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5.16 처녀보살의 '한풀이' 지겹다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5.16 처녀보살의 '한풀이' 지겹다

-인터넷에 쏟아진 댓글 무섭다-

칼자루 위에서 방방 뛰는 그녀...한풀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시사IN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는 순간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림 속 주인공으로 보이는 박근혜('그녀'라 부른다.)를 일러 '5.16 처녀보살'이라 이름 붙여둔 것이다. 시사IN의 '시사터치'에 등장한  5.16 처녀보살이며 작명의 대가(?)가 지어놓은 기막힌 대명사이다. 정말 그녀는 작두날 위에서 방방 뛰며 '억울한 울 아부지 극락왕생 하옵시고...'라며 대선 행보를 이어나가는 듯 하다. 

그녀 옆에는 거시기 잘라버려 자존심 따위는 팽개쳐버린 한 내시가 징징 징소리를 내며 징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굿판이 2012년 대선을 앞 둔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지긋지긋한 노가다 대통령 한 인간 사라지나 싶었더니. 왠걸 이번에는 5.16처녀보살이라. 5.16 처녀보살이 이번에는 인혁당 살풀이에 나섰다가 큰 망신살 뻗쳤다. 그녀를 향한 민심의 수준이 노도 처럼 무섭다.

 

"무서운 여자로세,알면서 저러면 정말 무서운 여자이고,수첩에 적혀있지 않아서 저러는 것이라면 정말 무식한 여자이지요.여당후보가 대법원의 재심판결마저 부정하고 그러네.하기야 유신시대에는 판사가 대통령이 임명했다지요. 국회의원도 삼분지 일은 대통령이 임명하고,그래놓고 삼권분...-백록담지기님-"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박근혜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를 지지하시분들은 모두다 배를 갈아 타세요. 안그러면 다시 독재시대로 돌아간다 말이외다.!!~~~-PIN-PIN님"  

 "이거 큰일날 박할마시네. 재심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가봐? 재심이 뭔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이 드러나면서 과거의 판결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세상천지에 대법원 판결이 2개가 있는경우는 세계어느 나라도 없다더라. 역사인식도 그렇고 이런 무식한 사람이...SO-HOT님"

 "헌정을 무시하는 이런 부도덕한 뇬이 대통령 후보라니요... 인혁당 피해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릴것이다 헌법무시뇬 도마뱀뇬 색누리뇬 얄팍한뇬 닭머리뇬 손석희교수질문에동문서답뇬 답답한뇬 칠푼이뇬 쥐를품은닭그네뇬 장물애미도독뇬 시바뇬 시바스리갈뇬 30년뒤 역사가 평가해줄테니...-딸기봉봉님-"

 "저런 법정신과 사고력으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는지... 결국 자기 아버지를 위한 정치를 하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도덕성과 법 정신이 뚜렷한 새 후보를 뽑아라.-권선비님-"  

그렇다면 5.16군사쿠데타에 이어 처녀보살을 그림자 처럼 따라다니는 '인민혁명당사건 (人民革命黨事件)의 실체는 무엇일까. 인민혁명당사건은,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한 사건을 말한다. 약칭 '인혁당사건'이라 한다.

 인민혁명당사건 (人民革命黨事件)의 실체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중에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발표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고 수사의 경위를 발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심을 마친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사건의 기소가치 여부로 공안부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명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시켰다. 

  ▲ 2012년 9월 1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희생당한 故 김용원씨의 부인이 12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를 규탄하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징역 3년)·양춘우(징역 2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합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되었고 짜맞추기 수사로 이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했다.<브리테니커>" 

인혁당 사건의 구분

인혁당 사건은 사건 발발 시기에 따라 1차사건과 2차사건으로 구분된다. 1차사건은 한일회담(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굴욕외교 반대시위가 뜨겁던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며 관련자들을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이 '1차 인혁당 사건'으로 당시 13명이 검찰에 기소됐고 1965년 1월 2명은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1965년 5월 13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나 당시 사형선고나 집행은 없었다.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인혁당사건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에 일어난 '2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긴급조치 4호' 발표 후 유신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재건됐고 민청학련이 이들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고 조작 발표했다. 당시 인혁당 관련자 23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도예종씨 등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20여 시간 만인 4월 9일 형이 집행됐다.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할 정도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서, 통상 '인혁당 사건'이라 할 때는 2차 인혁당 사건을 의미한다. 두 사건 모두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집권중에 일어난 사건이며, 그녀의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주요 사건이다.(수정 2012.9.13 21:50 '인혁당사건의 구분' 추가)

역사의 시간표를 되돌려 보니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쓴웃음을 지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릴 정도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또 서슬이 퍼렇던 처녀보살의 애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조작질을 천안함 사건에 비교해 보니, 처녀보살 등이 침묵하며 눈감아 준 천안함 침몰사건 조차 그냥 흘려버릴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나마 문민정부 들어 민주화가 얼마간 진행된 나라의 모습 때문에 정부가 묻어버린 천안함 사건 조차 블로그를 통해 말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인혁당 사건의 전말이 꽤나 길지만 한마디로 이 사건을 정리하면 처녀보살의 애비가 사유화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억압한 극악무도한 사건이었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 이 사건은 처녀보살의 애비 박정희가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사건을 정당화 하는 한 그녀는 한 댓글러의 표현 "알면서 저러면 정말 무서운 여자이고,수첩에 적혀있지 않아서 저러는 것이라면 정말 무식한 여자"이 딱 들어 맞는다. 민심이 그러하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녀가 대권을 잡는 날이 오기라도 한다면, 그 땐 한풀이가 아니라 살풀이가 이어질 지도 모르겠다. 5.16처녀보살의 한풀이 칼춤에 정신 바짝 차려야 산다. 

** 오늘(13일) 오후에 발행한 관련 포스트 인혁당사건, 사형집행 목격자 증언>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