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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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군장비 허술하게 된 몇가지 이유
-전작권 환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위대한 이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금번 연평도 피폭사태를 통해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정권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둔 전작권 환수 시기를 늦추면서 부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력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 군 지휘관 등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국방비는 미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기를 사들이는 등 미국의 판단에 한반도 상황을 맡겨버리는 등 매우 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연평도 피폭사태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라는 굴욕적인 모습 때문에 최초 피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3분 동안이나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과 함께, 연평도 주둔 우리 해병이 지닌 무기가 북한의 해안포의 위력에 비해 턱 없이 열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번 연평도 사태가 시사하는 심각한 교훈은 우리군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상적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미국의 눈치나 재가 등에 따라 대응사격을 할 수 있는 지극히 피동적인 국방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비단 서해 5도에서만 일어나는 굴욕적 사대외교의 모습일까. 금년 말이면 전작권 환수로 우리군이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출 수 있었을 텐데,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을 최소한 3년 여 기간동안 연장하며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긴장상태를 만들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권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자주국방 노력을 포기한 친미정권의 한계인 것이다. 연평도 피폭사태가 가져다 준 첫 번째 교훈이자 서해 5도의 군 장비가 허술할 수 밖에 없던 첫번 째 이유다.  군 미필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당시 청와대 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다. 국민들이 한나라당 행불상수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감사결과 숨기고 총리가 된 김황식 등 주요직에 포진한 인물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이유가 한심하고 심각하다고 한 까닭은 이제야 실감하고 있는 것일까. 위 그림은 서해 5도 백령도 심청각 언덕위에 전시해 둔 탱크다. 맨 처음 그림의 탱크 옆에는 '최강해병대 국민의 힘'이라 쓰여져 있다. 해병대가 최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격려가 해병의 사기를 북돋우며 유사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슬로건이다.

그렇다면 자주국방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누가 뭐래도 헌법 1조를 빼 놓고는 자주국방의 힘을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방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맞나. 2항을 살펴볼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이다. 서기 2010년 11월 19일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미국이나 미국의 부속 정부로 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하지마라고 한 4대강 사업은 연평도 피폭사건으로 우리 군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말거나 24시간 삽질이 계속되고 있고, 46명의 귀중한 해군 승조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 의혹은 정부가 얼렁뚱땅 백서를 발간하며 감추고 있는 상태다. 이런 모습이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거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은 즉각 수정되어, 미국의 정치적 이익에 걸맞는 문장으로 고쳐 불러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하지못할 현실이라면 우리가 처한 굴욕적 사대외교가 가져단 준 폐해 정도는 대통령이 알고 있거나 최소한 아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이지만 사정은 참으로 딱하다.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이나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참(유엔사) 등이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전달 등을 통해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하지않을까. 그러하지 못한 결과 세계최고의 무기를 서해 5도에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세계최고 무기를 배치하라는 엉뚱한 지시가 내려지고 있고,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해병대 병력을 추가로 늘려 배치하라는 행불상수당의 한심한 작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해 5도에 배치된 무기가 허술하게 된 이유 두번째는 서해 5도가 처한 지정학적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군미필 정치인 등의 한심한 논리가 만들어 낸 차마 웃지도 못할 해프닝인 것이다.
 

 

본 포스트에 금번에 피폭당한 연평도가 아닌 백령도 자료사진을 배치한 건 다름이 아니다. 이런 무식한 위정자나 정치인들 때문에 멀쩡한 우리 군인이나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원인 처방이 엉뚱하여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모를 리 없겠지만) 서해 5도에 배치된 무기가 허술하게 된 이유 첫번 째는 전작권 상실이 문제였고, 두번 째는 전작권 상실이 가져다 준 해프닝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해프닝은 서해 5도가 처한 지정학적 사실을 간과한 때문이어서 구글어스에 서해 5도를 표시하고 북방한계선(NLL)을 표시했다. 위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백령도 주민 등으로 부터 직접 청취한 증언을 토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다.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 만약 전쟁과 같은 유사시가 발발하면 북한은 사해 5도 따위에는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다. 이유는 뭘까. 
 

지근거리(64km)에 있는 서울 및 수도권만 함락되면(그렇게 되면 곤란하다.ㅜ) 서해 5도는 자동적으로 접수될 판국에 굳이 서해 5도를 따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공격할 이유가 생긴다면 연평도 피폭사태 처럼 주요 군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다. 금번 연평도 피폭사건에 나타난 정밀폭격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고정된 해안포가 발사한 포탄이 연평도의 주요 타겟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선제공격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좁아터진 장소에 첨단무기를 은폐하여 대응공격을 할 생각은 하지않고, 해병대 병력만 늘리면 단애 속에 포신만 빼꼼히 드러내고 있는 북한의 해안포를 향해 무작정 상륙작전을 감행하나. 그런 무식한 전쟁에 맨 먼저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치인들이 제발 앞장 서라. 서해 5도민들 중 백령도 주민은 그래서 전쟁 피해로 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로 서해 5도를 꼽고 있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 보시라. 유사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곳이 어딘지 말이다. 그러다 보니 서해 5도에 근무하는 해병대의 장비가 허술(?)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전국의 해병대 중에서 제일 기합이 빠진 곳(?)이 백령도 주둔 해병대라는 말 까지 나오겠나. 서해 5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다 준 허술한 국방력이 그래서 나옴직 한 것이다. 현상파악 잘 하자.     
 

그 단적인 예가 백령도에 있었다. 포스트를 읽고 내려오시면서 백령도 두무진 사항포 포구에 가득한 폐 앵커(닻)이 유난히 눈에 띄었을 것이다. 경치 감상하라고 배치해 둔 게 아니다. 사항포 포구에 꼴불견으로 등장한 앵커 무리들은 '용치,龍齒,Dragon's Teeth'의 한 모습이다. 용의 이빨이라 불리우는 용치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정사각형 또는 피라미드 모양의 방어시설로 기계화 군대의 진행 방해를 위해 지어졌다. 독일군은 광대한 범위에 사용했다. 특히 지크프리트 선에 많이 있었다. 용치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철제 용치나 콘크리트 용치가 있다.-위키백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백령도에는 이런 용치가 두가지 있었는데 위에서 본 폐 닻을 이용한 용치와 철제빔을 박아둔 용치가 그것이며, 용치는 가상적군의 상륙작전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백령도 주민의 가장 큰 불만은 이런 용치를 백령도 곳곳에 설치해 둠으로써 주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 치워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아니었다.이런 용치를 치우는 일도 우리 군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합참(유엔사)이 제가를 해야 가능하다고 하며 그 결제권자는 전작권 당사자(미국)라고 말했다. 전작권이 우리 국민들 내지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생각해 보라. 유사시 서해 5도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테면 북한군이 뭐가 아쉬워 백령도 내지 서해 5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겠나. 서해 5도의 무기가 허술한 이유 세번째는 용치가 온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고 보니 세가지 이유는 모두 전작권 상실이 서해 5도의 방위태세를 허술하게 만들며 전적으로 국가안보를 미국에 맡긴 결과 손도 못 써보고 우리 군이나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포탄에 날아간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적의 코 앞에서 무기를 갖추고도 사용할 수 없는 최전방의 군인이었고...

그 군인들이 전작권의 보고 체계 등으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피해 결과에 따른 책임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며 전작권 상실의 슬픔이자 아픔이었던 것이다.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 흠...그거...오바마 한테 가서 따지거나 물어보슈.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전작권 환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 이것 하나면 족하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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