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창의시정 남이 하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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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본 철 없는 오세훈
-내가 하면 창의시정 남이 하면 포퓰리즘-

지난 주말 서울광장은 행복한 모습이었다. 임시로 만들어둔 스케이트장 안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 하는 표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스케이트를 처음 타 보는 학생들과 아이들은 연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다. 그래도 즐거워 했다. 서울광장이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것 보다 이런 모습을 연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서울광장에 온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좋겠나. 뿐만 아니었다. 서울시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뉴욕 등지에 서울시를 광고한 결과 서울광장에 외국인도 보였다.

두사람이었다. 서울광장 내지 서울시가 세계화 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청계천에 은어 한마리가 나타났다고 생태계가 살아났다며 난리를 피우던 모습을 보면, 외국인이 서울광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고무되어야  마땅 했다. 세계화의 증거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 솔직히 말하면 서울광장 등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헌팅을 나선 목적은 서울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싶어서 였다. 서울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의 모습을 잘 담으면 아름다운 곳이 참 많다. 특히 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이나 한옥촌 등의 모습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서울을 더욱더 빛나게 해 줄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미와 정이 철철 넘치던 서울의 모습은 '디자인 서울' 내지 '하이 페스티벌' 등 서울시 문화정책 등에 따라 슬슬 모습이 바뀌고 있었다. 도시개발을 앞세워 도시빈민들을 내 쫒거나 입맛에 맞추어 변형 시켜갔다. 인간미가 사라지며 살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민선시장 오세훈이 출범하면서 부터 변한 모습이다. 오 시장 참 잘 나갔다. 서울시 전역에 깔려있는 구청장이나 시의회 등 한나라당 사람들이 손만 들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서울시정이었다. 그대로 간다면 차기 대권도 눈 앞에서 잡힐듯 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서울시가 그동안 해 왔던 시정 대부분이 겉치레에 치중한 '전시행정'이라는 게 오세훈이 속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작년 6.2지방선거 때 였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전 국무총리)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역전하며 당선됐다. 뿐만 아니었다. 강남 3구만 빼 놓고 서울시민 다수는 한명숙 후보를 지지했다.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교육계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 후보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다 아는 사실이다. 

오세훈 등 한나라당 사람들은 당시 선거유세를 통해 떠든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란다. 모조리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여 좌빨 척결 내지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었다. 한나라당 공정택 교육감이 부정부패로 썩어 자빠졌거나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게 오세훈이 속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했던 일이다. 흔한 말이자 유치한 표현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를 한나라당이 독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정말 유치한 표현이 오세훈으로 부터 나왔다. 6.2 지방선거 이후로 사사건건 서울시 의회에 의해 시정이 마음대로 되지않자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운운 하고 나섰다. 내가 하면 창의시정이고 남이 하면 포퓰리즘인가.

오세훈은 자신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ohsehoon4u/120121655012 >를 통해 위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표'다. "라고 말하는 등 무상급식에 대한 반론이 장안의 이슈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의 홈피에서 켑쳐한 내용을 대략 살펴보니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쓴 글인지 대통령의 입장에서 쓴 글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다. 꽤 많은 분량의 글 중에서 오세훈이 말한 포퓰리즘 내지 선동정치를 찾아 볼까.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오세훈이나 한나라당 등 이명박정권은 서울시정과 전혀 무관한 선동정치로 천안함 사건을 정치에 악용한 북풍으로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었다. 왜 그랬나. 오세훈-김문수-이명박으로 이어지는 경부대운하 음모 의혹 한강뱃길 사업(친수구역법을 실천 할)은 쏙 빼 놓고 있었다. 서울시민들이 이런 사업 하라고 한 적 있으며 그게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관계가 있나. 서울시민인 내가 본 오세훈은 머리가 너무 똑똑한 게 흠이다.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동안 나홀로 반대를 외치며 뻔한 정치적 이해 관계를 포퓰리즘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불륜적 포퓰리즘이었던 전쟁불사 선동 정치가 미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해 보라. 서울시 의회가 한나라당으로 장악되었다면 오 시장이 이렇듯 푸념 섞인 불만을 늘어 놓을 수 있겠나. 서울시나 한나라당 내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나 음모 등은 쏙 빼 놓고 '내가 하면 로맨틱한 창의시정'이라는 주장은 참 안타까운 정권 말기의 현상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건 무상급식 등을 내세운 정책선거였지만 한나라당이 보여준 건 선동정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안함 사건을 정치에 이용한 사례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을 둘러 보면서 생뚱맞게 설치해 둔 게 "천안함,연평도 그리고 북한"이라고 제목 붙인 기획사진전이었다. 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설치해 둔 기획사진전이다. 오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 아무리 포퓰리즘 운운 해도 쥐씨알도 안 먹힐 모습이 이런 전시행정 아닌가. 기획사진전이라는 곳을 한바퀴 돌아보면서 든 생각이 뭔지 아나.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어쩌란 말인데.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학생 등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던 것도 잠시였다. 이런 게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가. 서울광장으로 스케이트 타러 올 수 있는 아이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인데 이렇듯 연출해 둔 모습을 통해 서울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행복한 서울시민'들의 모습인가. 돈 몇 푼 안 들이고 생색 내는 포퓰리즘적 창의시정 뒷면에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선물(?)한 빚더미는 SH공사의 16조원 외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돈을 마음대로 생색내듯 엉뚱한 곳에 사용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파탄지경에 이른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 할 정도로 양심적인 표현인가. 차라리 빚더미 때문에 무료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해야 옳았지 않겠나. 정말 도덕적으로 해이한 곳은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등 이명박정권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그 입으로 도덕을 말할 수 있나. 그들 스스로 도둑이라고 말하면 몰라도 말이다.

한 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땐 지금처럼 정치적 야망 등 욕심 때문에 정치 선동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았을 때다. 당시 사람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오세훈을 보며 참신하며 철든 정치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 오세훈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만든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혀 옹졸해지며 철 없는 정치인으로 변한 모습이다. 오 시장이 포퓰리즘을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을 떠나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무상급식은 교육정책의 일환일 뿐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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