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여직원, 표창원 경찰대 교수의 재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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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대 교수의 반격

-국정원과 경찰의 부정선서 개입을 우려하며-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를 발표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
중간 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조사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

누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 대선 기간 중 인터넷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한국일보>에 남긴 한마디다. 표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간밤의 3차 TV토론 직후에 발표된 국정원과 경찰의 설익은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수사발표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그는 (국정원에 이은)경찰의 이같은 뜬금없는 수사발표에 한 밤중에, 그것도 3차 토론이 끝난 직후에(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대) 사건의 중간 수사를 발표한 적은 역사상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같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내용 발표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국정원이나 경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수사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상 문제를 분명히 꼬집어 냈다.

 "(경찰의 발표) 내용이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ID.IP를 찾아서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이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의 기습 발표로) 국민들의 의혹만 키우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심각한 모습이 표 교수의 지적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경찰은 무엇에 쫒겼는 지 허둥지둥 스스로 부실수사를 자초하며 국민적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 교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주장한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표현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했다.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 대해 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감금이 아니라)오히려 잠금이라고 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안에서 잠그고 있고 스스로 나오지 않는 상황은 농성에 해당한다.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잠금)상황"

이같은 상황인식에 대해서 표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표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경찰(국정원 포함)이 수사결과를 미리 폭로하는 수준 정도로 평가절하 하고 있었다.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표 교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의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태도를 다시금 나무라고 있었다.

"국가 최고의 정예 정보기관 직원이 대통령선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이 간다는 제보, 첩보가 있었다면 (경찰이) 진입 내지는 단속을 해야 할 의혹은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 경찰과 국정원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 표 교수가 초동수사에 실패하거나 방해를 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이다. 결국 3차 TV 토론 직후에 나온 국정원과 경찰의 '한밤중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흐뜨려 놓거나 왜곡하고 호도한 '불법 선거운동'과 별로 다르지 않은 관제 부정선거 의혹의 한 단면이랄 수 있다. 이게 2102 대선을 코 앞에 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를 발표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
중간 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조사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


필자는 경찰대학의 표창원 교수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 그러나 그가 온라인에 언급한 충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대선을 앞 두고 너도 나도 권력에 줄을 대는 이 때, 공권력이 국민의 참정권에 개입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의 행동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숭고한 가치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필자는 표 교수의 충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마음을 담아 지지를 표한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보수주의자'가 있어야 '진보주의자'도 동시에 빛난다. 물론 독재자의 딸이 낄 틈새는 없다. 상극의 길을 피하고 상생의 길을 걸으려면 표 교수의 선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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