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폭사건 왜 긴장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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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 이어 연평도 까지 양치기 정부?
-연평도 피폭사건 왜 긴장되지 않았나-

전시같은 상황에 왜 긴장이 되지않는 것일까. 우선 금번 연평도 해안포 피폭으로 숨진 우리 해병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또 민간인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해안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져 우리 군과 민간인의 피해 상황이 군인 2명 사망에 민간인 16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그런데 어제 오후 티비로 중계되는 사고 소식을 듣자 마자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싶은 생각이 퍼뜩 들었다. 혹시나 전시상황이라도 발생했는지 깜짝 놀라야 마땅했다. 더군다나 방송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위치한 연평도에 해안포 사격을 가했다고 하므로, 이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어서 즉각 반격에 나서야 옳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벙커로 피신한 후 "확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 또 청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도발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금번 연평도 포격을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할 뜻을 내 비쳤다. 그리고 합참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연평도 도발>로 규정짓고 "추가 도발시 단호한 대응으로 국토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야도 즉각 우려 표명을 하고 나섰다. 또 방송들은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 시각 방송에서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남측이 군사훈련을 통해 먼저 포탄을 날렸다는 주장이다. 반응은 이랬다.

"북한 첫논평 - 앞으로도 침범을 계속하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것이다!"

이른바 연평도 사건은 사건 직후 친정부 보도방송으로 알려진 MBN이 23일 오후 2시 53분 경 연평도의 피폭 사실을 보도한데 이어, 방송사 중 가장 빠른 시간인 3시 정각부터 뉴스특보를 시작했다. MBN은 또 '연평도 북한 공격''우리군 30발 대응 사격'등의 속보를 방송사 중 가장 빠른 시간에 보도했다.<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1123201714053&p=mk > 연평도 사건을 모니터 하고 있는 현재, 방송3사 모두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연평도 사건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과 민간인이 억울하게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건이지만 그저 안타까운 심정일 뿐 긴장감이 사라진 건 왜 일까. 이거 이상한 일 아닌가. 그래서 우선 나 스스로를 진단해 봤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

최근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 근해에서는 크고 작은 남북한 마찰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연평해전이 그랬다. 최초의 교전은 1999년 6월15일 발생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옹진반도 남단에서 조업중인 북쪽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며 북방한계선을 가끔 넘어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당일 오전에도 북한 함대가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내려오면서, 남쪽 해군 고속정, 초계함 10여척과 충돌했다. 14분 동안의 교전은 북쪽에 큰 피해를 냈다.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중형 경비정 3척, 소형 경비정 2척이 파손됐다.사상자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해군의 피해는 함정 2척이 약간 손상되고 9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두번째 충돌은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축구 3·4위전이 열린 2002년 6월29일 발생했다. 북한 경비정 2척은 연평도 서쪽 12.6㎞ 해상에서 퇴각을 요구하는 해군 고속정 편대를 향해 85㎜와 35㎜ 함포 사격을 가했다. 해군이 40㎜ 함포와 20㎜ 벌컨포로 대응하는 등 교전은 20여분 동안 이어졌다. 우리 해군은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고 고속정 1척이 침몰했다. 북한군도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으며 경비정 1척이 대파됐다. 세번째 충돌은 지난해 11월10일 대청도 해역에서 발생했다. 북한 경비정이 월선하자 해군은 경고사격을 시작했고 북한 경비정은 85㎜ 함포 사격으로 맞섰다.해군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군은 1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경비정은 해군 고속정의 40㎜ 함포 500발을 맞고 반파된 채 돌아갔다.

네번 째 사건은 의혹으로 남았다. 지난 3월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중이던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은 구조되고 4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북한 쪽 소형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주장하고 백서를 발간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리고 이번 연평도 사건이 다섯번 째다.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발표 등을 지휘한 합참과 국방부는 2008년부터 연평도 해상에서 벌어진 1.2차 서해교전을 '연평해전'으로 바꿔 부르고 있고, 대청도 해상에서 벌어진 교전을 '대청해전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다만, 남과 북이 처한 현실에 따라 각자가 이름을 붙이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서해상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충돌 내지 마찰로 남북간 갈등이 여전히 화약고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해안 충돌과 마찰 서로 다른 성격

주지하다시피 서해상의 남북간 무력충돌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턱 밑에 위치한 북방한계선이 주로 문제로 보인다. 백령도에서 바라 본 북한은 손에 잡힐듯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연평도 또한 같은 사정이다. 거기에 비해 대청군도의 소청도나 대청도는 조금은 더 떨어져 있었을 뿐이나 사정은 같아 보였다. 남과 북이 너무 가깝게 살을(?) 맞대고 있어서 얼마든지 이해다툼이 일어날 법 하다. 따라서 세번째 충돌과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런데 네번째 사건 부터는 사정이 전혀 달라 보인다. 금번 연평도 해안포 피폭 사건은 이명박 정권들어 천안함 사고에 이어 벌써 두번 째 일어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해안 충돌 내지 마찰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까.

묘한 시점에 일어난 두 사건 사고

우선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고를 돌아보면 사고 당시 남한의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리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 좌초로 이후 침몰에 이른 천안함 사고는 수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이명박 정부에 의해 백서가 발간되며 사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밀월 관계를 가지며 직영사찰 문제에 개입하는 등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의 좌파발언 문제와 불교계 깨부시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었다.

명진스님이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었고 종교계 전부가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었다. 그대로 가다간 6.2지방선거에서 패배를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이 팽배한 시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기 최초좌초로 침몰에 이른 천안함 사고는 합조단이 내 놓은 1번어뢰로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사건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과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전체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을 외면했다. 4대강 사업이 천안함 사고를 사건으로 변질 시킨 것일까.

4대강 사업 이슈와 총리실 대포폰 사건 등 사찰정국에 터진 연평도 사건

연평도 해안포 피폭 사건 시기는 참으로 묘한 타이밍이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정황과 너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때 보다 더 위기에 처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모습이었다. 대체로 4대강 사업이나 권력싸움을 둘러싼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시기였다. 특히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친이 공성진 의원, 친박 이혜훈 의원 등을 사찰하고 언론, 노동계, 공기업 등 각계를 전방위로 사찰한 뒤 '방해세력 제거'까지 추진했다는 충격적인 '원충연 수첩'이 공개되면서, 여야 모두가 이 사건의 재수사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거센 쓰나미가 MB정권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었다. 우리 군을 동원해 가며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던 남한강 이포보에서 우리 군이 훈련 도중 4명씩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같은 사고가 두달 전에도 있었다. 민간인이나 정치인 사찰 등 이런 사건 등 때문에 정치권의 태풍에 휘말린 이명박정권을 위기 때 마다 구해준 사건 사고가 백령도 앞 바다 천안함 사고며 연평도에 떨어진 해안포 피폭 사건이란 말인가. 천안함 사고 때와 달리 금번 연평도 피폭 사건은 북한이 발빠르게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북한 첫논평 - 앞으로도 침범을 계속하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북한 스스로 연평도 쪽으로 타격을 가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북한의 입장은 남한이 훈련 등으로 먼저 북한을 자극했다는 표현 아닌가. 괜히 합참이 연평도 앞 바다에서 깐죽 거리며 북한을 약올리기라도 했다는 말일까.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 방송을 들어보니 참 갑갑했다. 이 사건을 전하면서 남과 북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고 있는 한편 시민들의 놀란 반응을 방송하며 마치 전쟁직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천안한 사고 등을 통해서 이미 학습(?)된 일이지만 정부나 군 당국 등이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신의 벽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의혹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민과 군과 정부를 이간질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국군통수권자의 미심쩍은 대응과 전작권 상실의 슬픔

연평도 해안포 피폭 사건이 터지자 마자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벙커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방송에 나오는 일 뿐이었다. 왜 그런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지만 북한에 대해 전쟁불사를 외칠 입장이 전혀 못되었다. 남한의 전작권은 미국에 있고 대통령 스스로 전작권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최소한 수년 동안은 남한이 자체 국방의 힘으로 북한에 맞대응 할 능력이 사라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통령이 나약한 모습으로 '확전 예방에 힘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합참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대응사격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청와대나 이명박 정권은 전작권 하나 때문에 확실한 미국의 앞잡이나 똘만이로 드러나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고한 군인이나 국민들에게 사상자가 나도 무슨 대응책이 있어야지 말이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뽑아준 대통령이며 정부의 모습인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기도 있었다

이런 일 때문에 북한은 "전작권 연기는 이명박역도의 사대매국행위"라고 논평한 적 있다.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여겨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겠나. 아니었다.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때도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원만한 관계개선 노력을 통한 교류가 있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살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게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등에 의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그땐 통일을 향한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미국의 눈치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 된다면, 그건 결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연평도 사건의 전말은 천안함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동안 방송이나 신문 등지에서 우려 먹을 만큼 우려 먹을 것이며, 가해자는 여전히 북한이 될 것이 틀림 없다. 어쨌던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24시간 풀가동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방송 등으로 부터 희석되며 잠시 잊혀질 것이며 정권유지를 위한 사찰음모 등 레임덕 현상은 잠시 국민들의 시선으로 부터 멀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기망한 거짓쇼가 드러난다면, '양치기 대통령' 내지 '양치기 정권' 또는 '양치기 정부'로 우리 국민들 가슴 깊이 각인되어, 미국의 정치적 이익이나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이익에 앞장서거나 추종했던 세력 모두는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 같은 판단이 든다. 만만한 게 국민들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낫다. 또 방송이나 언론 등은 금번 연평도 해안포 피폭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또 다른 북풍 의혹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인제공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면 마냥 북한만 탓할 일도 아니지 않는가. 평시에 우리 군이 이유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전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에 악용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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