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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정치가 되돌려 놓아야 할 것 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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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되돌려 놓아야 할 것 딱 하나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뭘까. 얼마전 인천국제인천아트페어 '예술아 놀자' 행사의 미술전람회 관람을 위해 지인의 전시장 등을 둘러 보다가 한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됐다. 걸음을 멈춘 그곳에는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여성의 표정이 세가지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제목을 살펴보니 '베를린의 여성 A Woman in Berlin'이었다. 부스전에 출품한 작가의 이름은 '류진아' 님이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장 꽤 넓은 곳을 둘러 보다가 유난히 이 작품 앞에서 오래 서성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이 여성을 우울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여성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은 2009년에 그려진 것이므로 통일된 독일에 아직도 우울한 일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한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현재 GDP는 1960내 대비 200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10.000원을 벌던 사람들이 2,000,000원을 벌게 되었다는 말이니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진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룩해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걸 행복지수로 표하고 있는데 경제가 월등히 나아진 우리나라는 OECD국가 14개 중에서 행복지수(국가행복지수(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가 가장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경제가 200배나 성장했음에도 불과하고 행복지수는 오히려 1960대만도 못하다는 결론이었다.
 

국가의 행복지수란, OECD가 국가 간 행복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06년에 개발한 지표로 경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생활만족 등 총 7개 분야에서 소득분포,고용률,학업성취도,소득불평등,빈곤율,기대수명,자살률 등 총 26개 지표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통합해 국가의 행복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활용해 만든 '행복지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행복도가 높다. 대한민국은 경제 부문(22위), 사회 구성원의 건강 부문(23위), 환경 부문(23위), 사회적 연대 부문(26위), 사회형평성 부문(27위) 등이다.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공정한 사회.친서민 경제살리기를 부르짖지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순에는 어림도 없는 후진국인 셈이다. G20정상회의 개최를 눈 앞에 두고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났을까' 반문은 해 봐야하지 않겠나.


통계의 결론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과 교육, 고용 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크게 모자라지 않는 반면 형평성, 사회연대성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통계라고나 할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 등 정치권에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분배정의가 사라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정부의 독재적 소통 방식 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론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만들어 가고 있었나.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정자들의 몫이자 오늘날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민의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을 강제로 밀어부치면서, 국민들로 부터 웃음을 앗아가며 그림속 '베를린의 여성'의 표정 처럼 우울해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등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으로 부터 빼앗긴 웃음을 되돌릴 수 있는 정책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성적인 부정부패 모습과, 국민들의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정책 등을 억지로 강제로 밀어부치거나 통제수단을 통해 드러난 실정을 숨기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표정에 웃음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 단박에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썩은 물을 많이 마시게 하거나 언론을 통제하며 거짓말을 가르치는 정책이 아니라, 위정자들 때문에 빼앗긴 웃음을 국민들에게 하루속히 되돌려 주는 일이다. 정치가 되돌려 놓아야 할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작품속 베를린의 여성의 표정을 살펴보니 독일은 통일국가는 되었으되 여전히 국민들은 우울하다는 것일까.


웃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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