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날치기 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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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 폭력 대책마련 시급하다
-내가 하면 정치선진화 남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력의 맛에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 오래된 영화 스팅(The Sting)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참 오래 전에 봤던 영화가 스팅이었는데 아직도 줄거리 전부가 기억될 정도로 인상깊은 영화였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다. 영화 리뷰 글을 끄적이려고 폴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스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이명박정권의 군대도 안 갔다 온 행불상수 등 때문이다. 영화 스팅의 제목만으로는 바늘이나 독침 등으로 쏘다 내지 찌르다라는 말이지만 스팅은 타짜와 다름없는 도박사 사이의 속어로 '한탕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요즘 처럼 인터넷을 타고 영화 줄거리 등이 널리 소개되기 전이었던 1970년대는 스팅이라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여러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 영화광으로 부터 대강의 줄거리를 들어도 영화 속으로 빠져들면 어느새 그 줄거리는 까마득히 잊게 만들었다. 기막힌 속임수 내지 사기극이 영화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야 기막힌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사기극을 벌이려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조차 모를 정도의 기막힌 각본에 의한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이틀전 영화 스팅을 떠 올리게 만드는 <대국민 날치기 사건>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의회 쿠데타였다.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이틀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 등이 야당 몰래 기습 상정되고 이명박정권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속에는 특정인들의 이익만 챙겨줄 부동산 개발법인 4대강 친수법 등 연평도 사건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이 날치기 통과 시켰다. 국회는 이 때문에 난장판이 되었다.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날치기를 막아보고자 몸을 던져 막으려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날치기 하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데 뒤섞여 몸싸움을 벌인 까닭이다.

아마도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나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적지않은 사람들은, 친정부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표현 처럼 <난장판 국회>라는 모습으로 사태를 애써 축소해 보려는데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회가 문제고 국회의원이 문제라며 두리뭉실 다 똑같은 넘들이라고 매도할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의 날치기 폭력을 두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차떼기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나라당 사람들과 이명박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기망하며 국토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불합리한 예산 등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 상정이자 날치기 통과였다. 야당들도 헌정사상 초유의 쿠데타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연평도 피폭사건에서 보온병을 들고 폭탄이라고 웃긴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가 내년도 예산안의 강행 처리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던 것과 관련해 국회 폭력 등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보좌관 및 당직자 등 수백명을 동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폭행했으며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것은 헌정을 침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고 말했다. 여간 뻔뻔스러운 인간이 아니다. 제 아무리 권력맛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도 도둑질이나 날강도질을 막아내기 위해 자위권을 발동한 야당들을 향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를 안 가기 위해 12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의혹을 가진 안상수 머리 속에 든 게 이 모양이다. 도둑넘이나 날강도 같은 넘들이 그들의 날치기 행위가 적발되자 오히려 주인더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며 큰소리 치고 있는 뻔뻔스럽고 오만한 모습과 다름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법과 국격을 심히 더럽히고 있는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한나라당 모습이 아닌가. 거기에 한 술 더 떳다. 안상수는 날치기 직후 "새해 예산안이 (날치기)통과된 만큼 이제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선진화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며 국가안보와 도무지 결부시킬 수 없는 개헌 논의며 선거구제 개편며 정치선진화다. 개나 소도 비웃을 말이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안상수 등 딴 나라 정서를 가진 인간들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모습 때문에 나라가 단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다. 아마도 이런 날치기를 위해 전직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만든게 이들이 아니겠나. 국토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나라를 절단내기 위해 마음먹고 날강도질에 나선 모습이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날강도질인데 영화 스팅을 떠올린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다. 도둑질은 남 몰래 하는 나쁜짓이며 날강도질은 이웃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아주 악독한 행위다.양아치나 조폭 깡패 따위가 저지르는 범죄가 날강도질이다.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국민들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며 쪽수로 밀어부친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다.

도둑질이든 날강도질이든 사기질이든 영화 스팅 처럼 철저한 각본과 연출에 의해 관람객 조차 속일 수 있다면 속아주는 사람도 기분좋은(?) 일이다. 관람객들이 보기 좋게 사기극에 농락(?) 당했지만 뒷맛이 좋은 이유가 철저하게 속이고 최선의 성의를 다해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한나라당이 국민들 앞에 보여준 대국민 날치기극은 전혀 성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식한 용기를 보여준 것 외 더도 덜도 아니었다. 관객들이 허를 찔리며 좋아한 영화가 그래서 기분좋았던 건데 이들의 쿠데타 행위나 다름없는 날치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기분이 드러워질 뿐이다. 영화 이야기 하나 더 곁들이면, 황야의 무법자 속에 나타난 세가지 인물 <좋은넘 나쁜넘 드러운넘>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인간들과 상대하며 온 몸을 던져 막고자 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 속설에 '지키는 사람 열명이 도둑 하나 못지킨다' 했다. 그런 꼴이다.

하지만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국민적 의혹이 비등한 이슈를 제쳐 두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합의하는 등 뻔히 드러나 보이는 도둑 내지 날강도 집단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국민들이 여태껏 야권이 통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뭉기적 거리고 있다. 쿠데타를 방치한 빌미를 주고 있었던 셈이다. 정치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람과 날강도의 대화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야 마땅했다. 특히 야권 조차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천안함 사건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비켜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정치를 추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셈이다. 국민들이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통해 국민들을 기망하며 말도 안되는 정치선진화를 외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겠나. 이명박정권의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한탕 하고 있는 동안 야권이 한 일은 몸으로 날치기를 저지해 보려는 시도 밖에 없었다. 그게 과연 최선의 일일까.

우리 속담에 '도둑놈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안상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터져 나온 말 가운데 정치선진화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날치기가 정치선진화가 아니며 정치인의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의회 쿠데타가 정치선진화가 아니다. 대화와 토론과 상식이 실종된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한 국회고 전혀 불필요한 존재들이 국회의원이자 정치인들이다. 금번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날치기 폭력 모습은 모두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었던 거짓 술수가 전부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나 정치인들이 양산하고 있는 거짓 정치쇼다.

야권이 할 일은 참 많을 것이지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로 부터 잃어버린 신뢰회복이다. 그 일을 위해서 맨 먼저 야권이 대통합을 이루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거리에 나서 의회 쿠데타 배경이나 사실을 호소하는 동안 거짓이 진실로 포장된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우선 밝히기 바란다. 천안함의 진실 조차 외면한 정치권이 부르짖는 정치선진화는 도둑질 내지 날강도질을 합리화 하려는 또 다른 거짓 술수일 뿐이다. 곧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 그때 다시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란다. 권력의 단맛과 한탕주의에 빠져 쿠데타를 일으키며 국민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린 날강도 같은 정치인 모두를 심판해야 마땅하다. 이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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