 것이 없고 통신교란장비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캠페인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5.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이 사건으로 다시 드러난 한국 사회 분단체제의 낡은 정치의 불합리함이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깊게 각인된 매카시즘을 털어내는데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내하여 바꿔내겠습니다. 당원 모두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드러나면서 다시 끓어오른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지속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며, 안으로는 당과 당원들의 모든 활동이 국민 여러분께 가까이 더 가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꿔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9월 4일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오늘 국회에서 이정희 대표의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이같은 주장사실을 간과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과 토론없이 '음모' 만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 국정원발 부정선거 당사자인 새누리당의 입장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향후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에 대해 그 어떤 주장을 내세울 명분조차 없게 된다. 어쩌면 오늘 오후 3시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어둡고 암울한 날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말레이시아 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할 시점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148개국 중 137위였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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