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사기'는 너무도 다르다!

'거짓말'과 '사기'는 너무도 다르다!

봄볕이 따사롭고 도처에 꽃소식이 난무하고 있는 4월 첫주, 첫날입니다.
이 날을 사람들은 '만우절'이라 하며 재미있는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며 깔깔 거립니다.
속은 상대도 허탈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 가면서 선의의 거짓말로 상대를 편하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거짓말이란 반드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인란 때로는 경직된 삶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총선 기간입니다.
이달 9일이면 좋으나 싫으나 국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날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거리 곳곳에 나붙어 있는 현수막과 총선출사표에 쓰여있는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보면
보통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상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금뱃지를 달고 나면 공약에 나열된 약속들은 나몰라라 하는게 일상의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거짓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약이라면 그들은 국민들을 향하여
마음에도 없는(?) 공약을 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정국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거짓말을 한 대선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누리며 현재에 와 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는 야당후보의 '거짓말'을 두고 맹공을 가했지만
야당후보였던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그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관계자나 법률고문 등도 이른바 'BBK사건'은 문제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던 박근혜나 정동영이 '무고죄'를 뒤집어 쓸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거짓말의 정도가 심하여 도덕적인 결함을 안고 갈 정권이 심히 우려되었을 뿐입니다.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당시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컴을 모르는 분들이었거나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BK동영상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명박후보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특검은 그에게 '무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지요.

왜 BBK사건 동영상에서 확인된 거짓말이 무혐의로 밝혀진 것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이명박후보가 특정 사무실이나 사람을 만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BBK와 관련없다!)
김경준이 말하는 'BBK주가조작'으로 '금원'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은 거짓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로(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을 속이며 금품을 취한 사실이나 그와 유사한 사실이 있을 때
비로소 거짓말이 아닌 '사기죄'를 적용하여 상대를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BK사건에서 거짓말은 했을 지언정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사회를 떠들석 하게 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이나 '삼성비자금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차명계좌로 숨겨 둔 등 범행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란 하기 나름이어서 범죄에 사용될 경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범행을 인정받는 만큼
우리 사회 도처에 널린 거짓말의 유형을 잘 살펴서 단순한 거짓말인지 '사기'인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대운하 추진이 적힌 '한겨레'의 국토해양부 문건자료>

 곧 다가 올  총선이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대운하'가 이슈로 떠 올랐습니다.
한반도대운하 개발이 이슈로 떠 오른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가 국민들 몰래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한 문건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물쩡한 태도로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거짓말'은 추진여부를 떠나서 매우 경계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직도 이명박정부는 한반도대운하를 포기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시행할 것'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시행할 것'이란 점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임기중 어느때라도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한 것입니다.

금번에 드러난 '국토.해양부'의 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자나깨나 거짓말과 사기를 혼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 총선도 거짓말인지 사기인지? 또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를 꾸미는 일이 없는지 잘 분별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겠습니다. 기권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향후 어떠한 거짓말이나 사기가 횡행해도 입을 열 권리가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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