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최악의 실정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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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최고의 선물 두가지   

 -MB정권 최악의 실정 두가지-

우리에게 어린이 날은 어떤 의미일까.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 답게
달력 곳곳에 '빨간날'이 여러 곳에 걸쳐 있다.
노동절을 시작으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4월 초파일, 스승의 날 등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한번쯤은 기념하게 될 중요한 날이 줄지어 있는 달이다.

그래서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 날 또는 스승의 날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자 장려해야 할 미덕이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격려하거나 존경하며 서로 아끼는 모습은 세상이 5월을 가장 아름답게 품은 모습처럼 행복해 보인다. 특히 어린이 날은 아름다운 계절을 선사한 하늘(자연)처럼 어른들은 새싹 같은 아이들을 위해 갖가지 선물을 마련한다.따라서 오늘은 어린이 날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잠시 뒤돌아 보게 됐다. 그런데 어린이 날 관련 포스트가 하필이면 정치 카테고리에 등장하고 있다. 이유가 있었다.

어쩌면 이 포스트를 보시게 될 분들은 내용을 지레짐작 하며 정치 카테고리에 등장한 어린이날 선물이, 얼마전 떠들썩 했던 결식 아동들의 무상급식 문제나 교육제도 등 사회복지문제로 연결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그 정도는 나라가 조금만 잘 살게되면 당연히 시도해야 할(했을) 기초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정이나 나라가 부유해 질 때 잉여자본 등을 후손들을 위해 사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그 수혜자는 후손들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가정의 장래나 나라의 미래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나갈 것이다. 참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상식 밖의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나서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서며, 무상급식을 제안하고 나선 야권을 향해 포퓰리즘 복지 운운하고 있었다.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이런 주장 뒤에는 텅빈 서울시 재정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 부채는 11조원이 늘어났다. 오 시장의 재산이 20억 불어나는 동안 늘어난 서울시 부채다. 지난해 8월 경 서울시 부채는 총 23조 원에 하루 이자만 15억에 이른다고 보도 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183%나 증가한 부채다. 부채 내용을 알고 보니 대부분 토목건축 사업이었다. 특히 SH공사의 부채비율은 506%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 사람들은 오 시장의 이런 행태 등에 대해 전시행정이 빚은 결과라 했다.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못해도 대형 토목공사 등은 지속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서울시의 채무가 이렇게 눈덩이 처럼 불어나갈 때 정부는 여전히 수십조원의 국고를 탕진하며 '4대강 속도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치적과 이명박 정권과 특정 집단만의 이익만을 위한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치수를 위한 사업이 아니란 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었고, 서울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위한(?) 토목건축 사업이었다. 멀쩡한 4대강을 훼손하는 것과 함께 실효성 마저 찾을 길 없어 보이는 경인 아랏뱃길 사업에 서울시 재정을 마구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행정에 가려진 토목공사였다. 아이들이나 청소년 등 신세대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특정 건설사나 정치인 등을 위한 토목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을 마구 훼손하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가며 이룩한(?) 토목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부자 됐나. 오히려 건설사의 부실대출(PF) 사태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에 이른게 아닌가. 다 아시는 단편적 사실들을 열거해 놓은 이유는 '어린이 날 선물 두가지'를 말하고 싶었다. 

며칠 전 재벌들이 10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물려준 증권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중 최하의 나이는 두살박이 어린이가 소유한 증권의 가치가 3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 물론 처음 부터 증권이 수익을 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 이름으로 얼마든지 고가의 금원을 선물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증권회사 등은 시민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별의 별 상품을 다 만들어 시중에 내 놓고 있다. 자녀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한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민들이나 서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 자괴감이 들 정도가 아닌가. 여기에 부채질 하는 언론들도 있다. 어린이 날 선물 세트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짜리 등이 등장하고 있다. 삶에 부대끼며 가까운 놀이동산 조차 가 볼 수 없는 서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선물세트다. 결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우리사회의 특정 계층에서 이루어지며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 날 등 가정의 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느끼게 됐다. 우리사회가 생각보다 덜 행복하며 불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년 연속 꼴찌로 나타났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3~4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6410명을 대상으로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행복지수가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고(4일) 밝혔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등 4학년의 54.4%가 '가족'을 택했으며 '돈'(3.1%)을 택한 학생은 가장 적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돈이라고 답하는 학생이 많았다. 고3은 행복의 조건 1위로 '돈'(26%)을 꼽았고, 가족(20.5%)은 2위였다. 그 밖의 질문도 있었지만 관심을 끈 건 '가족문제'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가족문제가 대두된 건 결국 돈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결손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을 꾸리려면 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많아 행복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나라가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밀어부치는 동안 경제사정이 지극히 나빠져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한 가정 등이 급속히 늘어난 까닭일까. 지난달 결혼정보회사 선우가 신구대학 경영과 구기동 교수와 함께 1990~2009년 이혼한 남녀 4천40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금전적 문제로 이혼했다고 답한 비율은 1990~1999년 7.1%에서 2000~2009년 12.7%로 77.8% 증가했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열심히 돈도 안되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는 땅을 파고 강을 또 파헤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열심히 피 땀 흘려 저축해 놓은 돈을 부실건설사에 대출해 주고 있었고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눈감아 주고 있었다. 검찰?...마찬 가지였다. 국회?...필요나 있나. 대학?...썩어 자빠진지 오래다. 정부?...있으나 마나 였다. 이렇듯 총체적 부실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채 나라가 제 마음대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의 나라를 어린이 등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특정 정권 정치인들이 앞장 서 재벌 건설사들과 유착하고 언론과 유착하고 사법부가 다시 권력에 유착하고 군대가 정치에 나서는 등, 뭐 하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황폐하게 만든 자연과 그들의 이익 만을 위해 국민들을 철저히 속인 거짓말이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최악의 두가지 실정이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건 가족이었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건 인지상정이다. 최소한의 삶의 조건만 갖추어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들은 결코 우리나라 처럼 토목공사에 광분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 4대강을 훼손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 처럼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도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을 소유한 나라지만 대한민국 처럼 거짓말 잘 하는 나라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가지지 않았다. 최소한 그들은 농협전산망 사태 처럼 북한의 소행이라 말하지 않았고,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이나 의혹 한 점을 남기지 않는 건강한 의식을 소유한 나라였다. 물론 한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나라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처럼 형편없는 대통령이나 정권은 아닌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 그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이름만 떠 올리면 언제든지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 보고 싶은 나라다. 행복지수 1위 에서10위를 살펴보면 이렇다. 스페인(113.6),그리스(112.5),네덜란드(110.3),오스트리아(108.2),스위스(106.95),스웨덴(106.8),이탈리아(106.1),아일랜드(105.95),핀란드(104.73),미국(102.58) 순위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얼마일까. 평균 100점 기준에 65.98점이다. 겨우 낙제점을 면한 점수며 행복지수가 아닌가 싶다. 2011년 5월 현재 전국 어디를 여행해 봐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인 토목공사판을 목격할 수 있는 나라가 '토목공사 왕국'으로 불러도 좋을 대한민국이며, 인터넷을 열자 마자 문제 투성이와 거짓말 투성이가 와르르 쏟아지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한 때 동방의 등불로 불리웠던 신성한 나라 조선이 황폐한 자연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추악한 나라로 변한 시간은 불과 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4대강 속도전에 환장한 이명박 정권의 초라하기 짝이없는 성적표다.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자. 당장 어린이 날 선물은 빈약하여 아이들에게 트집을 잡힐지 모르지만, 진정 어린이들과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제발 건강한 국토와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선물에 주자. 그리고 어른들이 앞장 서서 거짓말을 해 대며 '잔대가리 왕국'을 가르칠 게 아니라, 타고르가 극찬한 동방의 등불에 걸맞는 진실 만을 말하는 정직한 나라가 되자. 이게 어린이 날 최고의 선언이자 어린이들이나 후손들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 아닌가. 그게 안 되면 행복한 가족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없다. 주절주절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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