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강력한 응징' 실효성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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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강력한 응징' 실효성 없는 이유

대북한 외교가 강력하기만 하면 될까.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첫 번째 강력한 응징을 담은 대국민담화는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이 목숨을 잃은 직후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두번째 강력한 응징을 담은 담화도 강력했다. 북한의 연평도 피폭으로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였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통령의 강력한 응징이 솔깃하지 않다. 왜 그럴까.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15분 경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 좌초 이후 잠수함에 의한 충돌로 침몰에 이르렀다는 좌초설 내지 충돌설은 정부의 침몰원인 조사발표에 따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어 졌다. 북한이 만들었다는 최첨단무기인 수평버블제트식 어뢰가 스모킹건이었다. 그 유명한 '1번 어뢰'였다. 이 어뢰가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므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닭똥같은 눈물을 훔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다. 그런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자 천안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의한 조작된 시나리오로 미국이 베트남전을 위해 조작한 통킹만 사건과 유사하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제재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피격했다는 그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강력한 응징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이명박대통령은 러시아로 총알같이 날아갔다. 천안함 관련 러시아 조사단의 입을 막고자 한 것일까. 천안함의 항적정보 등을 다 알고 있을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입을 봉한 후 천안함 사건은 강력 응징으로 부터 멀어져 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담화는 이렇듯 유야무야 흐리멍텅 흘러가고 있었다. 그 시간에도 4대강 사업은 24시간 군대를 동원해 가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있었다. 이게 나라가 할 짓인가.<아래는 대통령 담화 육성,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

연평도 피폭사건에 대한 대통령 담화 오늘 오전 10시 이명박대통령은 연평도 피폭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다시 했다. 대통령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대국민 사과 조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었다. 그러면서 연평도 피폭사건을 놓고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며 연평도 피폭사건과 다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언급했다. 김신조 사태가 그랬고 아웅산 사태가 그랬으며 KAL기 폭파사건이 그랬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도 언급하면서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표현을 했다.

지난 22년 동안 참아왔다고 했다. 또 담화 속에는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대북 문제 등은 생략한 채 북한을 도울 만큼 도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 화를 부르고 있으므로,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마쳤다. 알맹이가 쏙 빠진 약 7분간의 대통령 담화였다.

이쯤에서 대북한 외교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지않겠나. 이미 관련 포스트 등지에서 언급했지만 이명박정권의 가장 큰 단점이자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의 주권이 미국에 예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전작권 문제다.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을 하고자 해도 합참(유엔사)내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눈치를 보며 'NO'라고 말하면 대통령의 의사나 의지와 관계없이 그저 하늘만 쳐다봐야 한다. 금번 연평도 피폭사건이 그랬고 대통령은 전작권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오로지 4대강 사업 밖에 모르는 정권이자 망국적인 사업을 반대하는 정적에 대해 빨갱이로 덧입히는 '좌파' 밖에 모르는 절름발이 극우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다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니 누가 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것인가. 마치 양치기 소년과 다름없는 거짓말쟁이 정권의 되풀이 되는 거짓쇼라고나 할까. 천안함 사건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연평도 피폭사건 조차 원인 제공 등을 합참의 호국훈련이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이명박정권 들어서 두번 째 이어진 참사다. 이런 참사는 왜 일어났겠나. 원인을 따져보면 모두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않다. 이명박정권이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오직 4대강 사업 업적에 매달린 결과 때문이며, 통일부는 있다고 하지만 통일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극우보수정권의 한계 때문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대책은 없나. 먼저 4대강 사업 부터 중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BBK로 부터 시작한 촛불담화 등 이명박정권의 수식어는 모두 거짓이다. 혹시라도 전쟁과 같은 유사시 대통령은 벙커 속으로 들어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 가상적군을 맞이하여 승리하긴 어렵다. 가뜩에나 전작권도 없는 나라가 국민들을 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나. 백전백패가 뻔해 보인다.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는 길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자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대통령 담화 속에 나타난 표정이나 내용은 너무 뻔뻔스러웠다. 사태의 본질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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