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연평도 사격훈련은 날치기 땜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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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은 용서, 연평도 용서 안 되는 이유?
-천안함, 연평도 사격훈련은 날치기 땜빵용?-

그림은 전쟁기념관 입구에 세워둔 동상의 모습이며 '우리(남북 한민족)는 한 형제'라는 뜻의 작품내용을 담고 있다. Why...왜 천안함 도발은 용서되고 연평도 도발은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15분 서해5도 백령도 앞 바다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최초좌초 이후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하며 46명의 귀중한 해군 승조원의 목숨을 잃었다는 게 이 사건의 침몰원인을 조사하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의 주장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신 위원의 주장을 하나의 설로 폄하 하는 한편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1번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조사발표 결과를 내 놓았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눈물을 흘려가며 승조원 영결식을 지켜봤고 북한을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좌초설 내지 충돌설을 제기한 신 위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은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물론 유엔안보리 등을 통한 북한의 응징 따위는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인근에서 수천발의 사격훈련을 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었던 우리 군은 북한의 경고가 현실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해안포가 연평도를 피폭 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입는 한편, 민가에 떨어진 폭탄으로 가옥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연평도 도발>로 규정지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위기에 몰린 직후 일어난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6.2 지방선거 직전에 일어난 시건이며 연평도 도발은 새해 예산 날치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타이밍이 너무 적절한 모습 아닌가. 따라서 이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을써 형평성을 잃고 있는 대북응징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살펴봤다.

생각해 보라. 정부의 발표를 참조하면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보더라도 천안함 사건은 46명의 우리 승조원의 목숨을 잃은 대참사며 우리 해전사에 길이 치욕으로 남을 패전이다. 오죽하면 러시아가 우리 해군을 향하여 '밥통해군'이라고 비아냥 거렸겠나. 북한의 잠수정이 까나리 어장 까지 진출한 사실 조차도 몰랐고, 천안함을 향해 세계최첨단 어뢰로 알려진 수평버블제트식 어뢰를 발사하고 천안함이 폭침된 이후에도 유유히 방공망을 뚫고 사라진 신출귀몰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나라의 안보에 헛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죄도 없는 합참의장 등을 손 좀 봤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니 그가 잘릴만한 이유가 없었다. 만에 하나 합참의장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폭침된 사실을 알고도 휴식을 취할 정도였으면 그는 총살형에 처해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강제 예편되었을 뿐이며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국방장관 조차 멀쩡했다. 천안함 사건은 처음 부터 무수한 의혹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 정부가 한 일은 맨 먼저 유가족들의 입을 막은 일이다. 일설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받은 위로금은 정부와 KBS 성금 포함하여 1인당/1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건국 이래 정부가 순국 장병 등에 지급한 최고 금액이 아닌가 싶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 시킨 대가는 실로 엄청났다. 그런데 북한은 유유자적 했다. 그리고 연평도 도발을 상기해 보자.

북한의 해안포에 의해 피폭된 연평도는 4명의 목숨을 잃은 것 외 부상자 다수가 있었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해병의 위로금은 천안함 사건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의 해안포격에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고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 8000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거기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 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받게 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것과 육지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 문제는 이들 외 연평도 주민들이었다.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 주민들은 피난을 떠나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다. 졸지에 피난민 신세가 된 주민들은 연일 사격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군과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경고 때문에, 연평도는 점차 무인도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피난민들은 김포의 빈 아파트에 입주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의한 폭침 내지 도발은 이렇듯 처우나 모습이 다른데 이명박 정권은 당초 대국민 담화와 달리 천안함 사건은 용서하면서 연평도 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 장악을 통해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연평도 도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정부가 총체적 난국을 자초한 모습이다. 그 좁은 연평도에 병력을 늘리겠다는 빈말이나 최신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등 군기가 빠진 군이라며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 조차 무리해 보인다. 신임 국방장관이 늘어놓는 큰소리 조차 전작권도 없는 마당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모습이다. 거기에 알맹이도 없는 말로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게 미국이다. 자위권 행사 차원 등등이다. 말만 무성한 것이다.

또 사격연습을 한다면서 괜히 국민들을 전쟁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만에 하나 확전이 되면 북한의 공언과 같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게 뻔 하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서울시민 등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격훈련을 하는데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 한가. 그건 바보나 맹추가 하는 일이지 일개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군미필 정부라고 하지만 사격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경고가 실제상황으로 비화될 개연성 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아무리 군미필 정부라고 하지만 세계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불장난은 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정당성도 없는 모습 아닌가. 만약 북한을 응징하려고 했다면 천안함 사건 때 46명의 우리 군인이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 F-15K 등을 동원하여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야 옳았다. 그게 강력한 응징이 아니고 뭐 겠나. 그런데 전쟁불사를 외치던 인간들 모두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46명의 생떼같은 우리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을 땐 찍소리도 못한 주제에 이명박정부는 왜 연평도 도발에 목숨을 거는듯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명박 친미정권과 미국이 날치기 정국을 덮어 보려는 수작이 아닌가 여겨진다. 

연평도에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일 깐죽거리며 사격연습 하다가 진짜로 서울로 포탄이 날아들면 어쩔 건데. 나이 70살 정도 되면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한 미친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날치기 등으로 챙긴 돈을 들고 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딴 나라 정서를 가진 패거리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은 용서되고 연평도 도발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그래봤자 사실이나 진실은 어디 가겠나. 곧 해가 바뀌고 내년 1월 13일이면 천안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천안함 사건의 핵심 키워드를 쥐고 있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의 천안함의 진실을 담은 파일에는, 아직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한 X-파일 다수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전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최첨단 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덮고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거짓말을 하며 날치기나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인들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온전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 무식한 정권은 임기 내내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살살 살피며 국민들을 볼모로한 사격훈련을 통한 전쟁불안을 가중 시킬 것 같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의 형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형제를 배신한 날치기는 또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겠나. 이런 무식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권력에서 쫒겨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심판의 사격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사격훈련은 다름아닌 국민들이 쥔 단 한표의 주권 행사다. 그때쯤 백서로 덮어둔 천안함 사건 파일의 전모가 드러나길 바란다. 천안함 백서가 사실이라면 만가지 의혹 뒤에 숨지말고 피해 당한 만큼 당당하게 북한을 응징해 보라. 천안함 사건은 용서되고 연평도 도발은 용서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또 백서를 발간해 보시던지 말이다. 연평도 도발 백서라고 말이다.

흠...그나저나 연평도 사건 안보리로 갔으니 정말 백서 만들어야 할 판국이군.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모든 블로거의 축제 Life on awards <내가 꿈꾸는 그곳> 티스토리 부문 추천페이지 바로가기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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