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사퇴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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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못 할 일 구분 못하는 정부와 서울시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사퇴수순?-

연말연시 서울시장 오세훈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지나친 과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판단력은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반면 성격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모습 때문이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오 시장의 모습이 연말연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등 무상급식을 두고 지나치게 반응하는 서울시장의 모습에서, 정권 종말을 맞이한 히스테릭한 독재의 냄새 내지 숨겨진 본성이 이것인가 싶은 연민이 동시에 들끓고 있다. 오세훈 혼자만 선善이며 세상 모든 것은 악惡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오 시장은 어제(10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가리자"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렇듯 앙칼진 모습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듯한 오 시장이 초딩이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런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민들의 민의가 무상급식이었고 시행한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시행은 차일피일 미루고 반항을 거듭하며 다시 주민투표를 하자니 이 무슨 망발인가. 그래서 술이 덜 깻거나 아니면 지나친 음주 등으로 정신 상태가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이나 예산 날치기 사건 등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바꾸자는 것과 다름없는 발칙한 상상 아닌가. 그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 국민들 마음에 들지않고 딴짓만 일삼는 대통령 당장 바꾸게 말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더욱더 가관인 것은 다름이 아니다. 오 시장은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며 '동반사퇴론'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민들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시장 한 사람과 다수 쓸모 있는 시의원을 바꾸자는 말일까. 이거 그냥 봐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다. 맨정신으로 이런 제안 할 수 없고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아마츄어 같은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음주나 알콜중독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제안하거나 발의하여 못 된 지자체장들을 바꿀 수 있는 장치인데 이미 강남 3구가 신임한 서울시장이 다시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사와 다름없는 일 아닌가. 오세훈은 누가 뭐래도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맞다. 그런데 무슨 재신임인가 하는 말이다. 시장이 시정을 내 팽개쳐 두고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이나 열자 교육계 대통령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점잖게 타이르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의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쓸데없는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경고였을까. 곽 교육감은 이날(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난 지금 어떻게 하면 초교 무상급식에 친환경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토론은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치 곽 교육감이 서울시장 같은 모습이다. 그는 오 시장의 철 없는 주민투표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한편,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오 시장도 그걸 알고 있다"며 "예산이 다 확보돼 시행만 남겨둔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부치면 어쩌자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이 술이 덜 깻거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모습 등 때문이었다.

이쯤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자리가 부적절 하다는 충고 한마디 하고 싶다. 서울시민의 충고다. 서울시민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란 점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언제 오 시장이나 당신들이 시정을 서울시민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했나. 시쳇말로 하면 마음 존나 꼴리는대로 마음대로 해 왔다. 그런데 어느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정에 재나 뿌려?...그래서 다 아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일화 한토막 소개하며 글을 맺고 싶다.

한 어린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엄마 중에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짝퉁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아기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짝퉁 엄마는 아기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 
설령 재판 결과로 아기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아기를 둘로 나눠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게 진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었던가.

오세훈은 서울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 등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었다. 오세훈이 그동안 주창해 왔던 것 처럼 서울시민이나 서울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전시행정이 아니라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키려 그토록 발버둥 치며 사랑해 왔다면,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 짝퉁 엄마가 보여준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게 아닌가. 그 음흉한 속내를 보인 게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의 판단과 선택이었는데 나름 괜찮아 보였던 서울시장의 실상을 알고보니 참 씁쓸하다. 오 시장의 이런 모습 등 최근 정부 여당의 모습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저급한 음모와 술수로 국정과 시정을 해 온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구제역 살처분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소와 돼지나 가금류 등이 모두 사라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무하다. 거기에 맞불을 놓은 게 감사원장 후보 퇴짜 소식 정도다. 장난도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이다.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너무도 뻔한 이력을 놓고 쌩쇼를 하느니 차라리 전 감사원장 김황식을 끌어 내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국민적 이슈인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 결산 내역과 천안함 사건 의혹  등 대부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그러나 오 시장의 패착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행한 예산 날치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민의가 무상급식이라는 점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자가당착의 모습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장을 사퇴하는 게 시장 개인적으로나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이 저지른 예산 날치기 사건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 한마디 밝히시고 말입니다. 대통령 재신임 투표나 제안 하시던가요.

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서울이 이런 모습이라니...4.27 재보선 끝나면 나아질려나.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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