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가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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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가지 거짓말

안 되는 건 안 된다!...이명박 정권의 새해 예산 날치기 사건은 집권 이후 국정운영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실감나게 하는 의회쿠데타였다. 특히 경부대운하 의혹으로 국민적 반대에도 밀어부치고 있었던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이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자 국토를 훼손하고 있었던 범죄행위로 향후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연평도 사격훈련은 이런 갈등을 만회해 보려는 수작이었을까. 얼마전 4대강 삽질 반대 UCC 공모전 시상식에서 <나는 반대한다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작가이신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만나 보면서, 김 교수님이 집필한 조그만 핸드북 속에는 4대강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금쪽같은 내용이 실려있었다.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이다.

작은 핸드북의 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왜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가?
왜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정부는 자연과 경제를 살란다는 거짓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살아있는 강을 죽이고 있다. 이제 우리 역시 논리로, 진실의 힘으로 맞설 때이다. 이 책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부의 거짓말을 밝히고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들어 졌다. 진실을 알려나가는 우리들의 작은 한 걸음이 이 땅과 강을 살리는 큰 걸음이될 것이다.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은 무엇일까.

그림은 4대강 사업 경북 상주 낙동강 낙단보 공사 현장, 아름다운 강의 원형이 사라져 버렸다.

정부의 새빨간 7가지 거짓말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강이 살해될 때 절망과 재앙을 직시하지 않는 말들이 누구의 희망일 수 있는가. 

첫번 째 거짓말 강바닥이 높아져서 준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강바닥은 낮아져 왔다. 무리하게 강바닥을 파헤치면 심각한 오염이 생긴다. 두번 째 거짓말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고인물은 썩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거대한 댐에 갇혀 흐르지않는 물은 썩게 된다. 세번 째 거짓말 물 부족을 해결한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정부의 왜곡이다. 전국의 정수장과 취수장의 절반이 놀고 있다. 네번 째 거짓말 홍수를 예방한다? 홍수피해 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다. 엉뚱한 곳을 공사하면 광범위한 침수피해가 생긴다. 다섯번 째 거짓말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토건공사는 사람이 아닌 중장비로 이뤄진다. 공사기간 고용증가율은 최저치였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섯번 째 거짓말 하천 생태계를 살린다? 이미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린다며 서식지를 파괴하고 특정 생명체를 멸종 시킨다. 일곱번 째 거짓말 강을 더 아름답게 한다? 강은 굽이굽이 강 다워야 아름답다. 수만 년 자연의 절경은 사라지고 콘크리트 댐과 개발시설만 남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4대강 사업으로 포장된 경부대운하 음모 의혹 등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이 4대강 개발법인 친수구역법 까지 날치기 한 사실만 미루어 봐도 ,그동안 7가지 거짓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기망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결산 내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나라 돈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 첫머리에 쓰여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왜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가?/왜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다./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사람 등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이나 도덕이 전무한 몰상식한 인간들이자 집단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몰상식을 바탕으로 최소한 7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며, 날치기로 새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의회쿠데타를 통해 4대강은 물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산타 모자를 눌러 쓰고 쌩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관련 포스트를 통해 주장한 사실들이지만 이런 몰상식을 자초한 인간들 속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최근 연평도 사격훈련 등에서 보듯이 날치기 사건이나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국민적 의혹이나 불만을 희석시켜 보기 위한 노력은, 나라를 풍전등화 속으로 빠뜨리는 반민주 반민족적 행위임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며 민족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상식과 도덕이 사라진 나라 위에 무엇을 건설해 보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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