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정위의 '블랙신라면' 징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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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정위의 '블랙신라면' 징계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공정한가...

청와대 한나라당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등
이름만 대면 비리와 부정부패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뜬금없는 전봇대 뽑기로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4년차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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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디 한군데 성한 곳 없는 나라가 됐고 온통 거짓말 천국으로 변한지 오래다. 맞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라 믿으면 되고, 틀렸다고 주장하면 옳은 것이라 보면 될까. 정치판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마에 오른 건 다수 소비자들의 의사가 무시된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주) 농심이 내 놓은 <블랙 신라면> 때문이다. 이 제품은 출시하자 마자 누리꾼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면이 설렁탕 수준이라며 가격을 기존의 <신라면>의 두배 이상을 책정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

신라면과 블랙신라면 내용물 비교 자료사진

따라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이 회사 광고가 주장하는대로 진짜 '곰탕 한 그릇'이 들어있나 조사중이었다. 또 공정위는 최근 리뉴얼과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운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에 대해 본젹적으로 칼을 빼들며 성분조사까지 의뢰해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4일 '리뉴얼'을 통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사결과 및 제재내용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한지 한 달여가 흐른 어제(27일) 설렁탕급이라던 블랙신라면의 성분이 밝혀졌다.

위 자료가 공정위가 밝혀낸 '신라면 블랙과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가'이다. 나트륨과 지방이 눈에 띄게 차이날 뿐만 나이라 전체 영양가를 보니 한마디로 꽝이다. 그냥 라면일 뿐이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미리 공표한 바에 따라서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켰다. 이게 공정한 판단이자 결과였을까. 농심이 블랙신라면을 출시한 이후 거두어 들인 매출은 약 16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매출대비 약 1%에 해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부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농심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신라면 블랙은 나름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향후 세계적인 제품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농심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기라도 했단 말일까. 공정위가 큰소리 치고 성분조사 결과 등을 통해 농심에 내린 처벌은 농심이 민심을 울려도 좋다는 결과로 변질된 정치적 쇼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농심의 입장에서는 1억 5,500만원의 과징금만 물면 계속해서 그냥 라면을 재포장해서 비싼값으로 팔아보겠다는 노림수가 아닌가. 그래서 소비자만 봉이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면 블랙신라면 외 여타 제품군들도 너도나도 가격인상을 위한 마케팅 수법으로 <소한마리 라면> 내지 <소꼬리 라면> 등 냄새만 그럴듯한 스프만 개발하여, 농심이 보여준 과장광고 수법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될 것이다. 설령 과장광고나 성분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추정 매출액의 1%만 내면 그만인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리뉴얼'을 통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게 겨우 이 모양이다. 이런 게 장사판의 정치일까. 처벌 제대로 하려면 아예 이런 제품 자체를 출시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못하도록 해야할 게 아닌가. 신라면은 수퍼마켓에서 개당 730원, 대형마트에서는 580∼600원 정도의 값에 판매되고 있다. 그에 비해 신라면블랙의 개당 가격은 대형마트에서는 1320원, 슈퍼마켓에서는 1400원정도 가격이지만 편의점에서는 최고 1700원 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라면에 비해 적게는 2배 크게는 3배 가까이 비싸게 팔고있는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공정한 사회를 부추기는 공정위가 농심과 담합하여 부풀려준 가격과 다름없는 심각한 의혹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저축은행 사건 등을 참조하면 관련 공무원 등이 해당 업체로 부터 로비를 당해준(?) 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의 모습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 모습인가. 세상에서 먹는 것 갖고 장난 치는 넘이 제일 나뿐넘이라고 한다. 가뜩에나 경제가 어렵다는 데 라면 갖고 장난질이냐.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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